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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94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권리행사 언제까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2.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 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8.7세, 여자 45.3세로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 이혼이 21.0%를 차지하고 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나라는 결혼한 사람의 1/3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혼이혼과 2~30대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2~30대가 이혼하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숨겨왔던 성격.. 2021. 3. 9.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헌법전문의 ‘민국’은 ‘국민’과 어떻게 다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혹 ‘우리 대한국민...’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읽지는 않으셨는지요? 헌법전문의 ‘우리국민’은 일제가 만들고 싶어했던 ‘황국신민’의 준말인 ‘국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즉 그 나라.. 2021. 1. 22.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 2020. 12. 7.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능’ 폐지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모순과 적폐의 근원이 ‘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있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 할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늦기는 하지만 정의당 장혜영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사람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듯, 식민지잔재를 청산하지 못.. 2020. 11. 30.
우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 되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1989년 1,527명의 교사가 노태우정부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일류중학교에 하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고 고교에서는 한 학급에 80명 가까운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직원회의에 손을 들고 질문을 자주하는 교사’, ▲‘.. 2020. 11. 16.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조),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조),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 2020. 11. 11.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 2020. 11. 10.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 글은 1993년 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월 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 2020. 10. 29.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2020. 10. 21.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41년 전 오늘 유신에 저항한 부마항쟁 기억하십니까? 나의 인생은 어쩌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아슬아슬하게 비키며 살아남았다. 내가 태어난지 7개월째 되던 1945년. 8월15일. 일본 제국의 쇼와 왕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 조서〉를 발표함으로써 1939년 9월 1일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는다. 6·25전쟁 때도 그랬다. 영덕에서 채 입학할 나이도 되지 않았지만 부모를 졸라 초등학교(현 초등학교)에 2개월도 되지 않은(당시는 4월 1일이 학년도 시작이었다) 6월 25일 전쟁을 만나 피난을 간다는게 격전지 포항으로 피난을 갔으니... 용케도 살아남았다. 부마항쟁도 그랬다. 경부 칠곡군에서 교직생활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던 해인 1979년 9월 1일 마산여상(현 무학여고)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내가 마산으로 학교를 옮긴.. 2020. 10. 16.
‘훌륭한 사람’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이 나온다. 어떤 아이들은 ‘똑똑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일류대학을 나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혹은 대학교수..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박정희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경제력으로 말하면 22조 6834억 원의 부자 삼성그룹회장이나 13조 7.. 2020. 9. 24.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2020. 8. 13.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 8. 1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2020. 7. 30.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喪),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葬),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 2020. 7. 14.
<억압받는 다수>를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해직당한 교사 오늘은 우선 이 영화부터 한편 보시죠. 11분짜리 (클릭하시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영화인데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자신의 양성평등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수업배제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라는 이 영화는 전세계에서 1300만명 이상이 보았다는 프랑스 단편영화다. 배이상헌 교사가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고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는 를 ‘양성평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광주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직을 못한 상태다. 는 ‘여성이 남성을 두고 희롱하는 사회.. 2020. 7. 9.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 2020. 6. 12.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 2020. 6. 11.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김재규의 총소리는 18년 철옹성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 1980년 9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두환의 집권기간인 1980년 9월 1일에서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눈물겨운 투쟁의 나날이었다. 유신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군부세력과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겨루기는 마침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와 이한열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하자 마침내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 2020. 6. 10.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오늘은 101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로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사랑 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미완성품쯤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라고 노래 해 어린이가 어른의 .. 2020. 5. 5.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2020. 4. 28.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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