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1.14 06:38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이니 노사충돌도 있을리 없다. 당신이 기업주라면 사람과 로봇 중 어떤 노동자를 선택할 것인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 1호가 일자리 찾기다. 로봇 노동자시대가 도래 하는데 일자리 찾기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 및 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나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변화의 사각지대를 사는 민중들... 산업혁명이든 신자유주의든 변화에 숙명처럼 살아온 민초들이기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아 피해자로 살지는 않을까? 민초들은 늘 그랬다. 산업혁명이 무슨 가난을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뛰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공해와 오염 그리고 산업쓰레기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곳곳에 노동해방을 부르짓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나타는 양극화문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만든 독과점, 분배정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자본은 승리의 개가를...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노동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혁명,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4차산업혁명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정보화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스나미가 다시 지구촌을 휩쓸어 갔다. 결과적으로 공해와 대량실업 그리고 양극화문제는 자본에게는 은혜로, 다수의 대중에게는 재앙으로 상처뿐인 영광을 만들어 놓았다. 변화가 안겨 준 결과를 유추해 보면 다가 올 4차 산업사회는 우려를 불식하고 민초들이 원하는 세상, 풍요의 세상을 안겨 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필연처럼 다가 올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4차산업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양극화와 N포 사회 그리고 무한경쟁이 그치고 정의가 지배하는 평등세상으로 바뀔까?


GMO라는 괴물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병충해 없는 농산물, 수박만한 감자... 병들지 않는 가축을 키워 생산력을 높이면 풍요가 찾아올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전기로 꽃을 피워 인공 나비가 찾아드는 그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아름다움에 감탄할까? 돈이 되는거라면 자연 따위야 파괴되든 말든 정복의 대상일뿐이다. 꽃이며 나무며 그런게 뭐 대수일까? 인공 꽃을 피우고 노동자의 파업은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귀찮아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본을 찬미하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가 등장해 지구촌의 인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미지 출처 : 간삼디자인 전략>


전기 꽃을 피우고 심부름은 드론에게 맡기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 드론이 폭탄을 실어 나르고 일선 학교에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로봇 교사들이 등장하고 운전도 환자의 수술도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스님 로봇 목사님이 등장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사람의 영역을 차지해 사람이 할 일을 앗아가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될까?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계가 그저 고맙기만 할까?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중심인가? 착한가? 정의로운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살상무기도 만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 가며 GMO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온통 시장이 넘쳐 나 소비자가 병들면 그것은 운 나쁘게 걸린 개인의 책임이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으로 권언유착으로 혹은 책속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니 존재를 배반하는 대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사회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중심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이 저항 조차할 수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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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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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21 06:29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기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못해 희생자가 된 교육가족들은...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지새는 학생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교과서 지식만 주입하면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관료들... 학자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대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것이 '한여름밤의 허황된 꿈이였음을 다시 확인하곤 해야 했다.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에 올려진 삐에르처럼 그렇게 관객이 된 주인은 또 다시 이번에야 하는 기대로 연기자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주권자.... 오늘도 그 주권자 아니 교육수요자는 기다리다 지쳐 목이 점점 길어 슬픈 사슴이 되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럽다. 안되는 줄 알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이번에야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겠지...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하고도 10일째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건 문재인정부의 13개 영역 56개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혹 김영삼 노무현정부가 구호처럼 내걸었던 5·31 교육개혁의 재탕이 되는 건 아닐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강고하다.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지지율이 7~80%를 오르내릴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나도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된 후 그의 행적을 보면서 지지자들과함께 손뼉을 치고 눈물도 글썽거리며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다.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하던 양아치정권 때문일까? 아니면 그 혹독한 추위에서 온몸을 던져 쟁취한 촛불혁명의 성공 때문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서 하나 둘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주권을 회복해 우리도 미국의 아바타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뒤엎고 도둑처럼 이땅에 사드를 배치했다. '기다려 보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날로 나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반쪽 북한은 그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생각하면 화가 나서다. 


교육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가 경기도 교육감이엇을시절... 나는 그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암담한 시절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자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누가 그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나...'가 되어 가고 있다.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너무 성급하다고들 한다. 그럴까?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다음 선거 때가 다시 오면 '나는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한다'를 다시철회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적폐의 대상이 오히려 큰소리다. 반성하기는커녕 누가 주권자를 더 많이 속여먹느냐 시합이라도 하는것 같다. 정치권은 이렇게 집안싸움에 주권자들을 못속여 안달인데 순진한 국민들은 또 구경꾼이다. 언제쯤이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기' 격이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래글은 누무현대통령이 당선돼 지지자들이 기대로 들떠 있을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답답해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판단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했던 시절 저는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단말마캍은 하소연을 쏱아냈지만 달라진게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망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바보처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들입니다.)  

         


노당선자, 교육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개혁 대상자가 내놓은 개혁안으로는 안 된다(2003년 2월 2일)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 내실화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을 못했던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 등의 노당선자의 호칭에서 보듯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반세기가 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노당선자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개혁의 대상자가 내놓은 안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간 29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문제와 해마다 6,70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교장 자격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반, 회의반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수립 후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등 무려 여덟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현행 수학능력고사는 수험생에게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다 잘 받아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시문제는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교육비 문제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입시교육은 이미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수학능력고사제'를 도입한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해결 못할 리가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문제가 대두될 리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지식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출제한 문제를 퀴즈식으로 풀이하려다보니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수능문제를 '미로 찾기'식으로 풀이하다보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되고,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하게 된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학원강사가 낫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해주는 곳이 된다.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실력이란 수학문제를 암기한 성적이 높아지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실력이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 수치여야 옳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람대접도 받고 결혼이나 승진이나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어는 도구적인 교과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이다. 사람의 인격을 특정국의 언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학벌문제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덮어두고 또다시 입시방법을 바꾸는 위장개혁을 할 경우 교육개혁은 실패한다. 권력화된 기득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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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24 06:31


마산여상(1979~ 1989)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5~10분간 직장인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안내했었다. 학교에서는 이 기록을 훈화자료라는 책으로 엮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훈화자료는 최초의 날, 최후의 날, 목적 있는 삶, 인내, 자성예언, 연단, 사랑, 가족제도의 문제점, 공동체 의식, 표정, 종교와 삶....' 같은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 ’2001년의 세계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Halascy2001년의 세계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책에는 2001년이 되면 자연자원의 인공위성탐사와 달이나 지구 혹은 혹성에서 자원자원의 채굴이 가능할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해수의 염분과 오염 스모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Halascy는 전력에서 해수를 얻고, 전선 없는 송전이 가능할 것이며, 핵폭발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미래학자다.

그는 2001년 이후에는 시속 500Km의 전기자동차와 의사소통이 텔레파시로 가능하며 지능을 갖춘 기계가 등장해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우수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간을 산채로 냉동시키는 기술과 태아성별을 모체 내에서 조절하고 자동열쇠와 태양 파엘 조명과 소음없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전기술의 발달로 수박만한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나타나는 등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어디까지 현실화됐을까?

문재인정부가 군병력을 63만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자 야당들이 펄쩍 뛴다. 그렇잖아도 북한의 도발이 걱정인데 군인력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국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방은 보병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무기로 정예화된 군사력으로 나라는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안보를 인식하는 지도자의 안목과 철학의 차이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군병력을 감소하면 정말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20143월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지난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정찰기에는 동체 내부에 100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비군사용 GPS모듈도 발견되었다. 비군사용인 만큼 성능 향상을 위해 동체 밑에 일반적인 군용 안테나보다 큰 GPS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다. 엔진고장으로 추락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무인정찰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보병중심이 아닌 이런 무인정찰기에 최신형살상무기를 장착해 전투에 이용된다면 육군의 보병병력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비물질 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현상(Culture Lag)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문화'는 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비물질 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부터 제도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문화지체란 쉽게 말해 과학 > 기술 > 문화(사회) > 제도() > 군대 > 군법 순으로 발달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총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국민들의 문화지체현상은 더욱 심각한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구글 엔지니어링 디텍트 레일 커즈와일박사는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옷을 프린트할 수 있고 3D 프린터는 조작된 줄기 세포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할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있다. 실제로 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작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트, 사물인터넷, 빅데이트, 핀테크, 클라우딩, 3D프린팅,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 기술...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zdnet에서>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할 곳은 언론과 교육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심층취재를 통한 기획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학교는 변화에 사각지대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적응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학교는 입시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해외석학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AI) 이사가 등장할 것이며 인체에 삽입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감사 업무의 3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0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에서 710만명이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는 대신 200만명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공지능 때문에 5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리리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대 리처드 서스킨드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녀들을 SKY에 입학시켜 법조인·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으로 키우겠다고 꿈꾸는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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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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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7.04 06:30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수준이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 지 목적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자한당 의원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디 맛 좀 봐라!’ 이런 식이다. 과거 당신네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갚아주겠다는 투다. 사사건건 뒤지고 찾아 과대 포장해 폭로함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야당이 된 자한당이 할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듯하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는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회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자리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도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국회동의가 꼭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청문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17)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바로 그들이다. 김대중정부 때는 2명의 국무총리후보가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으며 노무현정부 때는 3, 이명박정부 때는 무려 7, 박근혜정부 때는 5명의 장관과 국무총리후보가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 당했다.

우리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제 진행 중인 청문회는 경우가 다르다. 지난겨울 1700만 국민들이 혹한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무리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이 만든 정부가 문재인정부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적폐의 대상, 국정농단의 주역이 누군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함께 복무했던 현재 이름까지 바꾼 자한당과 바른정당이 그들 아닌가?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적폐의 대상인 그들이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인사를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자기네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한당은 인사청문회에 대상자가 원칙적이고 강직한 인사일수록 더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순순히 통과시켜줄리 만무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자한당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바로 세울 것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현재 자한당을 비롯한 국민의 당 청문회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눈앞에 닥칠 자신들의 피해를 계산해 나라 앞날은 뒷전인 몽니부리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자질이 개선, 그리고 자료준비의 부족, 자질과 능력의 검증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의 활용하거나, 호통이나 윽박지르기식의 청문회행태는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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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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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6.26 07:04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한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 성낸다더니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자한당의 하는 짓(?)이 그렇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국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자한당은 망하는 집안이니 망나니짓이나 싫건 하고 보자는 뜻인가?

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자한당은 모르고 몽니를 부릴까? 자연인인 한 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사는게 도리거늘 자한당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부끄러워 하는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자세다.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양아치 수준이다. 자기네들을 지켜보고 있는 도 그 병을 도져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자한당이 그런 짓을 하는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터놓고 개판을 친게 한두번이 아니니 다. 당명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하고 빌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는 투다. 그런게 아니라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면서 기고만장하고 후안무치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인가?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탁현민인라는 인간을 비롯한 실정법을 어긴 자들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검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다. 자한당이 나쁜짓하면 비판하고 더민주당이 잘못하면 덮자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자한당은 아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도 명분도 없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비난해도 자한당은 아니다. 그들만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라는 말은 입을 다물고 있는게 최소 국민들에 대한 예의요, 공당으로서 도리라는 뜻이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게 국민이나 나라 장래를 봐서는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지만 된 그 화를 불러온 장본인인 자한당이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점입가경이라더니 남들이 뒤에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 모양이다. 이제 어차피 망하는 집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하고 보자는 뜻인가?

단정컨대 지한당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역사가 그렇고 현재 좌충우돌하며 망나니짓을 하는 꼴을 봐도 그렇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이러한 화려한 훈장(?)이 말해주듯 그들은 이제 체면도 양심을 집어 단지고 이제 망하는 집안이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자세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하잖습니까”, “새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일자리 추경을 논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선불복이라고 생각한다.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울먹이며 한 말이다자한당이야 생존이 달린 문제니 어쩌면 이런 추태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촛불정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비뚤어지고 뒤틀린 정치, 뒤죽박죽이 된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종교며 심지어 인간의 양신이나 가치관까지 뒤집힌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아 보자고 90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자한당은 국민위에 군림한 하늘에서 떨어진 초법적 치외법권적인 존재인가?

하긴 자한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적폐의 대상이니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는 자한당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이 자기네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알고 덤빌 텐데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없다는게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은 무덤을 파는 꼴이니 인사며 추경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맞다.

패색이 확연하면 돌을 던지는게 예의다 그런데 이런 상식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자한당은 분명히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끄러워 탈당해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붙였을까?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해체의 수순을 밟을 정당이다. 조금 더 추태를 더 보이고 덜 보이는 차이일 뿐이다. 도저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무리들... 자한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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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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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6.20 06:40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일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한사람도 교육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대통령은 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로 경쟁 없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역대대통령후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해 입시준비로 힘들어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역대 어떤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한 헛공약이 되고 말았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90%를 육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교육, 사교육 공화국을 바꿀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교육, 시합전에 승부가 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 낼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논술전형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입시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양성과정 혁신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 대학등록금 인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로스쿨 100% 블라인드 테스트 교육혁명(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고등학교의 학점제 실시, 초중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및 대학입시 반영)... 등이다.


교육위기의 주범은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철학에 주범이다.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면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영화 식코에서 보듯, 교육이 민영화되어 상품이 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고급 상품을 구매해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가 학원이 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되는 참담한 현실을 겪어 왔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수 없이 많다. 학교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학교 안에 쌓인 적폐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을 정도다. 기간제교사와 임시직과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함께 개선되겠지만 우선 교원양성제도가 그렇고 교장왕국이 그렇다. 교사들을 계급화시켜 점수를 모아 승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담에서 전교조는 <단기 10대 과제><장기 10대 과제>를 제시해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과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제도 폐지(수당화) ·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현장 적합한 교육부로 개혁 현장실습 제도 폐지 수학능력평가 개편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 교장공모제(내부형 평교사 출신 교장) 확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특권학교 폐지 시행령 개정 등이다


<장기 10대 과제>로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민주적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실현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혁신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혁신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요구 했다. 이제 교육마피아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세들의 내일을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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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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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6.13 06:48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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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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