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0.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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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