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일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한사람도 교육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대통령은 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로 경쟁 없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역대대통령후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해 입시준비로 힘들어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역대 어떤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한 헛공약이 되고 말았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90%를 육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교육, 사교육 공화국을 바꿀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교육, 시합전에 승부가 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 낼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논술전형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입시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양성과정 혁신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 ▲대학등록금 인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로스쿨 100% 블라인드 테스트 ▲교육혁명(초등학교에 1대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고등학교의 학점제 실시, 초중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및 대학입시 반영)... 등이다.
교육위기의 주범은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철학에 주범이다.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면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영화 식코에서 보듯, 교육이 민영화되어 상품이 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고급 상품을 구매해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가 학원이 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되는 참담한 현실을 겪어 왔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수 없이 많다. 학교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학교 안에 쌓인 적폐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을 정도다. 기간제교사와 임시직과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함께 개선되겠지만 우선 교원양성제도가 그렇고 교장왕국이 그렇다. 교사들을 계급화시켜 점수를 모아 승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담에서 전교조는 <단기 10대 과제>와 <장기 10대 과제>를 제시해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과제에는 ▲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제도 폐지(수당화) ▲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 현장 적합한 교육부로 개혁 ▲ 현장실습 제도 폐지 ▲ 수학능력평가 개편 ▲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 교장공모제(내부형 평교사 출신 교장) 확대 ▲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 특권학교 폐지 시행령 개정 등이다.
<장기 10대 과제>로는 ▲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 민주적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실현 ▲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 혁신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혁신 ▲ 사립학교 민주화 ▲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요구 했다. 이제 교육마피아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세들의 내일을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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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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