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에 해당되는 글 42건

  1.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2.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3.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4.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5.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6.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7.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8.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9.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10. 2016.03.01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8)
  11.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12. 2016.01.24 졸업한 고 3학생들에게 공납금은 왜 받지? (14)
  13. 2016.01.13 교육... 이제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어요 (16)
  14.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15.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16. 2015.12.30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22)
  17. 2015.12.17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17)
  18.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19. 2015.11.25 수능 끝난 고 3교실 한 번 보시겠어요? (20)
  20. 2015.08.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18)
  21. 2015.07.15 95%교사들이 반대하는 교육과정, 강행해야 할까? (7)
  22. 2015.06.05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어떻게 다른가? (6)
  23. 2015.05.28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6)
  24. 2015.03.19 ‘선행학습 허용법’...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싶은가? (7)
  25. 2015.01.27 대입혼란 부추길 인성평가. 공교육 정상화부터 하라 (9)
  26. 2014.11.04 진보교육감, 이제 혁신학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6)
  27. 2014.06.20 경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합니다. (10)
  28. 2014.03.01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13)
  29. 2013.11.28 난장판 된 고 3교실, 진풍경 한 번 보실래요? (19)
  30. 2013.09.21 자유학기제, 원론은 옳지만 각론이 틀렸다 (8)


김상곤부총리가 혁신학교를 대폭 늘릴 모양이다. 그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 올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09년 교육시장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시작해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인가가 높았던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경기도내 13곳이던 혁신학교가 올 상반기 현재 90배가 늘어나 전국에 1159(681, 342, 132)으로 늘어났다.

혁신학교는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정책이다. 교육감시절 할 수 있는 정책이란 교육을 살린 입시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때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게 혁신학교다. ‘학급당 2530,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던 신선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교육감이 할 일과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전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당연히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인 학벌사회, 일류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일류학교문제, 입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여건도 그 때보다 다르다.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각각 6, 13명 당선되어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를 폄훼하자는게 아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높아지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대전까지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 로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 정도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과감하게 시작한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처럼 과감하게 학벌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시절 교육정책을 못 잊어 연연하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말이 나온 김에 혁신학교 문제점을 짚어보자.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지만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지만 일류대학의 벽 앞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가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딧전이요, 일류학교 준비를 위한 시험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교육이 살아나는가?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를 두고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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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지만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융통성은 없지만 교과서 같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학기초에 돈을 주고 사 놓은 교과서를 학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펼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교육학용어 사전에는 교과(subject matter, 敎科)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이라고 풀이한다. 흔히 사람들은 교과서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알아야 할 표준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책으로 알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문화 중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선정된 문화요소'를 담아 놓은 책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십수년째 고 3학생들은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이나 하는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풀이만 하다 구입한 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교육을 위해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교재인 교과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고 3교실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고 3이 되면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인 교과서는 뒷전이요 발등에 떨어진 불 점수따기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시대가 끝나고 검인정제 시대에도 교과서란 교과과정에 주된 교재가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한 7차교육과정 시행 후에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능문제를 주로 다루는 3학년 이전에는 그랬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동일 교과 전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과서 선정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출판사의 이해관계'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를 잘 가르쳐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금과옥조지만 사실 교과서란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검인정이 아니라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의지나 철학에 따라 스스로 준비를 하거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요,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다.  



경향신문 이강국선생님이 쓴 '3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3 학생들이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의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풀이만 하는 파행적 고3 수업'으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EBS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3이 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EBS가 교과서다. 전국 고3 학생들의 숫자를 40만명으로 잡고 학생 1인당 교과서 구매비용을 5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약 200억원에 해당 하는 돈이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교육이야 하든 말든...이런 학부모의 정서에 영합해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게 교육부와 학부모들이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도 개인의 책임이요, 인성교육이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듯 법을 만들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교육부가 사교육시장인 방과후 학교'도 모자라 EBS방송국까지만들어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 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는 공교육 정상화다. 교과서조차 팽개치고 EBS가 만든 방송교재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로 만든 건 교육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현장을 계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교육부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고 3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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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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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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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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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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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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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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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가 부활한 지난 10년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교육희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고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입시 결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체 앗아간 시험공화국은 이제 바궈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출발이고수능 절대평가는 그 시작이라...

필자도 지난 2008.10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 문제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같은해 9월 24일에도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점수라는 수치나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서열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2008.10.01 23:07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일제고사다. 그러나 전국단위 전국일제고사 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교육관련정보공개 특례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하겠는가?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빌미로 고교선택제로 갈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146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을 할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2008.10.01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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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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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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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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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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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6.03.01 07:00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244000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간 8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만원으로 강남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30.5만원으로 초등학생(57.8만원)이나 중학생(88.8만원)보다 특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양극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원이고,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6000원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 진학률은 17배 가량 벌어졌다.


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일까? 류시화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고 했지만 세상부모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딸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아들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부모들이 SKY를 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원해서일까, 아니면 부모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일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아닐까?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대견할 수가 없다. 가끔 씩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그런 환상에 빠지기도 한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예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축구를 보면 월드컵 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온국민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박지성으로도 키우고 싶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은반계의 요정인 김연아로도 키우고 싶고... 골프를 보면 박세리 김미현으로도 키우고 싶고... 때로는 정치인으로 혹은 의사와 변호사로 또 판검사...로도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텔레비전에서 SBS에서 방영하는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영재학원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영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을 하루 5~6곳을 보내기 위해 과외비를 마련하느라고 자식 얼굴도 보기 힘든 이산가족이 되어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뛴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의 과목당 1주일에 4시간씩 100만원, 한 달에 총 1600만원을 지출했다느니 고3 아들과 고1 아들 방학 때, 한 달 600만 원이 들었다느니 하는 말들을 공공연히 전파를 탄다.


‘1525년 중종 20년 성현이 지은 것으로 문장이 아름다워 조선시대 수필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필집으로... 고려에서 조선 성종 시대까지의 민간풍속과 문물제도, 문화, 역사, 종교, 예술 등 문화발전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수필집 이름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골든벨을 울려라에 출제된 마지막 50번째 문제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기는 할까? 이런 문제 한두개의 점수로 인생이 바뀌는 공부... 이런 지식이 10, 20년 후에도 필요할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사전처럼 줄줄 외우고 있다고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란 전자사전 키 몇 번만 두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세상인데 이런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정말 교육다운 교육일까?


, 사회적 지위, 명예, 이 모든 걸 다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일까? 초등학생이 43락의 선행학습에 시달리고, 고등학생이 45락으로 교실이 잠자는 곳이 된 학교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놓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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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계산해 보니 14년이나 지난 주장이었네요. 14년 전에 유치원 이외에 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이 86%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당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두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공교육정상화는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것인가? 앞으로 14년 아니 반세기가 지나도 특기교육이니 과외란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창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예속된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로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느니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문제의 해법을 내놓은 정권이 없다. 


얼마나 기다리면 가능할까? 아이들을 과외에서 해방 되는 날을...선행학습이니 특기적성이 하면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교육을... 좋다 그런건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다면 그렇게 많은 괴와 높은 학력, 그리고 그 화려한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전인 인격자를 길러냈는가? 나라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인성교육법이니 굥권보호법까지 만ㄹ들어 놓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어린이들에게 잔인한 과외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들이 경제발전이니 삶의 질을  말할 자격이 있나? 아이들에게 폭력이니 인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부터 아니 정치인들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보녀줘야할 것 아닌가? 정치인이나 어른 들을 바담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바람풍을 말하라고 하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교육자들이여! 아이들 앞에 먼저 당당하라. 그리고 교육이니 윤리를 말하라.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l김용택(knms1)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8일 (바로가기▶)'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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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학생일까, 아니면 일반시민일까? 

신분은 학생인데 현실은 전혀 학생이 아닌 사람....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개학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고 3 학생들...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수능이 끝나고 진학할 학교까지 결정이 나 고등학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개학을 하면 교복부터가 학생이 아니다. 교칙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들에게 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지 출처 : 일베저장소>


3년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학교가 시혜를 베풀어 예외로 하고 싶어서일까? 그들이 학생이면서도 학생이 아닌 이유는 수능이 끝난 후부터 열외(?)학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 머리카락 파마까지 한 학생, 얼굴을 성형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난다. 입은 옷도 교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시민 옷 같지도 않다. 두발이며 외모도 학생으로 보기도 일반시민으로 보기도 애매한 사람....


수업일수가 며칠 남아 공부를 해야 하지만 이미 수능전에 다 태워버린 교과서가 남아 있을 리 없다. 삼삼오오 모여 TV를 보거나 영화감상을 하다 오전 수업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 집으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시내를 배회하며 영화관이나 게임방으로 혹은 자본주의 수습기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내를 방황하며 예비시민의 수습기간(?)을 즐기며 지낸다.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정상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시내를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지만 그게 먹혀 들어갈리 없다. 학교에 따라서는 열흘 남짓한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특강이나 졸업후 설계를 세우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진로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런게 귀에 들어 올리 없다. 오히려 시간 날 때 운전면허증이나 따놓자고 면허시험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도 있다.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맘때가 되면 대학의 학생 모시기 경쟁이 시작된다. 해마다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 때문에 폐과를 하는 대학이늘어나자 초비상이 걸린다. 결국 교수님들의 학생모집 탐방이 시작된다. 대학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수수방관할 대학이 있을 리 없다. 학교를 직접찾아가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학교에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자기 학교가 최고라는 홍보에 진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미 진로가 결정난 학생들까지 학교에 모셔(?)와 학교홍보를 하는데 열심이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 졸업생도 일반시민도 아닌 고 3학생.... 그들은 수능이 끝난 지난 해 2015년11월12일 이후부터는 이미 학생이 아니다. 교과서도 없이 법정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는 하지만 공부가 될리 없다. 그런데 공납금은 어떻게 할까? 고 3학생들은 그 다음 해 2월 10일 전후가 아닌 2월말까지 공납금을 내야 한다. 올해의 경우 2월 10일 졸업한다면 11일에서 2월 말일인 29일까지 19일분의 공납금을 미리 납부했다. 수능이 끝나고 수업을 하지 않은 3~개월간의 공납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11월 10일 이후의 졸업하는 2월 말까지 공납금을 한푼도 에누리없(?)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그래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생도 아닌 19일간의 공납금은 왜 내야할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한다.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왜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런 모순을 어느 학부모 한 사람, 어느 교사도 학교도 문제삼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내려 온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공부도 하지 않은 날까지 모두 합산해 공납금을 내는 이상한 상품... 아니 공납금을 내더라도 11월 수능끝난 날부터 무려 3, 4개월동안, 그 황금같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졸업을 시키든가 자가연수 기회를 주면 왜 안될까?


 공부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등교시키 시간 낭비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다. 세금은 하루가 늦어도 득달같이 채납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데... 졸업생에게 공납금을 받은 정부는 이들에게 소급해 공납금을 환불해야하지 않을까? 졸업한 학생들에게 내는 공납금 언제까지 이런 모순을 당연시하고 지내야할까?


아래 글은 2001년 12월 5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바로가기▶)'고3, 말이 학생이지 졸업한 지 오래'





고3, 말이 학생이지 졸업한 지 오래



2001.12. 05



거국적인 행사인 수학능력고사가 끝났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두서너 개씩 싸 가지고 등교하면 밤 12시가 가까워야 집으로 돌아오던 고통의 세월이 끝난 것이다. 세 시간 자면 붙고 네 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냉엄한 살아남기 작전(?)의 수능이 끝나자 거리는 갑자기 젊은이들로 넘친다. 


자유를 찾은 해방의 기쁨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도시는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젊어진 기분이다. 성급한 학생은 사복도 교복도 아닌 복장에 머리까지 염색하고 이성친구와 손을 잡고 걷는 학생도 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 성적발표 따위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듯이 보인다. 묶였던 세월을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듯한 모습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다. 


고3 학생들은 수능시험이 있기 하루 전, 배우던 교과서나 참고서는 쓰레기장에 폐기처분(?)했다. 그들은 졸업시험까지 끝나고 학생생활기록부 성적처리도 끝난 상태다. 출석부 정리까지 마친 고3 학생들은 교사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침 10시가 넘어 책가방도 없이 학생복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율복 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학교에 나타난다. 어제까지 서슬퍼렇던 학생부의 단속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 학생이지 실질적으로는 졸업한 지 오래다. 오전 수업을 하는 날이 있지만 교과서까지 폐기 처분한 그들에게 정규수업이란 말도 안 된다. 가끔 특별강의가 있지만 자신들이 관심 없는 분야는 아예 통제불능이다.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이 교육지침서다. 연간 수업시수와 이수과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학교나 교사의 자율성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수능고사가 끝난 순간부터 졸업생에게는 예외다. 


그토록 서슬퍼렇던 교칙이나 교육과정 따위는 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실제로 4개월에 가까운 세월을 세상수업에 무작정 팽개쳐두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학설명회에도 다니고 수시 모집에 대비해 논술준비를 하는 학생도 없지 않다. 


부족한 영어회화나 컴퓨터실력을 쌓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학생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판단이지 대부분의 학생은 방랑자(?)들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아직도 학생신분이라는 것이다. 법이나 다름없는 대통령령도, 교칙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치외법권자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치외법권자가 된 그들에게는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프로그램이란 없다.


학교도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폐기 처분할 때 교육과정도 함께 폐기 처분했다. 공납금은 내지만 수업도 받지 않으면서 왜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없다. 


물론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자기도야를 할 수 있는 호기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졸업 예비생들은 갑자기 닥친 무진장한 자유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키지도 못하는 법은 개정하든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어제까지 귀밑 몇 센티미터는 학생답고 그렇지 못하면 불량학생으로 취급받던 교칙은 필요할 때만 지켜도 된다는 기회주의자를 키운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법도 교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교육적이지 못하다. 


책가방의 색깔이나 양말까지 통제를 받던 교칙이 수능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교칙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존재했던 것인가. 학생의 신분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나 교칙을 폐기처분한다면 후배들에게 어떻게 준법정신을 가르칠 것인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본다는 풍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준법정신과 원칙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엄연히 교육과정이 정한 수업일수와 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지키지도 못할 법이나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개폐해야 옳다. 불법이나 범법을 모른 채하고 묵인하는 학교도 행정관청도 똑같은 방관자들이다. 


수능고사가 끝나면 학교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응 교육과정을 다시 만들든지 차라리 조기 졸업시키는 것이 옳다. 학생도 사회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인생을 낭비하도록 묶어두는 일은 경제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하다. 소중한 젊음을 4개월 동안 방황케 하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2월 05일 (바로가기▶)'고3, 말이 학생이지 졸업한 지 오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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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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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1.13 06:56


혁신학교가 화두다. 교사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들에게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혁신학교라는 모습으로 다가 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소통과 대화로 민주적인 학교, 교육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보도로 인기가 높아지자 진보교육감지역에서 너도 나도 혁신학교를 시작했다. 경기도와 전북, 세종시의 혁신학교’,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등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자율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학생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학교의 형태다. 일반의 공립학교와는 달리, 혁신학교는 학급당 2530명정도,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로, 2009년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김상곤교육감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운영과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을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살리기를 시도하였다.


혁신학교가 진화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바람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무너진 학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화의 바람을... 입시문제만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공부를 시키자며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조용한 교육혁명이다.


혁신학교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학교에서만 맡겨둬서 안 된다는 절박감이다. 가정과 지역 사회 그리고 학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혁신교육도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도에서 내 아이, 우리아이들을 지키자며 함께 나선 운동이 마을교육공동체. ‘우리아이들은 우리가 나서서 지키고 키우자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정신이요 학부모들이 바라는 꿈이다. 이런 운동을 경기도 교육청이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꿈의 학교 추진팀 교육공동체지원팀(협동조합담당, 교육자원봉사센터담당) 학부모지원팀으로 분야를 나누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체는 지역의 대학, 기관과 단체,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업체 그리고 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사를 중심으로 쉼표학교, 계절학교,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설치운영하되, 기존에 시행해 오던 방과 후 학교를 넘어 다양한 문, 사회참여, 학술연구 등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 축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경기교육협동조합은 학교와 학생생활에 필요한 매점 운영교복공동구매 또는 친환경급식자재의 구매와 공급 등을 포함하여 학교버스 운영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학교 및 지역의 사회적 협의과정을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했다조합원은 지역의 학교와 관련한 학부모교사 또는 지역사회 인사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자율적운영을 원칙으로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경기교육 자원봉사센터 경기도의 25개 교육 지원청에 설치해 학교교육 및 학생지원을 위한 퇴임 교사나 교직원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제한적인 학교교육, 입시교육을 뛰어 넘는 대안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어쩌면 이런 혁신적인 마인드가 학교 살리기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경기교육청의 꿈의 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방과후(방과후 꿈의학교), 방학기간(계절형 꿈의학교), 학업유예기간(쉼표형 꿈의학교)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예체 활동 및 진로탐색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행복성장평가제 및 충남교육청의 학생성장발달 책임교육제는 서열화 중심의 평가체제를 넘어 학생의 전면적인 발달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평가체제는 진보교육감지역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비롯한 학교 살리기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전라북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의 제정과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가 하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주입으로 관념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방과후 학교에서 전통놀이과정을 개설하고 중간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등교시각 30분 늦추기,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는가 하면 핵발전소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탈핵교재를 발간하는 등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혁신학교지역, 마을교육공동체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아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1만여 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는 그 십분의 일도 안 된다. 이런 학교로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미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도 학교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의 교사들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혁신학교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운영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정상화가 곧 혁신학교요, 마을교육공동체다.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그런 건 뒷전이고 일류대학 입학한 학생의 수로 좋은 학교가 서열화되는 현실을 본래의 교육하는 모습으로 돌려놓자는 게 혁신학교다.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일까? 혁신학교, 고육정상화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을 보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관점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누구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공공재 즉 권리로 본다. 이런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는 일류대학도 경쟁교육도 없다.



일류대학이 없으니 경쟁교육도 사교육도 있을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모든 대학이 특성화 되어 서열이 없기 때문에 일류대학이 있을 수가 없다. 일류대학이 없으니 입시교육이 없고 입시교육이 없으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학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맬 이유도 없다.


또 하나의 교육관.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다. 효율의 극대화는 경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경쟁지상주의 관점이다. 일등지상주의, 성적만능주의라는 경쟁과 효율, 신자유주의 세상은 이러한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성인병과 비만이 이러한 교육관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을 공공재로 바꾸자는 운동이다.


또 있다. SKY출신자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교육계, 종교계까지 인맥을 형성해 연고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혁신학교가 아니라 혁명을 해도 어려운 게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 앞에는 입시라는 벽, 인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 연고주의라는 벽, 취업...이라는 엄청난 벽이 가로 막고 있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는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할 시대적 과제를 피해 갈 수 없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무너진 교육을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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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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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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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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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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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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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12.30 07:00


일본의 에도막부가 서양의 개항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맺은 조약에 반발해 시작한 개혁이 메이지 유신이다.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방해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해 만든 반민주적 헌법이자 친위 쿠데타’인 ‘10월 유신’을 단행 했. 법치를 부인하고 입법부와 국민주권을 부정한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폭거를 두고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던 그의 딸... 박근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본 따라 하기'에 나섰다.



2006년 아베 일본총리가 군사 대국화를 위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 머릿속에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국가주의를 주입하겠다는 교육기본법을 만든 게 2006년이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 10월 유신을 단행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근혜정부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애국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서 말썽이다. 아베총리의 교육기본법이 군사대국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의 애국 교육법10월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국 교육법이라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