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18.12.14 문재인대통령 교육개혁 의지도 철학도 없다 (4)
  2. 2018.09.02 사교육비 문제 해결 안하나, 못하나?
  3. 2018.08.21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1)
  4. 2018.08.02 사립학교 개혁 없는 공교육정상화는 허구다 (4)
  5. 2018.07.28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 학교 언제 만들지...? (2)
  6. 2018.07.02 교육개혁, 그게 어디 공론화로 풀 문제인가? (3)
  7. 2018.05.21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9)
  8. 2018.05.12 현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입니다 (12)
  9. 2018.04.24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11)
  10. 2017.10.05 교육 살리기, 혁신학교보다 입시개혁이 먼저다 (2)
  11.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12. 2017.09.16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3)
  13.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14. 2017.08.11 방과후 학교 조례 제정 옳은 일인가? (5)
  15. 2017.06.17 일제고사 중단, 무엇이 달라질까? (10)
  16.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17. 2016.12.30 "우리도 교육하는 학교 좀 만들자" (4)
  18. 2016.05.26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11)
  19. 2016.03.01 우리교육,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8)
  20.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21. 2016.01.24 졸업한 고 3학생들에게 공납금은 왜 받지? (14)
  22. 2016.01.13 교육... 이제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어요 (16)
  23.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24.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25. 2015.12.30 일본의 ‘교육기본법’ 따라 하기 ‘애국교육법’ (22)
  26. 2015.12.17 방과후학교는 학원인가 학교인가? (17)
  27.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28. 2015.11.25 수능 끝난 고 3교실 한 번 보시겠어요? (20)
  29. 2015.08.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18)
  30. 2015.07.15 95%교사들이 반대하는 교육과정, 강행해야 할까? (7)


"교육을 통해서 혁신 인재들이 길러지고, 앞으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그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을 실시했고, 교육 공공성도 아주 크게 강화했고,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도 크게 확대했다. “교육급여를 높인다든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많이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주문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고,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다"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재인대통령의 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듣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하는 것일까? 문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을 한번 가 보기라도 했을까?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가정이 파탄되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꿈많은 청소년기를 45락으로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이런 공부가 투명성과 공정성만 해결하면 해결되는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것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백번 양보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식인가? 그들이 12년간 배운 지식이 현실에 부딪치면 유용한 지식인가? 고차함수가 미적분이, 영어 문법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수적인가? 모든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것도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 해야 하고 수학은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학교의 일등이 사회생활에도 일등국민이 되는가?

참으로 실망이다. 학교폭력으로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성적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현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모를까? ‘공정성...? 투명성...? 그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이 살아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가?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해방되는가? 참담한 교육현실을 대통령이 나서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가? 왜 남의 얘기처럼 말하는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른 체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난장판이 된 교육현실을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사관리, 대학입시 또는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는가? 교육부 장관이 그런 문제를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에서 해방 되는가? 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싶은 문제가 해결 되는가?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 수 있는가? 알파고시대, 4차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가?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유은혜교육부장관의 2019년 업무계획 보고는 더더욱 가관이다.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이 듣기 좋을까 참 많이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 문제나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엄정한 기준을 갖고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성찰이 됐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유체이탈화법이다. 그게 만신창이 된 학교현장의 현실을 바꿀 비법인가? 온통 산적한 입시문제니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유아교육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을 잘도 골라 비위를 맞췄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우()라고 했던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눈이 쏠려 정녕 보아야 할 달은 못 본다는 뜻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야 할 교육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됐으니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학원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서는 교육과정도 공교육정상화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학교에는 경쟁은 있어도 교육은 없다.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참담한 교육현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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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들의 2015년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 중학생은 97만원, 고등학생은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1번지 강남 이야기니까...’ 하고 덮고 지나갈 문제인가? 사교육비 하면 과목당 교습비가 30~40만원,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돈다는 것은 학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의 강남구 사교육비는 2015년 예기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는 ‘016년 사교육비 규모는 18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1000이라고 발표했다. 왜 이렇게 줄어 들었을까? 그 이유는 교육부의 계산에는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사교육이란 공교육 불신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삶을 송두리 채 앗아가는 폭력이다. 역대정부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기관을 학교에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EBS를 통해 아예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몸부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만만한 교사들의 능력이 부족해 나타난다면서 교언평가제를 도입하다 이제는 교원들의 임금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해결할 수 있음에도 모른 채 하고 있다면 이는 식각한 직무유기다. 이른 현상을 두고 역대정부는 교육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해 낸 정부가 없다. 아니 갈수록 사교육비는 치솟고 개천에서 용 나는 기적은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는 잡는 심경으로 포기할 수 없는게 부모 마음이다. 앉아서 구경꾼이 될 수 없다는 신경으로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뒤쫓아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 아닌가?

필지가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14년 전인 20040223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클릭 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4년이 지난 그 때 교육부의 사교육비 해결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사교육비 주범이 일류대학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교육부만 모르는 사교육비 해법도 교육에 웬만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다 남의 다리 끍는...’ 교육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하다.

사교육부 해결은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일류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다음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사랑을 잠재워야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자식들의 출세(?)를 방과후 학교나 EBS 교육으로는 풀 수는 없다. 또 교사평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반교육적인 발상이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도 가고 출세도 보장 된다면 어떤 학부모가 자식을 사교육시장으로 내 몰 것인가? 사교육비 줄어 들었다는 통계 숫자를 줄이는 속보이는 꼼수 부릴 시간에 일류대학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실 그 해법도 세상이 다 아는 예기지만...


학교 시장화 정책 중단해야

논설위원 2004년 02월 23일 월요일

사교육비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학교입시학원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DI)에 1억5000만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줘 여러 차례 공청회와 여론수렴과정까지 거쳐 완성한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다.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들어주겠다고 내놓은 사교육비 대책이 ‘대학 서열화’와 ‘입시구조의 파행’문제를 간과함으로써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시장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번 사교육비경감 단기대책은 지난 95년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과열과외를 해소하겠다던 실패한 위성과외정책이다. 위성과외는 학교교육을 방송과외에 맡기겠다는 공교육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자율학교확대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 선택제 확대와 계약제교사의 확대방침은 교육의 공공성 확대가 아닌 교육시장화 방안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추길 정책이다. 더구나 선지원 후추첨제의 실시를 비롯한 중기대책은 평준화해체의 전단계로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평준화 틀을 해체시킬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초·중등교육의 대학종속과 대학서열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대책이다.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뿐이다. 우수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서열화 구조가 사교육비를 불러온 주범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교육경감대책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학서열구조부터 해체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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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8.21 06:30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수능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2022학년도에 전면 도입하겠다던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조차 시기를 3년 미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게 됐다.

수능 비율의 확대란 공교육정상화의 포기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들을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로 만들고 가정파탄의 주범이 된 사교육비는 입시교육이 만든 결과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놓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교육개혁 열망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여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개혁은커녕 오리려 경쟁교육을 부추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문재인정부의 이번 교육개혁안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보이지 는다. 우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 확대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현재 주요대학의 수능전형비율 20%보다 상향조정한 30%로 높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뒷전이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이유도 기러기 아빠가 등장하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도 일류대학을 위해 입시준비를 이유도 그렇다. 공교육정상 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EBS교육방송을 입시문제를 풀이를 앞장서는 이유도 입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가 수능 정시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되, 학생부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들에게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든 학교를 수능 위주 입시교육의 확대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특권학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며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조차 전면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도 풀기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입시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 시민 490명을 23일동안 토론해 얻은 결론이 전체국민의 여론을 수립했다는 것은 난센스다. 교육문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일류대학 문제, 입시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교육문제는 여론수렴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철학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으로 승패를 가리는 해법은 공교육정상화를 더울 어렵게 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자평했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개혁안이 교육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로 몰아갈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상곤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까지 물거품으로 만들 교육개혁안은 폐기처분하고 .개혁적인 교육주체들과 현장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새롭게 설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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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3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나 지방선거 직후에 비해 17%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지난 6월 첫째 주 84%이던 지지율이 34주차(67.8%) 이후 세 달 만에 다시 60%대로 떨어진 수치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무차별 공세도 있었지만 민생문제 해결 능력부족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이유도 있다. 특히 교육문제의 경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의 하나인 교육개혁 특히 사립학교개혁의 경우는 어떤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시개혁이나 사립학교 개혁이다. 사람들은 사립학교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학교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학교운영비를 비롯한 교사들의 임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런 사립학교가 초등은 전체 6270개 학교중 1.2%74곳이다. 중학교는 전체 3242개 학교 중 20%637, 고등학교 2360개 학교 중 40%947곳이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비리 백화점이 된 사립학교>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된다.

사립대 전체의 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지난 4년간 사립대 횡령 부정운영 손실금 양 2000억원. 사립학교법 제 732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육부 지난 10년간 종합감사에서 37개교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겨우 19%에 불과하다.

<사학이 이 지경이 된 이유>

국가보안법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을 일컬어 4대 악법이라고 한다. 최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사학법이 악법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 유관 기관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더 큰 걸림돌은 사학법을 개정해야할 인사들이 국회의 요직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고 4선의원인 나경원의원의 경우 그의 부친 나채성은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는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김문기씨는 민자당 시절 3선의원을 지낸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다. 전 새누리당 대표 였던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씨는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둔 용문학원 이사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4선의원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은 경민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의원은 벽산학원 이사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화동중 거붕학원 이사,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경원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 나경원의원과 사학의 관계 출처 : 아이엠피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사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사학법인들은 자체 정관에 따라 외부 인사를 재단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상훈 사장도 사학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중앙일보는 삼성과 계열 분리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와 관계가 의심 받는 상황이다. 숭문중고는 방응오 방우영 전 사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숭문중·고 이사장을 지냈다. 김학준 전 동아일보 사장은 고려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권오기 전 동아일보 사장은 국민대와 울산대에서 이사를 맡은 적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비리의 구조적 병폐를 파 해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 없이 사학정상화는 없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학의 운영을 비롯한 교직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지만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학법인의 전횡을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출범 2주년 문재인 정부는 사학정상화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니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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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07.28 06:30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2004년 신년사에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관료들에게 한 말이다. 교육의 신뢰...? 신뢰를 잃었을까? 신뢰(信賴)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교육부가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주입해 개인으로 하여금 경쟁을 통해 우수인재를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도 필요하고 우수인재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피교육자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본이나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교육법 제 1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인격완성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는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교와 대학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비싼 공납금을 내고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기 위해서...?라니... 학부모나 피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받는데 공감하고 동의할까? 그런데 교육의 목적은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지 않은가? 목적 따로 현실 따로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14년 전 얘기여서 그런가? 강산이 14번씩이나 바뀐 지금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며 교육부장관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말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역대 12명의 대통령과 58명의 교육부총리 중 교육을 살린 사람이 누군가? 이제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제인정부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국가가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피교육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20141213일자 사설에 <공교육의 정상화가 해결책이다>(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나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이 싫다. ‘인적자원이란 후안무치하게도 노골적으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상업주의 논리 아닌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발상부터기 황당무계(荒唐無稽)하지만 착하기만 한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는 신뢰로 일관해 왔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설마...? 그렇게 믿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등 떠밀어 학교로 보냈다. 그런 학교에 설마 개인이 행복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니...? ‘학교폭력이니 왕따라니... 오죽하면 그 어린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겠는가?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하겠는가?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학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자들은 배우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 데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봤는가? 암기만 하는 공부 서열을 매겨 낙오자를 문제아 취급하는 학교 그런 공부를 하는 피교육자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까?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 하는 학생,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끌어 주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지 않았는가?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인 유익하겠는가라고 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데... 서민들은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야...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한 세기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교육을 살린다고 온갖 처방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다. 이 정부는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교육이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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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8.07.02 06:30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허탈하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교육개혁을 공론화과정을 거쳐 풀겠다는 김상곤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을 할 의지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일문제를 보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면 좋은가, 아니면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가?’를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통일을 하자는 여론이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의 지난해 76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4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온갖 이해관계가 엇갈린... 더구나 기득권 세력이 만든 학벌사회와 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계까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여론으로 교육문제를 풀자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 즉 공교을 육정상화’ 하는 것이.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나 같은 필부도 아는 일을 교육부장관은 비롯한 교육학자들이 모를리 없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시대의 국가교육 체계의 근간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여론으로 풀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국가교육회의 신인령의장은 지난 4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범위를 설정, 6월까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공론화의제를 선정, 권역별로 국민토론회와 TV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교육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지난 27일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학교교육정상화를 포기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을 우려한다.”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수능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포기하고, 공론화 과정도 일반시민의 결정에 맡겨버리고 있다학교교육정상화라는 대전제를 포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교위는 이러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개혁방안에 대해 수능상대평가 찬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에 편향된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변경하고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교육정상화를 분명히 해 공론화 절차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사교위는 이 성명서에서 일반시민참여단과 더불어 학생-교사 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제도 개편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으로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제시하고, 2022 대입제도는 2025년의 중장기 방안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방안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위원회의 공론화과정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교육개혁안을 여론물이 식으로 몰고 갈 것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대학서열체제 해소-대입자격고사로 가야한다는 게 사교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개혁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돌려 놓는 일이다. 공론과정이라는 여론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그 결과를 보고 교육개혁의 로드맵을 짜겠다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보자. 지금 공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학교 안에 까지 사교육이 들어 와 교육자들이 설 곳이 없는 현실에 여론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 교육자는 뒷전이 되고 장사꾼이 판을 치는 그것도 국가까지 나서서 방송과외까지 시키고 선생님들을 못 믿어 성과급으로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여론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인가?

"몸에 맞지 않는 옷 오래 입었다"탁현민 행정관이 지난 29“(그동안)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할 뜻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탁현민행정관이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지는 나중에 따로 평가받을 문제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두루룩하다. 특히 지난 교육개혁을 국가교육회의공론위···대입개편안 '하청에 재하청' 과정을 거치겠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교육을 살리지 못해 학교가 입시학원이 되고 수십만명 아니 수백만명의 입시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국가 백년대계를 가로 막고 있는 부총리님의 그 옷 좀 벗을 용기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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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1 06:30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정책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지만 우리는 지난 4년간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으로 숨막히는 학교에서 그래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즐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있을까? 후보자들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화려하다. SKY 출신이니 외국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에 대학교수니 교장, 혹은 대학총장, 교육감경력까지.... 눈이 부시다. 이런 경력의 소지자들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열심히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가?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없다. 선택의 기준은 진보냐, 보수냐, 혹은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스펙을 선택의 기준으로 뽑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막힘없이 호소하는 화려한 웅변에 호감을 갖고 선택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었을까? 유세장에서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후보자... 참모들이 잘 다듬어 써 준 원고를 달달 외워서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다. 머리 좋은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외워 화려하게 내뱉는 웅변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말만 잘하는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을 임기가 끝날 때쯤 깨닫지만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청산유수처럼 하는 말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그가 지난 세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람 됨됨이다.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의무화 하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사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3주체 모두가 합의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겠습니다.”. “학교문턱을 낮추어 건강한 학부모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2배 늘리겠습니다.”,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학교를 존중과 배려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후보의 공약이다. 좋은 교육감과 그렇지 못한 교육감은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논쟁은 접어두자. 좋은 교육감, 공부하는 학교,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교육감이다. 좋은 교육감인가 아닌가는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교육을 보는 교육관 즉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 하는 철학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가진 교육감은 경쟁과 효율보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나서서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 간다. 설동호 후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성광진 수보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다.



후보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게 도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의 여부는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이다. 출세를 위해 점수 모으기로 승진하고 스펙을 쌓으며 꽃길만 골라 살아 온 사람이 있고,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해직의 길도 마다하고 온몸으로 참교육의 한길로 살아 온 사람도 있다. 성광진 후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일류학교를 위해 경쟁에 내몰리는 성적지상주의 학교를 공부하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무려 네 차례나 교단에서 쫓겨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다.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는 교육관이요, 또 하나는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경쟁과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강조한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을 물가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기회균등의 길을 열겠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은 뒷전이고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일등지상주의 내 몰리는 대전시 교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대전교육을 살리기 위해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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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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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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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부총리가 혁신학교를 대폭 늘릴 모양이다. 그는 지난 30일 대통령 업무보고(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내놓은 계획을 보니 올 하반기에는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혁신학교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09년 교육시장화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시작해 혁신학교 주변에 집값이 오를 정도로 인가가 높았던 정책이다. 그가 경기도교육감시절, 경기도내 13곳이던 혁신학교가 올 상반기 현재 90배가 늘어나 전국에 1159(681, 342, 132)으로 늘어났다.

혁신학교는 전국구가 아닌 지역구 정책이다. 교육감시절 할 수 있는 정책이란 교육을 살린 입시문제를 건드리지 못할 때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게 혁신학교다. ‘학급당 2530, 학년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로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던 신선한 정책이었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육감이 할 일이다. 교육감이 할 일과 교육부총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전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학교로는 어림도 없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할 일은 당연히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인 학벌사회, 일류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당연히 일류학교문제, 입시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여건도 그 때보다 다르다.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 도입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교육감들이 각각 6, 13명 당선되어 개혁을 뒷받침 해 줄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혁신학교를 폄훼하자는게 아니다. 혁신학교가 인기가 높아지자 보수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대전까지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 로 이름만 다른 혁신학교를 만들 정도였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과감하게 시작한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처럼 과감하게 학벌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교육감시절 교육정책을 못 잊어 연연하고 있는가?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말이 나온 김에 혁신학교 문제점을 짚어보자. 솔직히 말해 혁신학교도 문제가 없는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지만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게 아니다. 혁신학교란 학생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기르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탈피하여 실험적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학교라지만 일류대학의 벽 앞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가?

혁신학교가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제도, 승진제도, 임용고시부터 바꿔야 한다. 시험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해 범생이만 키워내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어떻게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겠는가? 교장, 교감이나 장학사, 장학관은 훌륭한 교사요,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 취급을 받는 풍토에서 승진은 그 사람의 인품이요, 출세다. 초임교사 티도 못 벗은 교사가 승진 점수 모으기에 나서는 현실을 두고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좋은가?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교육은 지금 만신창이다.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일류대학이 가로막고 있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야 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딧전이요, 일류학교 준비를 위한 시험문제풀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혁신학교만 늘린다고 교육이 살아나는가? 혁신학교라는 간판만 달면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가?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켰는가도 모자라 학교평가, 교사평가까지 하는 경쟁 지상주의 학교를 두고 더불어 사는 교육,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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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지만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융통성은 없지만 교과서 같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학기초에 돈을 주고 사 놓은 교과서를 학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펼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교육학용어 사전에는 교과(subject matter, 敎科)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이라고 풀이한다. 흔히 사람들은 교과서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알아야 할 표준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책으로 알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문화 중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선정된 문화요소'를 담아 놓은 책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십수년째 고 3학생들은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이나 하는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풀이만 하다 구입한 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교육을 위해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교재인 교과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고 3교실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고 3이 되면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인 교과서는 뒷전이요 발등에 떨어진 불 점수따기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시대가 끝나고 검인정제 시대에도 교과서란 교과과정에 주된 교재가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한 7차교육과정 시행 후에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능문제를 주로 다루는 3학년 이전에는 그랬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동일 교과 전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과서 선정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출판사의 이해관계'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를 잘 가르쳐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금과옥조지만 사실 교과서란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검인정이 아니라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의지나 철학에 따라 스스로 준비를 하거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요,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다.  



경향신문 이강국선생님이 쓴 '3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3 학생들이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의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풀이만 하는 파행적 고3 수업'으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EBS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3이 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EBS가 교과서다. 전국 고3 학생들의 숫자를 40만명으로 잡고 학생 1인당 교과서 구매비용을 5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약 200억원에 해당 하는 돈이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교육이야 하든 말든...이런 학부모의 정서에 영합해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게 교육부와 학부모들이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도 개인의 책임이요, 인성교육이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듯 법을 만들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교육부가 사교육시장인 방과후 학교'도 모자라 EBS방송국까지만들어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 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는 공교육 정상화다. 교과서조차 팽개치고 EBS가 만든 방송교재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로 만든 건 교육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현장을 계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교육부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고 3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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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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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다.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이런 상식이하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0'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2001'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2002'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시행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이런 유치한 정책을 사교육비대책이라고 급조해 내놓은 것이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모습이나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라는 사회복지대책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도 안되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공교육 죽이기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교육부가 2004년 내놓은 대책이 방과후 학교라는 기막힌 정책을 도입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값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잠잠해 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17년 현재까지 법도 아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라는 편법으로 11년간 학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는게 정치인가? ‘정치’(政治)에서 ’()은 바르다의 ’()과 일을 하다 또는 회초리로 치다의 의미인 (등글월문 = )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 바르게 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외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치란 그런 의미와 다르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을 길이라고 안내하는 것은 비난을 면키 위한 여론 호도용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후유증이 훗날 학생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애초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일류대학이나 학벌에 있다는 원인진단을 제대로 분석했더라면 오늘날처럼 방과후 학교라는 정책을 도입해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학교인지 학원인지 분별 못하는 괴물단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잘못된 정책을 도입해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실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그런데 괴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를 세종시에서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지난 12일에는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설훈, 표창원, 김두관...을 비롯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방과후 학교 법의 다른 이름)을 입법발의 해 놓고 있다.

제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 방과후 학교 조례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와 학원이 어떻게 다른지...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정상화로 풀지 못하는 그 어떤 정책도 학교를 황폐화 시키는 길이다. 학교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이지 사교육업자 배불려 주는 곳이 아니다. 여론에 영합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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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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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선정과 강사비 지급 등 관련업무를 맡고 있으니 공교육 같지만 사설학원이나 사교육강사들이 맡아 하는 교육이니 사교육이다. 그런데 법적근거도 없이 10여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소속불명의 방과후 학교를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에서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불법을 합법화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자치법규에 근거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기본계획 수립수업환경 조성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한 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27일 박영송 의원(더불어 민주당)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소속교사들은 박영송의원을 항의 방문해 방과후학교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이번 통과된 조례안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상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빠져있고 학교의 책무만을 명시해 놓았으며 53항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일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 규제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이 교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학교현실의 개선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교실로 이동해 가며 학습노동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별교실과 일반교실을 내줌으로써 고학년 학생들이 정규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취미생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활동을 교사가 옆에서 면밀히 지도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수업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는 교사들이 프로그램 수요조사와 선정에서부터 공고, 면접, 선정기준안 작성, 범죄조회, 강사비 지급, 재료비 청구, 학운위 보고 강사평가... 와 같은 엄부부담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행정업무를 맡게 해 교재연구 시간까지 앗아가고 있다,

사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학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을 줄인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교육이 된 방과후 학교는 입시교육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강사가 하는 사교육이다. 사교육을 학교의 교실을 빌려줘 학교를 사교육천국으로 바꿔 놓은 것이다.



지금 걍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교육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못한 교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 로드맵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교육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교육 더욱 황폐화시키는 조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가정과 지자체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진보교육감지역인 세종시에서 더불의민주당의원이 방과후학교 조례를 제정해 공교육정상화를 가로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공교육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10여년동안 설립목적 달성은커녕 뜨거운 감자가 된 방과후 학교를 조례까지 제정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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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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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학생과 학교를 괴롭혀 온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모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부활시킨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초등 일제고사를 폐지시켰으나고 일제고사는 그대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중·고교까지 모두 폐지시킨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고사가 부활한 지난 10년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해 일제고사 당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교육희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면 공교육이 정상회되고 교육이 살아날까? 일제고사가 폐지되더라도 남은 문제거 또 있다. 수능 절대평가다. 수능절대평가가 남아 있는한 학원이 된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수능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던 것이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변별력이 떨어져 수능 중심의 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고정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강화해 사교육이 팽창할 것이고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어 입시 결과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불필요한 공부에 하루 15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청소년들의 삶을 송두리체 앗아간 시험공화국은 이제 바궈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는 경쟁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수능의 강한 영향력으로부터 학교 교육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출발이고수능 절대평가는 그 시작이라...

필자도 지난 2008.10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라는 주제로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일제고사 문제점을 들어 반대한 바 있다. 그밖에도 같은해 9월 24일에도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학교내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간 지역간 줄 세우기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점수라는 수치나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킨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서열경쟁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이고 반인간적이다.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은 수치나 계량화를 통한 양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창의성조차 말살시키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교육공화국으로 만든 입시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 중단해야

2008.10.01 23:07 

학교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학력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시장논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1014~15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집도 아닌 전집형 전국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일제고사는 교육청단위의 평가였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전국 일제고사다. 우리교육 역사상 고교 이전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과부가 나서서 줄 세운 사례는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게 일제고사다. 그러나 전국단위 전국일제고사 계획이 발표되기 바쁘게 초등학생까지 일제고사 대비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돼, 사교육비 폭증 등 시행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다 학교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이유로 교육관련정보공개 특례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하겠는가?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수밖에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빌미로 고교선택제로 갈 것이 뻔하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은 146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을 할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제고사 시행으로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과거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일제고사 시행에 앞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2008.10.01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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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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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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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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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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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일까 아니면 공교육일까? 학교 안에서 하니까 공교육이라고? 천만에 말씀이다. 방과후 학교는 분명히 사교육업자가 학교를 빌려서 하는 사교육이다.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대한민국교육은 워낙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많아 웬만한 일은 이슈거리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사교육비부담이 크면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지 학교 안에다 학원 강사를 불려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양극화문제도 그렇다. 교육이 양극화의 원인 제공자라면 학벌문제부터 풀어야한다. 학벌사회를 두고 학원을 학교에 불러들여 사교육을 시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저능아다.


그래서일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서 아예 학교 안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그것이다. 이 법의 통과로 오는 여름방학부터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를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는 ‘43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4학년 선행학습을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지만 3학년 앞선 선행학습을 하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을 선행학습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마치 사교육비 부담이 많으니까 학교건물 안에서 사교육을 시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부가 지난 2013년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 11,312개교의 99.9%11,307개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6,986,853명의 65.2%4,558,656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조차 있다. 그래서일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와는 별도로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내몰린다. 학원에서 하던 사교육이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후 학생들은 이중부담으로 고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문제점


방과 후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과 후 학교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방과 후는 엄연히 정규교육 이후의 일이지만 서류상의 업무는 학교의 교사들 담당이다. 현직 교사가 방과후학교 참여문제는 실정법위반이라는 지적 외에도 방과후학교참여문제로 교사의 노동 강도로 인한 정규수업의 질저하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헷갈려하는 부모들조차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를 가장한 교육대기업의 방과후학교 장악, 일류에 목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학교의 황제보추수업방식으로 흐르는 않을까? 아무리 교육을 강조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비록 몇시간이 안되지만 학교를 사교육시장에 내놓는다는게 교육전이 배여인가?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는 늦은 하교와 정규수업이 끝난 후 부진 학생들의 지도시간조차 빼앗는 방과후 학교는 진정 학교가 바라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는 것이나 진배없다. 방과후학교기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SKY를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결혼도 삶의 질도 바뀐다는 신화부터 바꿔야 한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현실을 두고 학교 안에서 사교육도 모자라 선행학습까지 시키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는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시문제를 풀어주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까지 나섰다면 이제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국회까지 나서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을 만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교육이 정사화되기를 바라겠는가? 입만 열면 공교육정사화를 외치는 교육부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국민들의 혈세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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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3.01 07:00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44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초··고등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244000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연간 80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구의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30만원으로 강남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30.5만원으로 초등학생(57.8만원)이나 중학생(88.8만원)보다 특히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양극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원이고,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6000원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 진학률은 17배 가량 벌어졌다.


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일까? 류시화시인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고 했지만 세상부모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딸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아들딸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부모들이 SKY를 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원해서일까, 아니면 부모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일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아닐까?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대견할 수가 없다. 가끔 씩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그런 환상에 빠지기도 한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해도 예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


축구를 보면 월드컵 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온국민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박지성으로도 키우고 싶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은반계의 요정인 김연아로도 키우고 싶고... 골프를 보면 박세리 김미현으로도 키우고 싶고... 때로는 정치인으로 혹은 의사와 변호사로 또 판검사...로도 키우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텔레비전에서 SBS에서 방영하는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영재학원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영제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 태권도 학원...을 하루 5~6곳을 보내기 위해 과외비를 마련하느라고 자식 얼굴도 보기 힘든 이산가족이 되어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뛴다.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과목의 과목당 1주일에 4시간씩 100만원, 한 달에 총 1600만원을 지출했다느니 고3 아들과 고1 아들 방학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