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아무말 교육공약’ 살펴보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유체이탈화법의 달인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 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 걸었지만, 그의 임기 중 단 한 가지 공약도 지켜진게 없다. 유체이탈의 달인 탄핵을 당해 중도 하차해 공약을 이행 못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어떨까?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국공립 유치원확대’ ‘온종일 돌봄’,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절감’ ‘고졸희망시대’ ‘맞춤형 학습’ ‘진로 맞춤형 교육-고교학점제’ ‘특권학교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 거넌스 개편 추진’... 등이다. 촛불대통령은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그의 공약은 몇 가지나 이행했을까?

 

<역대 대통령들의 교육공약>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중학입시의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외와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1980년 전두환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몰래바이트', '비밀과외'라는 부유층의 비밀 고액과외만 만들어놓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영삼의 5·31교육개혁>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정권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내걸고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도입했다. ▲ 열린교육체제, ▲ 수요자 중심교육, ▲ 교육의 자율성, ▲ 다양화와 특성화, ▲ 교육정보화라는 구호의 시장화정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라는 이름과는 달리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

김대중정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의 시장화정책을 이어받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수준별교육과정, BK21사업, 대입수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조기교육, 조기유학열풍과 서울대중심의 대학서열화고착, 성적중심의 힉생선발로 학생부담만 가중시켜 놓았다. 수시 제도를 도입하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수능과 학생부, 입상실적과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 자료를 통해 학생들을 뽑게 하는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생들은 수능 외에도 다양한 입시전형 준비에 시달려야 했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노무현정부는 진보의 열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김대중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시장화정책의 틀에서 자율화와 다양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었으나 사교육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평준화를 보완’하겠다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해 사교육비를 폭증시켰다. 2004~2006년에만 11곳의 외국어고를 신설했는가 하면 전국에 30곳의 외고 가운데 36.6%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에서 설립이 결정된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자립형사립고도 사교육비를 폭증시켜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확대로 이어졌고,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전문계고로 학생들의 계층화·서열화가 발생하는 시발점이 됐다.

 

<"아무 말 대잔치"시대는 이제 끝나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이 한 말을 예사로 바꾸고, 공약을 스스로 경시하고, 거짓 해명을 예사로 한다. 유권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오히려 당당하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정치 불신으로 냉소주의로 연결돼 유권자들을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들게 한다. 대통령의 공약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보면 “아무말 대잔치”를 연상케 하는 거짓말의 달인이다.

 

유권자들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던가? 권력의 주변에 부나비처럼 맴도는 사람들... 사시(社是)는 뒷전이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독자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는 언론들.... 이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눈감아주고 정당화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 결국 애먼 학생이나 학부모를 피해자로 만들어 학교가 교육보다 출세의 수단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신의가 없는 인간, 거짓말쟁이가 대접받는 세상은 병든 사회다. 국민을 속이고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든 공약을 어긴 것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퇴임 후 국민의 혈세로 연금이니 신변보호를 받는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아무말잔치”를 하는 거짓말쟁이를 대접하고 살아야 하는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공약(空約)을 못하도록 공약(公約)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시한 책임공약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을 속여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 사람이 대접받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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