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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10

일류대학 출신이라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 아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이승만 하버드대 졸업, 김영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이명박은 고려대 출신이다. 특이하게도 노무현과 김대중은 고졸 출신 대통령이다. 김영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중 퇴임 후 누가 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사람 보는 안목...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람을 외모나 성, 학교, 직업, 경제력...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보기도 한다.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성장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2024. 10. 18.

‘뉴라이트’ 그들은 누구인가 역사 기관 25개 요직 장악한 뉴라이트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광복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79차 광복절이 두 토막이 났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 이사에 뉴라이트 본산 격인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과 오영섭 전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연구교수가 임명되면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도 모자라 이번에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이다. ■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뉴라이트 세상 만드나경향신문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역사·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과 위원회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최소 25개 자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년 .. 2024. 8. 27.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뉴라이트 공화국인가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틀막 시대에 사는 국민들....1910년 8월 29일~1945년 9월 9일 날짜를 개산하면 34년 11개월 14일동안 종살이도 모자라 1945년 9월 9일 ~ 1948년 8월 15일. 2년 11개월 11일을 우리 민족은 분단까지 당하고 점령군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 ■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기억해야1945년 패전과 함께 중앙청에서 항복조인식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 2024. 8. 15.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는 민주공화국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년만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8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건)을 깬 것이다. ■ 삼권분립이 필요한 이유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2024. 3. 25.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윤석열 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심해 할 말을 잃었을 때’ 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수행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윤 정부의 공약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윤석열 이대로 가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 아니 탄핵을 해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 2023. 9. 6.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윤석열 대통령의 ‘초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하나로 달려왔습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권력욕이 빚은 욕심이 서울대 교수요,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이었던 한 사람의 엘리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참담한 모습으로 정계에서 사라졌다. 말이 사퇴지 사실은 경질이다. 인사실패의 최후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지만 그는 건재하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남으로써 끝났다. 박순애 장관이 물러 났으니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돌아섰던 민심이 그의 ‘초심’을 믿.. 2022. 8. 9.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첫인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세우겠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윤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사민주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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