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뉴라이트 공화국인가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입틀막 시대에 사는 국민들....

1910년 8월 29일~1945년 9월 9일 날짜를 개산하면 34년 11개월 14일동안 종살이도 모자라 1945년 9월 9일 ~ 1948년 8월 15일. 2년 11개월 11일을 우리 민족은 분단까지 당하고 점령군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

■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기억해야

1945년 패전과 함께 중앙청에서 항복조인식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맥아더는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지역을 점령한다. 본 부대의 잠령 목적이 일본의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및 지역주민에 대해 군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동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멀에 처한다. 군정기간 중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1945년 9월 7일 미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이 정도로 당했으면 민족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분단을 틀어내고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가야할 텐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아차 하는 순간 동족의 머리에 핵폭탄도 불사하겠다고 서로 주적으로 선포해놓고 있다. 정부는 철천지원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동족을 섬멸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있다. 아베노부유키가 이런 현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뉴라이트시대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며, 식민통치는 한국에게도 이로웠다", "한일병합은 합의 아래 합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 누가 한 말일까? 일본관리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이름하여 ‘뉴라이트’라는 자들이 하고 다니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망언들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고 파급력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제 2, 제 3의 6·26전쟁을 학수고대는 하고 있지는 않을까?

■ 점령군이 어떻게 은혜의 나라인가

1945년 9월 16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에서의 미군에 의한 군사통치기간(군정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추진한다.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 2호로 ‘적산에 관한 입법을 선포했다. 당시 미군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지역 전 산업의 85% 이상이 미국의 소유였다. 해방 당시 일제는 자본의 91. 2%를 일제가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제가 강탈한 우리 재산뿐만 아니라 관리권까지도 가져갔다. 은행권을 남발해 1946년 말에는 통화량이 하루에 2억원 이상 증가해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된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민간의 저축성향이 하락하고 금융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마비되어 미군정에 귀속되었다.

■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 아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 왜 우리 국민들은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하는가? 정부수립 76년. 윤석열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도 정부 주관 경축식에 불참한다. 민주당은 광복회가 개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개별 의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은 공공기관 임원만 30명, 주요 인사는 무려 136명이나 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출신을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아니면 법치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아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 비판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3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I시대 국가보안법도 모자라 바야흐로 입틀막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인가. 뉴라이트 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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