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어느 쪽 통일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나(상)

35년만에 통일방안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초등학생이면 다 안다. 하지만 우리나라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인식,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2023 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및 교사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초중고 학생들 중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이 49.8% 불필요하다는 학생이 38.9%였다. 교사들 중에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82.5%. 불필요하다는 교사가 14.6%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와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각각 28.6%와 27.9%였다. 교사도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가 42.5%,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 25.5%였다. 특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감소하는가 하면 북한을 '협력' 대상보다 '경계' 대상으로 보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힘에 의한 통일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1994년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30년 만에 손질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비전을 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를 17차례나 언급하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도 '자유주의'에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당위이자 명분으로는, 인류 보편 가치에 기반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번영을 들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담은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해 2023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5월 3일에는 당시 권영세 장관이 참석한 원탁회의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검토한 바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2국가론과 통일·민족 개념 폐기 선언의 파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수정·보완한 '신통일미래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35년 전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대로다. 말로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통일부가 있다. 통일을 위해 통일부는 2024년 총 1조 1,087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 통일. 남과 북의 소원인 통일은 어디까지 왔나.

■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

▷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방안

제 1공화국 이승만정부의 통일방안은 북진통일이었다. 4·19혁명으로 ‘북진통일방안’이 잠시 폐기됐지만,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이로 삼고....’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나타난 박정희는 ‘선 건설 후 통일정책’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고집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조선과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하자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다름 아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8.15평화통일선언’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합의하고, 1973년 ‘두 개의 한국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6·23평화통일외교선언」 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도했지만(그것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해...), 남북은 서로 불신하고 통일은 체제강화(유신체제와 유일체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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