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사람 누가 좋을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대신해 국회에 나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은 누가 가장 적격자일까. “유세장에 가 보니까 A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던데”.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그 정도는 똑똑해야 해!”. “무슨 소리야. 말만 잘한다고 돼?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SKY출신 정도는 돼야 해!”. “아니야 다선의원이면 더 좋지”. “장관 출신이나 국무총리를 해 본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아니야 그놈이 그놈이야. 내가 유명인사 뽑는데 내가 들러리를 서 줄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기권할 거야!”
총선을 앞두고 친구들이 만나면 나누는 얘기다. 누구 말이 가장 옳을까? 우리 속담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속담의 뜻은 양쪽 모두의 말이 각각 일리가 있어 그 시비를 가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유세장에 가 보면 후보자들이 왜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운동을 할까.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보면 그들이 유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철학이나 신념이 있어서일까? 그런데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을까.
■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할까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국민 총소득(GNI)이 3만 3,745달러로 원화로는 4천,405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전체가구)은 5,023,719원이다. 경제적 불평등(소득 불균형)을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0.324이다. 지니계수란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가 0, 완전불평등한 경우가 1이다. 우리나라가 OECD 29개국 국가 중 소득 양극화가 꼴찌에서 4번째다. 나라가 부자인데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2%, 자가 보유율은 60.6%다. 주택보급률이란 주택보급률이란 주택의 수와 주택의 수 요자인 가구를 비교하여 주택 재고의 부족 정도를 나 타내 주는 지표로서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56.2%가 본인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무주택 가구는 954만 1,000가구다. 지은 집은 많은데 집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개인)는 부산 지역에 1,670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
■ 누구를 선출하면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의 토대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이나 국방, 교육, 의료, 철도...와 같은 것은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현 윤석열 대통령까지 총 13명의 대통령 중 그 누구도 교육이나 의료, 철도를 국유화하자고 주장한 대통령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종북이니 친북 어쩌고 하면서 색깔 공세에 시달리게 된다. 역대 대통령치고 친부자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달라진게 없다.
■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는 달랐다
무오독립선언서를 기초하기도 한 상해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 사이의 균등을 이루려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보통선거제와 주요 산업의 국유제, 국비 의무교육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족과 민족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국가 간의 균등은 제국주의 타도와 전쟁 행위 금지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조소앙 선생이 주장한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하였다.
조소앙 선생이 꿈꾸던 민주주의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균등한 세상이다. 조소앙 선생의 균등은 “양이나 질적으로 차이 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균등이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거나,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평등한 민주주의다. 우리 헌법 제 119조 2항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와 헌법 제 11조 2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 조소앙 선생이 꿈꾸던 삼균주의보다 얼마나 개량화되고 퇴색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투표하러 가기 전 ‘마우스랜드’ 꼭 기억해야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 연설에서 발표한 정치 우화다. 쥐 한 마리가 고양이를 대표로 뽑는 이상한 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4월 10일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누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일까? 혹시 나도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선출하러 가는 것은 아닌지 투표장에 가지 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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