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교과서는 정말 좌편향돼 있나?

박 :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일본군 위안부는 상업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뉴라이트계 사람들이 전국 300여 개 고등학교에 현대사 강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과서 얘기부터 해주시지요?

김 : 예, 교과서란 과거에는 모두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이 배우는1종 즉 국정 교과서뿐이었습니다. 교과서 표지에 보면 ‘문교부’ 혹은 ‘교육부’라고 인쇄되어 있는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국정이 아닌 2종교과서인 검인정제도를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국정교과서입니다만 고등학교에서는 도덕이나 국어 등 일부 과목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검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 1종이니 검인정이니 하는 말은 교사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김 : 교과서는 보통 1종인 국정과과서와 2종인 검인정, 그리고 자유발행제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는 주로 국정교과서를 발행해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2종인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종교과서인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만든 교과서고요, 2종인 검인정교과서는 출판사를 비롯한 만든 책을 교육부가 검정 후 교과서로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한 교과서입니다.

박 :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어떤 곳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김 :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는 모두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도덕, 국어, 국사는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6종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박 : 교과서가 일선 교사들이 채택하기 까지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그렇게 단순하게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김 :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교과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까지는 3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단위학교에서 동일교과서를 가르치는 교과 교사들의 모임인 교과협의회에서 순위 없이 추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음 2단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검정도서를 심의해 순위를 정한 다음 교장에게 통보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학교장이 선정된 검정도서를 최종확정함으로선 채택되는 것입니다.

박 : 좌편향 문제가 된 교과서가 고등학교 2, 3학년 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해 배우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라고 알고 있는데 좌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김 :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며 수정·추가·삭제를 요구한 부분은 금성 38곳 등 모두 138곳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6·25전쟁 도발 주체, 남북 분단 책임 소재, 이승만·박정희 정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4.3사건’은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바꿔라. 또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하는 내용이라든지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지나치다는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박 : 좌편향됐기 때문에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 : 주로 보수적인 학자로 구성된 ‘교과서포럼’이라는 단체나 뉴라이트쪽 사람들입니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해 국방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요.

특히 보수적인 학자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은 주로 금성 교과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포럼은 최근 이 교과서의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이후 역사를 부정적·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한 반면 북한의 건국과 이후 역사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우호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현대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노동자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교과서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4․3항쟁을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전두환 정권이나 박정희정권을 미화하는 내용의 교과서 개정을 건의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 : 교과서가 검인정이라면 여러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교사들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들이 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어 오는 11월까지 각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연수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요?

김 :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깁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과서 선정 권한이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들이 단위 학교 자율권한 사항까지 침해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분명히 4.15 학교자율화조치에도 맞지 않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율화는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구성원들에게 넘기는 일인데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의 권한마저 간섭하면서 학교자율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 : 검인정이라고 무조건 출판사에서 만들어 학교에서 채택한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게 되겁니까?

김 : 물론 교과서죄편향이나 친노동자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명박정부출범후 나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경향화하는 분위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검인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만들어 학교에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촉하여 운용하고 있는 ‘교과용도서심의회’라는 기관에서 검증 받은 전문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검인정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에 대해 직접 교과를 가르치는 현장 교사나 학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온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쪽은 우리 사회의 한쪽 시각만을 주장하는 ‘교과서 포럼’과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뉴라이트’ 쪽이었습니다.

박 : 그런데 교육감까지 나서서 좌편향운운하면서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논의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ㆍ현대사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된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언론계를 비롯한 교육계까지 우경향 바람이 불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내용까지 객관적으로 서술되지 못하고 우경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 교육 재정과 교육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감세와 교육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교과서를 편향적 이념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데 동조하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 : 현대사뿐만 아니라 가치관문제와 관련 된 사회교과서는 좌편향이나 우편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술돼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용택선생님과 함께 현대사 좌편향 교과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마산 MBC 9월 19일(FM:98.9Mhz-오후 18 : 40~19:00) '라디오 광장'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