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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93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한 체벌, 학교는 왜?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 체벌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체벌 찬반논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체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까지 왔다. 한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체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체벌 찬성론자들은 ▲현실론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 ▲교권·교실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드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이미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체벌 금지론자들은 ▲.. 2010. 11. 29.
까불면 벌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불을 질러 놓았다.그것도 그럴 것이 '학생은 공부나 하지 인권 따위가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불순한 세력이나 하는 소린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도 아니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다니.....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 미완성품' 정도로 인식하는 어른들에게 머리카락이며 옷의 색깔이며 치마며 바지가 어른 의기준에 맞아야 모범생이 되는 현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이 만들어 둔 가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범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외쳤지만 그런 요구란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하는 헛소리'였던 학생인권이 교육감이라는 .. 2009. 12. 24.
나이가 인권차별의 조건 아니다 지난 10일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인권운동 사랑방 등 14개 인권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1300여 명이 모여 직접 참여해 완성한 총 29개 조항의 새로운 '인권선언서'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장애인, 청소년(여),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8년 청소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탄압에 대해 서로 연대하고 압제에 대항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청소년단체들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는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가를 짐작.. 200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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