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0.10 06:45


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될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발행하는 교육희망지에 나온 기사 주제다. 전교조로서는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성과급문제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문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만 지나고 있으니까 답답해 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오마이뉴스 107일자 "북한법으로도 '동결'된 개성공단, 누구도 손 못 대"라는 기사에서도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개성공단 재가동문제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이를 못 느끼겠다."며 문재인정부의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해법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현실을 답답해했다.

생각이 다르면 적대시 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적단체나 불법단체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그랬다. 9년간 쌓엿던 적폐를 하루아침에 원상회복해 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문제는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열과하며 지지했다. 그런데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니 왜 아니 답답하겠는가?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정부... 답답한 쪽도 있겠지만 문재인정부는 나라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짓밟던 지난 9년간 저질러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권위주의 청산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겟다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의 80%를 웃도는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이런거구나하며 이게 나라다라며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게 사실이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다 청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한일이라고 모두가 잘 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들이니까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적폐청산 저항세력은 예상보다 강고하다. 적폐청산이 곧 사망선고가 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조중동이야 오죽하겠는가?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 이들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하나같이 다른데 하루아침에 쌓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란 이렇게 이해관계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당장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많은 않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백가지를 다 잘해도 이 한가지 문제만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외교와 안보문제가 그렇다.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 우리민족구성원이 피땀 흘려 지키고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남북문제와 국방문제가 그렇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성원의 대헌장이요, 원칙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한반도 전쟁을 남으 lsk라 얘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이라고 이해관계와 무관할리 없다. 한반도 전쟁은 더 없이 좋아할 무리들이 있다. 군수마피아들이 그렇고 한반도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일본이 그렇다. 지금 종편을 비롯한 전파매체들은 마치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로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렇다. 3당이 그렇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그렇다. 여기다 문재인정부조차 후보시절의 공약도 한반도 평화원칙도 저버리고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외교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느냐고...

조중동을 비롯한 야 3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창이나 칼로 하는 전쟁 혹은 보병들이 벌이는 영토 수호전쟁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정은 제거 작전이란 마술사가 벌이는 쇼처럼 김정은만 제거하고 끝나는 게임인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란 바로 핵전쟁으로, 남북과 미중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비화 될게 뻔하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에 앞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서라. 무기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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