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정말 광복절인가

광복절에 중앙청에 왜 성조기를...?

해마다 8월 15일이 돌아오면 나는 심기가 불편하다. 1945년 8월 15일이 정말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이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귀국이 금지되고 11월 5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을 비롯한 15명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1945년 8월 15일은 히로히토 일본 왕이 ‘항복문서’도 아닌 ‘종전조서’ 를 발표하고 8월 9일에는 중앙청에는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를 게양했다. 9월 9일 미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사령관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한다. 38도선 이남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고 군정기간 중에는 영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한다”는 포고문을 선포했는데 1945년이 8월 15일이 광복절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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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히도 일본 왕의 항복문서가 아닌 ‘종전조서’ 발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1945년 8월 15일 정오 히로히토(裕仁) 일왕이 라디오 방송에서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왕의 항복문서에는 "무조건 항복"은커녕 "항복한다"는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다. 아예 항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다. 히로히토가 공표한 담화문의 정식 명칭은 '종전 조서'였다.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고자 충량(忠良)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게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라는 뜻을 전하였다.”...로 시작하는 일왕의 ‘대동아전쟁 종결 조서’에는 항복이란 글자는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

종전조서에는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에다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간접적으로 '항복' 의사가 내포돼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담화 형식의 "종전 선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광복절이라면 왜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를 게양했나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청사 앞 광장에 있는 중앙청(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연합군과 일본측의 종전협정에 대한 항복문서 조인식이 거행된 후 미군이 도열한 후 중앙청에 게양돼 있던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올라갔다. 이상하지 않은가.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몸서리치는 일장기를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왜 미군이 일장기를 내리고 자기 나라 국기인 성조기를 게양한 것일까.

■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고 포고했다. 제3조는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occupying forces)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 한국 독립을 공개 선포한 ‘카이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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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패배하고 연합국은 승리했다.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국 국민당 총통이 만나 일본 전후 처리 원칙을 결정하며 한국 독립을 처음 공개 선포한 선언이 카이로 선언이다. 카이로 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베르린 근교인 포츠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의 수상인 처칠, 중화민국의 총통인 장제스가 서명한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선언문이다.

■ 센프란시스코 조약 에는 “일본은 한국 독립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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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프란시스코 조약 제 1조는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a)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현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b)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1945년 ~ 1948년... 한반도 미·소 군정기

미소군정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기 통치했던 기간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한반도를 패전국과 같은 분할점령지역으로 설정하여,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주둔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하나의 독립국가 건설을 놓고 여러 견해가 치열하게 충돌했고, 미국과 소련도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든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 71년간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

■ 김원웅 전 광복회장 “미국은 동맹국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전 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이며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 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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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구상의 196국 중 ‘전시군사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 대한민국이 25위의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해 1조389억 원도 모자라 400% 늘어난 50억의 방위비 분단금을 지출해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방위비분담금 이에도 최근 10년간 무려 6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의 미국산 신형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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