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흠집내기, 누리과정 예산삭감 치사하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고에서 3천억을 추가 지원했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지난 12월 16일에 끝난 시도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8개 시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 중 4개 시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9만원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9만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만 3~5살 무상보육)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감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엄포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 지원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소요액 2조1532억원의 39.3%인 8468억원(시·도교육청이 애초 편성한 예산 4000억여원 포함)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반쪽 지원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미 본예산을 짤 때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금, 시설 설치비 등으로 돌려막았기 때문에 더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돈을 빌릴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 예산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빼버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떠넘겨 버렸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였고,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무상보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료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쟁의 발단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 계층에게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터다. 정부가 무상보육예산을 놓고 교육감과의 힘겨루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당황한 정부는 교육감러닝메이트제니 직선제 폐지운운하면서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 작전이라는 비판이라는 받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나 마을교육공동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자 당황한 교육부가 찾아낸 게 누리과정예산이다. 유권자들이 모를리 없는 뻔한 지자체 예산에 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지자체 교육감에게 떠넘겨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교육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진보교육감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지역교육감이 곤경에 처하자 진보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설 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거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박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누리과정을 책임지면 된다. 박대통령이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싶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 상위법부터 정비한 뒤 교육예산 총액을 높이면 된다. 국민혈세를 부자감세로 150조, 그리고 4자방에 날려버린 100조를 덮어두고 우리과정예산을 삭감하는 치졸한 진보교육감 흠집 내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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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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