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유아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지난 9월 11일에는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 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를 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오는 18일, 오늘 전국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다시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휴업을 강행 하는 이유는 ‘공‧사립 유치원에 공평히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5년 안에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폐기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8일과 25~29일 휴업 방침을 두고 주말 동안 ‘강행(15일 오전)→철회(15일 오후)→강행(16일 오전)→철회(17일 오후)’를 반복해 왔다.

<△국ㆍ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 4000여곳이 가입한 유한유총은 ‘원아 1인당 월 지원액이 국·공립 유치원은 98만원인데 반해 사립 유치원은 29만원에 불과하므로 국‧공립과 사립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을 차별적으로 산입한 ‘선동적인 비교’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국가 예산 낭비’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단순한 장사거리가 아닌 이상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은 자신들의 ‘영업 수입 축소’만 걱정하는 모양새다.

한유총은 전날 오후 5시께 교육부와 간담회를 갖고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10시간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꿔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엄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ㆍ국공립 신설 반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유총의 집단 휴업 결정에 대해 사립유치원생 학부모들은 “집단 휴업과 휴업 철회에서 다시 ‘휴업 철회 번복’까지, 대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파업 이유>

이번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일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립유치원의 이번 동맹휴업은 사립 유치원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용자 파업'에 불과하다. 또한 파업의 또 다른 이유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장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이기적 집단행동인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의 파업이유 중 핵심요구인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 없는 국고지원’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거액을 들여 투자한 사유재산이므로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던 자신들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국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할 때는 ‘공적영역’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때는 ‘사적영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기든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은 공교육화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정부의 책무요, 시대적인 대세다. 과거 우리 경제규모가 미약하고 재정구조가 취약했던 시절, 임시방편으로 공교육이 담당할 부분인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아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보육·유아·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방치해 왔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은 전국 평균 13.6%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유치원 취원율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17만 91명)에 불과하며 사립 유치원 취원율 75.8%(53만 3798명)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68.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아교육이 해방 이후 72년 간 지나치게 사립에 의존해 왔던 탓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일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과제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요, 대세다.

오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한유총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강화 방안 유보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1200곳이 가입한 또 다른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는 이번 한유총의 휴업 방침에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다. 유아교육 적폐 1호인 누리과정은 폐지해야 하고 유아교육의 새판을 짜야 한다. 학부모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유아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한유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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