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더 이상 사교육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 부모모니터링제도 강화, ● 피해아동 심리지원 확대,

● 신고포상금 증액,

● CCTV설치 의무화,

● CCTV 열람거부 시 처벌 강화...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이런 대책으로 어린이집 교사폭행문제가 해결될까?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가 4살짜리 어린이에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바늘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CCTV설치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경찰과 검찰의 전담기구 설치... 등 수백가지 폭력대책을 세워도 달라지는 게 없자 wee class, wee censter, wee school을 만들고 대학진학 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폭력이 줄어들었는가? 그래도 달라지지 않자 학교평가와 교사평가항목에 까지 넣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지금도 달라지기는커녕 음성화하고 잔인하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른다. 국·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 체제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은 담임교사 혼자서 15~3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쉬는 시간이 따로 없다. 여기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온갖 행정업무와 부과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유치원의 교육활동 시간을 보육기관에 맞게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가시키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치원의 평균적인 학급당 원아 수는 3세 15명, 4세 20~24명, 5세 25~30명인 실정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많은 인원이며 OECD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들먹이며 학급당 원아 수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아원교사들의 어리이 폭행을 정당화 하자는 말이 아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분통터지고 속상하는 게 어디 학부모들뿐일까? 어쩌다 그 어린것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지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 집을 찾아가 항의도 하고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알기나 하는지 정부의 대책은 과거 학교폭력 대책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에다 CCTV를 설치하고 폭력교사를 엄벌에 처하고.... 이런 대책으로 폭력이 근절될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폭행문제의 발생원인은 교사의 비인간적인 폭력성 때문이 아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임교사 혼자서 15~30여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휴게시간 교육활동 외에 온갖 행정업무와 부과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현실이 오늘날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리나 학대를 고발한 교사들을 오히려 해고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생계를 끊어버린 상황을 정부가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CCTV로 관리하겠다는 반인권적이고 비현실적인 발상을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 자살을 개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듯 유아원 교사들의 어린이폭행도 열악한 현실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현재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른다.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공립유치원을 신설하여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이더라도 대부분 위탁 운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직영하는 완전 공립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적 내놓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약속 ‘보육편’에 나오는 공약‘이다. 문제가 생기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사건을 얼버무려 덮거나 근본문제를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처방이라도 실천한다면 어린이 집 폭행문제가 계속될까? 사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은 80%에 이르는 현실을 두고 복지를 말하지 말라. 이제 영유아교육은 국가가 맡아 기르는 ’책임보육제‘를 시행하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관련 글 보기 : 어린이집 아동 폭행, 공교육화가 답이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