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위한 헌법가치를 실현했을까요? 남북이 애써 이룬 6.15선언과 10.4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했을까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군사마피아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랜세월 전쟁을 치르고 있는나라.... 64년간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래 글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맞는 6.15, 통일은 아직도 꿈인가?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 6 15공동선언문.hwp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 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 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배.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배. 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배. 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 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요,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포,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 N포사회거 됐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낙태율 세계 1위, 자살율 세계1위, 연간 노동시간 세계1위, 1인당 음주률 세계1위, 폐암 사망율 세계1위, 노인빈곤율 세계1위，강간 범죄 비율 세계1위...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편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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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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