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6.15 06:58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5주년을 맞는 날이다. 20006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은 7천만 동포들에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던 6·15공동성명은 이념을 초월한 우리민족의 꿈이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국민뉴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희망과 기대로 설레이게 했던 6·15공동성명의 정신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15년이 지난 남한과 북한은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남한에서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긴다면서 오히려 반공을 국시로 삼던 박정희시대를 연상케 하고,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남북은 살얼음판이다. 남측에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사령부가 남침에 대비해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까지 개발해 적개심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분단 70...!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어진 38... 이제는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라 사상과 언어를 비롯한 관습과 문화까지 분단돼 통일은 영영 물건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5년 임채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남한 사회가 지불하는 분단 비용은 연간 최소 206,94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명박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MB 정부의 통일비용을 380~2,500조 원으로 계산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을 통한 통일비용 380,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비용 2,500조라는 계산이다. 현재 남한에서 지출되는 군사비만 연간 3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북한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쓴다고 하니 남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어느정도일지 상상하고도 남는다.

 

우리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남북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일까?

 

 

 

남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만날 수 없는 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남한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을 마련해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를 수립하자는데 반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형태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회동포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 대표로 구성된 남지역정부와 북지역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정부의 통일노력은 말로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북한을 괴리정부로 타도의 대상이 됐던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던 남북관계는 문민정부가 집권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다. 분단 반세기동안 서로 얼굴한번 만날 수 없는 남북관계는 20006·15 남북공동성면 발표 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화훼분위기로 바뀌지만 새누리당 집권하고 천안함사건 이후 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통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조상이 하나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한 한핏줄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둘째, 남북의 긴장완화로 인한 군비경쟁을 줄여 평화와 통일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줘야한다.

셋째, 분단유지비를 복지로 돌린다면 남북한 백성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넷째, 10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화훼와 평등의 단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남북의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 소원이 통일인데 분단된지 70년이 됐는데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통일을 원하는 백성들의 힘보다 통일을 반대한 세력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무엇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첫째, 북의 김정은정권과 남한의 보수 수구주의자들의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찌라시 언론, 권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학자들, 구수산업 마피아들, 통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독점자본,...  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통일이 되면 밝혀진 과거기 부끄러운 수구세력들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도 통일을 원할까?

 

 

둘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가의 방해 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끼인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늘 강대국의 먹이감이 되어 왔다. 제주도 해군기지건설이며 한반도에서 샤드배치를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가? 분단국가의 비극은 이렇게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전쟁시 한반도가 강대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는 비극을 안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방해로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2015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374,560억 원이다. 지난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북한은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군사비로 쓰여지고 있다. 마피아가 된 군수산업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한반도 분단을 그들이 팽개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해마다 군사훈련을 하고 대북전단을 뿌리면 신뢰가 구축되는가?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수구세력이 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그리고 우리보다 한 세기가 뒤진 국방력...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민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진정으로 대화를 기피하는 쪽이 남측인가, 아니면 북측인가? 무엇이 두려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가? 통일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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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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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