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상2017.06.12 06:50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1970년대 김지하시인이감옥에서 밥이 하늘이라는 장일담에 나오던 그 간절함이 변절자가 된 후 입에도 담기 싫었는데,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기념식에서 한 이 말은 왜 그렇게 맘에 와 닿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행사 때마다 쏟아내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그러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원하던 목소리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청년들의 이야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받아야 했던 비정규직의 한 맺힌 이야기,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권력자들의 오만과 불통을 질책하는 대통령의 이런 말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문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인류가 이루어내야 할 가치다.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5, 18이며 6,10 항쟁도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다.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 생존의 기본이 외면당하는 현실에서는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생존의 문재, 민주주의 해법은 경제 민주주의다.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헌법 제 119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란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와 상치된다는 논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어사전에는 없는 뜬금없는 경제 민주화가 헌법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의 다른 표현일지 모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하는 800만 비정정규직의 평균임금이 137만원이 말해주듯 양극화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치뿐이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가 자본과 손잡고 자본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양극화해법이 경제민주화라면 그 답은 재벌개혁에서 풀어야 한다. 재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다.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재벌의 손을 들어주느라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배만 불리게 해 놓았다.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구조를 정당화해 온 권력은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머니투데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이들이 가진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1706억원)나 된다.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8천억원)를 가난한 계층 모든 사라에게 나눠주면 한 명당 18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01700억이란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년간 살아갈 예산의 10분의 1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1년간 47천억원씩 늘어나는 돈이다. 우리나라 1조가 넘는 재산가는 28명이나 된다.


은행 이자가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 200만원 소득자가 1억원을 만들려면 무려 42년 걸린다. 별다른 취미활동 없이, 말 그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을 경우 평균 취업 연령인 29세 남성이 1억원을 모았을 때 그의 나이는 71세가 되고 만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자식 사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봉양도 해야 한다. 200만원 버는 청년이 결혼자금 1억을 모으려면 42년 걸리는 현실을 두고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은 사기다. 결혼 자금을 모으다 늙어버리는 인생을을 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소득의 양극화문제, 경제민주화문제를 덮어두고 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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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