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교사탄압의 역사다. 교육민주화 운동이란 자신의 살을 깎는 희생과 헌신의 역사다. 교육민주화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정기 조선임시중등교육자협회 및 조선교육자협회의 활동, 국대안반대운동, 4.19를 전후한 학생운동 및 교원노조운동, 70년대 교사들의 소모임 활동과 유신교육 반대운동, 70년대 이후의 야학운동, 80년대 이후의 교사운동, 80년대 학원민주화 운동, 90년대 이후의 학부모 운동, 90년대 후반 이후의 교육시민운동 등...' 끝이 없다.
교사 탄압의 역사는 '전교조 교사 대학살'을 빼 놓을 수 없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으로 2000여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직시킨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왜 정치에 관심을 두느냐는 사람이 많다. 정말 그럴까? 최근 교과서 국정화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계는 물론이요, 학계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종교계까지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학생들까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범 국민적이 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뉴라이트 교과서와 같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데 교사는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앉아 있는 게 옳은가? 아니면 나쁜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해야 옳은가? 교육부가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교조 전임자 모두를 사법처리해 달라고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정화 찬성 교원선언을 주도한 대표들에겐 교육부차관이 밥을 사주는 등 격려한 사실이 드러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가르치라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불의에 저항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우리는 지난 시절, 유신헌법을 만들어 교사들을 동원해 주민홍보에 나서게 하고 '유신만이 살 기'이라고 가르쳤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친일의 역사를 덮고 유신이 정당했다고 가르치는 게 교육자로서 떳떳한 일인가? 아니면 그런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사가 옳은 일인가?
불의에 침묵하는 교사는 역사의 죄인이다.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존경받기를 바랄 수 있는가? 지금 거리에는 나는 자신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민주시민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삶은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비겁한 길이다. 더구나 교사는 역사의 앞에 서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어야 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훗난 제자들에게 무슨 낯으로 그들을 만날 것인가?
아래 글은 2004년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을 때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교사를 징계하는 탄압에 대한 논평이다. 성서에 이르기를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고 했다. '공부나 가르치라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치는 교사에게 당신의 자녀를 맡기고 싶으냐고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 언제쯤이면 '공무원 집단행동금지'라는 악법에 묶여 비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이 멈추어질까?
시국선언 교사 탄압, 온당한가
2004년 07월 20일 화요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가 징계를 하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02개교 1만7226명의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으로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시각은 침략전쟁이라는 주장에서부터 국익론, 혈맹론에 이르기까지 그 논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이라크 개전 이유였던 ‘생화학 무기 보유’조차 사실이 아니고 미국 CIA의 정보 조작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마당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결정은 김선일씨의 희생뿐 아니라 중동시장의 위축은 물론 선박에 테러 협박까지 받고 있다.
민감한 시국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침묵해야 하는가? 가치중립적인 교육이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육은 ‘자기생각을 갖도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이 구술이며 논술고사를 도입한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자기생각이 없는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다.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인류의 숙원이며 교사가 가르쳐야할 사명이기도 하다. 침략전쟁을 금지한 우리 헌법도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국익’과
‘동맹국과의 신뢰’가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나 헌법의 기본정신에 우선일 수 없다.
정부는 부시대통령조차 잘못된 정보에 의한 전쟁임을 암묵적으로 시인한 마당에 파병을 ‘국익’이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추악한 국가주의’에 다름 아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장에 목숨을 거는 현실을 두고 ‘추가파병’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죄라면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육부는 사실상 ‘사문화된 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들어 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니다.
이라크추가파병을 재검토하라는 교사들의 요구는 집단행위금지위반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12월 0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탄압, 온당한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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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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