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다. 근평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게 목적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가(근평) 뿐이었다. 말썽의 소지는 있었지만 승진이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교육이 상풍이라고 규정하고 경쟁과 효율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밀어닥쳤다. 당연히 돈과 연관된 평가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 교원평가는 수-우-미-양으로 평가하던 근평에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가미된 S-A-B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제가 도입됐다.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이 교원통제방법이라며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학교단위로 균등분배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학교평가였다. 개인성과급의 20%를 학교를 S-A-B로 나눠 S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90만원을, A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0만원, C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0만원을 지급해 왔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헷갈리기 알맞은 복작하기 짝이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는 임금과 결합시키면서 정부와 전교조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 왔다. 교원이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 전교조의 항변이다. 정부가 교원의 평가에 임금을 통합한 것은 교원통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C받이 교사’가 무능한 교사일까?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사는 국영수 교사다. 기타과목교사는 인기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여기다 젊고 잘생긴 교사, 쇼맨십을 잘하는 교사.... 이런 순으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학부모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다. 평가를 하기 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공개수업을 보고 학부모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현행 교원평가는 3가지다. 근무성적평가(관리자평가+다면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그것이다. 이 3가지 근무평가 방법을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교원업적평가(관리자평가 + 교사평가)로 통합해 종전의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평가가 교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진과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과 연계하면 관심을 배가 된다. 같은 학교에 같은 호봉의 교사가 한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로 임금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 그것도 교과목이 인기교과라든지 학교장의 눈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를 개악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말 안 듣는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저의가 숨겨 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를 솎아내겠다는 속내 외에도 4대노동개악과도 맞물려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며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원들의 세계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교원업적평가는 승진과 임금이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연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저성과자 퇴출과 연동해 미운살이 박힌 교사를 속아 내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부는 지난 10월 2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 행정예고까지 해 둔 상태여서 상위법의 위임없이 훈령을 제정 발령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아를 문제아라고 낙인찍으면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설사 자질이 다소 부족한 교원일지라도 연수를 통해 격려하고 보완해 우수한 교원으로 길러낼 책무가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방식으로 그것도 임금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 교사들까지 서열 매겨 통제하겠다는 교원평가 이원화 방침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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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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