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다. 교사로 임용된 후 평가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보봉씩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학교별로 1년간 전체교사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부분 성과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보면 앞으로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가 아닌 평가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체체'로 바뀔 전망이어서 교사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들의 평가는 없었던 게 아니다. 교원들의 평가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 그 평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원평가는 1964년 도입 후 지금까지 임금에는 관계없이 승진이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평이라는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있었다. 전부는 근평제를 두고 2001년부터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학교별 1년에 한 번씩 전체 교원을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평가제’가 도입돼 교원들의 반발을 쌌던 일이 있다. 그 후 2010년부터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 동료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왔다.
이 세 가지 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중복적·비효율적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임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활용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임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속내는 자본의 논리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그 ‘잘 가르치는...’의 평가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교사는 학생들과 돈으로 계산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가르쳐 주는 만큼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만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내가 낸 돈만큼 가르쳐 주는 상업적인 계산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돈으로 계산해 평가한 결과로 돈을 더 주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 논리로 사제지간을 묶으려 할까?
평가란 주관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로운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우리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십니다.... 이런 설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해 교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과연 교육적일까?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자녀의 예체능이나 수학 시간에 들어가 수업 참관하고 적어 낸 결과로 교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하는 일은 늘 이렇다.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시작한 교원평가가 결국은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였다는 게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좋아 호주머니를 털어 피자 파티를 열어주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도 방학도 반납하고 연수에 몰두하는 선생님도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평가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성과연봉체체'는 교육적이고 인도적일까? 아이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시답잖은 평가라는 잣대로 계산해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성과연봉체체' 정말 꼭 시행해야할까? 그것이 진정 교육적이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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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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