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도청하는 미국, 우방 맞나?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로 갈라지면서 붙여 진 반미반제(反美反帝)를 주장하는 계열)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판조차 못하는 성역(?)이 됐다.

 

미국에 대해 아무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2002년 6월 13일. 소위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란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뿐만 아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이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FTA와 한미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로 천사의 나라라고 배운 수준의 사람을 제외하면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방으로 미화할 수만은 없다.

 

남북을 갈라 남한은 미군정을 북한은 소련의 군정을 받는다는 신탁통치는 어떤가? 해방정국의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38선은 미국이 제안,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로 마취된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실제로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도 없는 금서가 된 책, ‘미제 침략사’니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리에게 결코 우방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2), (3)이니 리영희선생님의 ‘우상과 이성’ 혹은 ‘한국현대사 연구 Ⅰ’ 정도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전교조관련으로 구속돼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노동탄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고 노동운동을 하던 제자가 미끼에 걸려 나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 제자의 죄목이란 다름 아닌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권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이름도 잊을 수 없는 공안검사 김용진(?)의 방에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던 제자와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온 제자, 그리고 전교조운동으로 잡혀 온 선생이 검사의 희롱(?)을 받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말이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의 군정 시대를 모르면 미국을 말하지 말라. 미국의 은혜로 살아남은 친일파가 해방조국의 귀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과 박정희정권이 자주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예속시킨 사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미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방 70년이 다 된 나라에서 집 안방까지 도청을 당했다는데 침묵하는 정권은 정말 자주독립 국가인가? 한미 FTA와 SOFA가 지배하는 현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우방이니 혈맹 운운 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권을 챙겨가는 파렴치한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