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딸, 군사쿠데타와 선거 쿠데타 차이

 

며칠 전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나 받았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며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보면서 박대통령이 과연 대북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 의심이 든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알바들까지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에 이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며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통령문건을 열람, 선거과정에서 색깔공세를 폈던 일을 보면 이승만의 3인조 5인조를 통한 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멘붕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국정원을 둘러 싼 비리들이 고구마덩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에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녹취파일을 공개’를 보면 네티즌들의 선거투데타라는 비난이 실감난다.

 

새누리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조차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를 보면 국면전환을 위한 몸부림에 안쓰러운 생각마저 든다.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 전직대통령과의 남북대화까지 공개하고 개성공단 폐쇄로 끌고 가는 박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신뢰가 아닌 불신 프로세스다. 외교관계의 기본까지 무시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낮은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 조금씩 신뢰를 쌓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새누리당이 선거에 활용했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법에 의하여 15~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문서다. 국가적인 안보정책 수립이나 남북관계 국정운영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 헌법 개정의 수준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될 수 있는 문서다.

 

이런 문서를 새누리당이 불법인 줄 모르고 열람하고 공개 했을 리 없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의 발언,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무용담(?)을 듣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 한 것”이라는 무용담(?)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다면 수준이하요, 알고서 이런 짓을 했다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파렴치한 범법자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사태로 나라가 온통 난리다. 사이버에서는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선거쿠데타’니 ‘외교사화’, ‘제 2의 3.15’, ‘부관참시’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는가 하면 종교단체를 비롯한 대학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고등학생들까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활용했던 자료라면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가 몰랐을 리 없다. 국정원이 앞장서 대통령 기록문서까지 공개하고 알바들을 고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수구 세력을 비롯한 공중파 방송과 조중동, 그리고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나서서 진두지휘한 총체적인 부정선거는 원천 무효다.

 

박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있다. 이런 소용돌이가 시간만 지나 여론이 가라앉으면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문제의 전모가 국정조사로 밝혀지겠지만 민주주의를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처벌하고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과 법대로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