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7.23 06:30


3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양심범도 아닌 헌법을 어기고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던 중죄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다. 이런 죄인을 두고 친박이라니.... 만에 하나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다 잡혀 징역을 수십년을 받은 중죄인을 두둔하고 그 죄인과 친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사이코패스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이 지은 죄가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이미지 출처 : 주간 경향>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수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생떼쓰기 억지 부리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라니 그런 정당이 수없이 하던 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과 해 놓고 또 사과하고... 그런 후 바뀐 것이라고는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뀐게 전부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꼴이 그렇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 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 한국당 사람들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해놓고 당명과 츄리닝 색깔만 바꾸고 또 바꿨다. 자신들이 한 짓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을 안다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협조하는 게 도리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부끄럽다고 탈당해 바른당이라니... 거기까지 이해하자. 그런데 그들도 옛날 하던 짓거리 그대로다.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계파싸움을 하다 친정으로 들어가는 꼴은 또 뭔가?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친일과 악질지주 한민당의 후예, 재벌들 편에서서 국민경제를 거들 낸 정당,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친일 매판세력, 혁명을 짓밟은 쿠데타 세력,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보수주의는 독재나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상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와 합의된 지혜를 중시하며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정당이란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참담한 지경이 됐으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 국민 앞에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 아니면 좌파니 종북타령으로 상대방 헐뜯기를 하다 세월을 다 보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줄푸세 정책으로 친부자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보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 놓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다.



찌라시 언론과 수구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정교과서로 혹은 10월유신으로 국민들을 마취시킨 약효가 아직도 있는 줄 착각하지만 유신과 독재 살인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이제 서민들도 알만큼 다 안다.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진실인줄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이제 서민들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쁜 짓하면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들은 통일도 개헌도 반대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다 못해 판단조차 못하는 무뇌한 취급이다.

나쁜 짓하다 들통이 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며 엎드려 큰절하고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게 벌써 몇 번짼가? 그들이 양치기소년일줄 이미 다 들통이 나고 말았는데 비대위는 또 뭔가? 비상대책...? 누가 왜 비상상태를 만들었는가? 솔직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보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이 한 짓이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죄 값을 다 치르려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은 중죄인들이다.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체 수순을 밟는게 도리 아닐까? 아무리 비상대책을 세워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당신네들 몇 명을 더 선택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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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23 06:30


전교조 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라는 말이다. 교육은 교사가 하교, 정치는 정치인만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이런게 가능할까? 그렇게 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고..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논리는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기득권자들이 만든 지배 이데올로기다. 정치가 삶과 무관할 수 있는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다.

<사진출처 : 비슙의 경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도 자야 한다. 밥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고 옷을 사 입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잠자리를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한다. 세수를 하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수도 사용료를 내야하고 밥을 짓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생산지에서 시장이나 가정으로 운반해야 하고 이동하려면 연료가 소모되고... 이런 생산과 분배, 소비...등의 경제행위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어떻게 교육 따로, 노동 따로, 정치 따로...가 가능한 일인가?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하고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좋은 대통령, 훌륭한 국회의원, 능력 있는 도지사·시장은 어떻게 뽑을까? 모든 선택이 그렇듯이 선택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말, 전직 국회의원이니 대학총장이니 청와대 근무경력 어쩌고 판검사 출신에 유명대학에 교수에 무슨 박사까지...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보고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위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자녀들 과외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다가도 후보들이 하는 말....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귀중한 권리를 가해장에게 행사하기도 하고 후보자들이 유세에서는 하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에 넘어가 또 그런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어떤 이는 학교동문이니, 어떤 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어떤 이는 먼 일가친척이라고, 또 더러는 후보자의 인상이 좋다고...그렇게 표를 던지기를 반복하다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재 그랬냐는 듯 주인 노릇하며 군림하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화려한 스펙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다>

대학교수나 대학 총장출신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면 유···고생들의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벌후보를 뽑아 놓으면 노동자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립학교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전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언론사주가 국회의원이 되면 객관적인 신문, 공정성이 보장되는 언론민주화가 가능할까? ···고생들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유···고생들을 가르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안다.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가가, 여성문제는 여성단체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변호사, 판검사 출신, 돈 많은 부자들, 유명인사들에게 표를 던질까?



<철새를 공천하기도 하는데...>

공천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는다...? 정당을 믿을 수 있을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선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런 정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700만 자영업자 꿈의 시작단계부터 좌절에 빠진 대한민국의 청년 자고나면 오르는 물가에 시름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경제걱정을 한다. 나라경제를 망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믿고 찍으면 서민경제가 살아날까? 대한민국에는 계급정당이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대부분의 정당은 서민을 위한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던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더 쉽게 말하면 누구(계급)에게 더 많은 파이를 나눠 주는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내 파이를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맡기면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가? 쥐 나라에 쥐들이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고양이에게 잡혀 먹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마우스 랜드)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우리한 법을 만들까? 화려한 스펙을 보고 표를 찍어 주는 사람들... 말만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 사람들 혹은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후보와 손 한번 잡아 주고 아는 체 했다고 소중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는 자기 권리의 포기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을 사서 하는 투표권 행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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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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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7.06.10 07:15


"문재인 정부가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게는 쇼통(show)', 여론에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으로 3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지명철회 등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세 사람이 최고위 공직자로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도 모자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거짓답변까지 드러나 역대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후보자를 끝내 국무총리에 임명하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지금도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일제 식민지와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던 문창극을 비롯해 안대희 전 대법관, 김용준 전 헌재소장.... 등을 추천해 고위공직자 후보는 모두 62명 중 9명이 낙마해 역대정권 낙마율 14.5%... 청문회보고서 채택도 안 된 후보자 8명을 인명토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과거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는게 순리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이 그들 아니었는가? 당명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꾸었으니 국민들이 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1700만이 영하의 추위에 광화문에서 또 나라 곳곳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대상이 그들이 아닌가? 그들의 만든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박근혜와함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자들이 청문회에 나와 있지 않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에 팔아먹은 자들이 누군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해 일본이 대륙침략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6.15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든게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아닌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 입으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자질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눈일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청맹과니로 아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우택 아버지 정운갑의 친일행적 논란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성매수, 논문표절, 금품 향응 접대, 불법선거자금 수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의 대명사가 됐던 장본인이 정우택이다. 충남도지사(2006-2010)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그의 행적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역겹다. 충청리뷰는 충북지사 재임시절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3차례 골프회동 및 부적절한 술자리에서 성상납 불륜 의혹이 불거진 K일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원을 법인카드 결제 2010년 지방선거 전 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그 시기 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의원 후보에게 100만원씩 배포를 지시 등... 비리의 몸통이 자신 아닌가?


<사진 출처 : 뉴스타파>


정우택만 그런게 아니다. 새누리당의 역사는 우리나라 정당역사의 오명의 역사다. 친일의 후예, 유신과 3당야합으로 전두환 살인정권을 정당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권을 만들어 4대강 사업으로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이 한나라당 아닌가?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유권자들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바끝까지 바꾸겠다던 자들이 그들 아닌가? 사자방 사업으로 수백조의 혈세를 날린 의혹을 감싸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한당 아닌가?


입이 수천개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아니 그들에게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문재인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 국민들에게 속죄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쇼통, 먹통, 불통...’ 이라니.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오죽하면 집권을 했던 정당에게 지지율 8%라니... 이 정도면 스스로 정당을 해체하는게 망신을 조금이라도 덜 당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정당이라는 가면은 이제 그만 벗어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자한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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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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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7 06:53


국민들이야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를 보는 눈, 정치와 경제...를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진보정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의 안희정도지사의 언행을 보면 그런 생각이다.



안희정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보수든 진보든 개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어떤 것인가는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배치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검증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희정지사는 스스로 노무현대통령의 대를 잇는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언행을 보면 더민주당의 정강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10·4정상선언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드배치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촛불이 바라는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안희정충남지사의 언행 무엇인 문제인가?


첫째 : 안희정도지사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정의 실현해야 한다는 촛불의 요구다. 최순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핵심이다. 재벌의 횡포는 양극화의 주범이요,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폭력을 시정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문제도 헬조선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을 포기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용의 구속은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명박의 4자방 사업(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189조의 혈세를 낭비한 실정이다. 여기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실패한 정책이다. 낙동강 하구 주민들은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4급수를 먹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만든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 312600억의 혈세를 허공에 뿌렸던 자원외교며, 40조원을 낭비한 방위사업을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정책만 해도 그렇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창조경제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이 만든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박근혜와 공모해 경제정책을 관장해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내 몬 역사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극이다. 이들이 자행한 창조경제가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의 사기극을 벌인 적패가 정당성이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아예 범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찼는데 이들이 한 짓을 의미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말인가?



셋째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고...? 


안희정지사의 사드존중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면서 또 김대중대통령의 6·15 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정신을 존중하겠다면서 어떻게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지사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적대관계로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 보기나 했는가? 미국관리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드의 성능을 어떻게 믿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넷째, 노무현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현하겠다...?


안희정지사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이 대연정실현이다. 연정이란 새누리당의 후신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연정 주장이 나오자 말자 전 새누리당을 비롯한 ㄱ구민의 당도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과 손잡겠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집권에 눈이 어두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안희정은 국정농단세력과 손잡고 연정실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선후보 사임하라. 그것이 소속정당에 대한 당원으로서 책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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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5 06:37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815일이다",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애국.com>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8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리이며 고려와 조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말인가? 1919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어느 나라 국기며 1919411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대한민국 원년 4월 대한민국인시정부는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는 헌법대로라면 99일에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이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로 이어지는 헌법전문은 어느 나라 헌법전문인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팽개치고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 되면 4. 19는 의거가 아닌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인가?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한마디로 민족의 정통성과 헌법까지 부정하겠다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대한민국이 박근혜 개인의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새누리당민국인가?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의 한국어 홈페이지인 구글코리아(google.co.kr)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라는 인물정보가 나와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815를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는 새누리당... 그들은 누군가? 새누리당은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칭호를 받고 동족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혹은 황국신민화와 정신대로 내보냈던 사람들의 후예다. 그들이 이승만과 함께 만든 정당이 자유당 아닌가? 친일의 후예들... 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저질은 죄악은 하늘이 알고 있다.

<이미지출처 : 클리앙>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징병과 징용, 학병은 무려 303,294명이다. 일제가 위안부로 동원한 아시아 여성은 대략 20만명 중 약 80%가 조선여성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는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림령과 임야 조사령, 어업령, 광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수탈하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출이라는 이름의 식량수탈, 30여만점의 문화재 수탈도 모자라 창씨개명과 일본어를 강요해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백성으로 만드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시행해 민족말살정책을 괘했던 것이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쁜 역적놈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다. 1919년 국제연합에서 한국에서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사람, 1946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정읍발언,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다. 발췌개헌안으로 2대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한 사람...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요,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10·26으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자 그가 키워 놓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시민 600여명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다. 그들이 학살한 시민 중에는 대학생 13면 고교생 11면 중학생 6,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폭도들인가? 희생자 가운데 2살바기와 72세 고령자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증스럽게도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훗날 김영삼이 변절해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들의 은혜를 입었거나 함께 했던 사람이 새누리당의 과거요 족보 아닌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 선명정당인가? 이들이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또 8·15를 건국절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왜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김기춘이 중용되고 비리의 대명사가 된 우병우를 끼고 도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 한나라당이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까지 바꾸었을까? 그들이 경제를 살렸는가? 지방자치제를 실현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는가?

당명을 바꾼다고 부패정당이 민주정당이 되는가? 5·16을 아무리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미화해도 정변이 혁명이 도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제에 은혜를 갚기 위해 근대화론으로 역사를 포장해도 그것이 역사왜곡임을 왜 모르겠는가?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혹은 전두한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8.15를 건국절이라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단군할아버지에서 시작되고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건국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속이는 자는 조상를 바꾸겠다는 천하의 몸쓸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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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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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1 06:59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학교나 직장,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 때 정당이나 선량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면 내가 내는 세금을 양심적으로 또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선거철 정당의 공약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당은 왜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 정당정치에서 무소속은 도대체 뭔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이념이나 소신이 없다는 말이다. 무소속은 당선만 되면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념이나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까가?


여야는 민생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새누리당
은 임대 120만가구 건설,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과후 학교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지원, 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병사 월급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무상보육 확대, 한중 FTA 추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금, 보육시설 확충...

민주통합당
은 '3+1' 복지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평균임금의 50%이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한미FTA재협상,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중학교 무상급식...

통합진보당
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법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도입,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기본권 실현...



정당의 약속이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일까? 위에 예시한 여당이나 야당의 공약을 보면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어렵다. 당선이나 집권이 목적인 정당이다 보니 다수 유권자인 서민들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손을 잡고 아는 채 하고 ‘나는 당신편이니 믿어달라’고 하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헷갈리기만 하다.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이 ‘公約’인지 ‘空約’인지 구별할 수는 없을까?

현실과 본질로 세상보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외모만 보고 선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중에는 성격이나 인품도 원만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부지기수다. 상품이야 잘 못 사면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정당이나 선량은 한번 선택하면 미워도 4~5년간은 어쩔 수 없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아닌 정당.

새누리당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지만 사람들은 당선도 안 될 텐데 왜 표를 썩히느냐며 지지하지 않는다.

 부분과 전체로 세상보기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전체를 보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A는 X다. B도 X 다. C도 X다. 고로 어떠한 경우라도 X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으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은 오류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지만 그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세상보기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 있다. 겉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내용물까지 좋을까? 상업주의가 막장으로 달리다보니 속보다 포장에 더 정성을 쏟는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겉포장이 좋다고 구매했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섞은 냄새가 진동한다. 나라를 팔아먹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 새누리당이 겉포장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오죽 과거가 부끄러우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신의가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하기조차 싫다. 개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다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을 믿어도 좋을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재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정당. 그들이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양극화는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이고 외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문제며 남북관계며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안겨 주어서야 되겠는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31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신의(信義)란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신의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그렇다면 볼 장 다 본 게 아닌가? 내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비리의 온상인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운운 하는 꼴을 보면 그 후안무치함에 진절머리가 난다.

최근 민주당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민중의 신뢰를 잃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권정당으로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통합민주당으로 개당(改黨)했다. 한나라당이나 비슷한 뻔뻔한 얼굴도 있고 시민단체 대표나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도 보인다. 이제는 정권교체의 희망을 가져도 좋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 몇이 영입돼 당명을 바꾸면 참신한 당, 수권정당이 되는가? 하는 꼴(?)이 한나라당과 흡사하다.


네티즌들이 한나라당 별명 중 부르고 싶은 이름 1위가 ‘딴나라당’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별명은 뭘까?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슬그머니 한나라당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선거 때만 되면 편파왜곡을 외치던 민주당이 미디어랩법까지 합의해줬다. 한편으로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말도 심의까지 버리고 한나라당과 손잡고 한편으로는 재야세력이나 나름대로 깨끗한 인사까지 영입해 통합민주당을 만들면 민중들이 수권정당으로 표를 몰아줄까?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간의 싸움’이다. 사전에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내와 무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가 정치다. 나의 일을 대표자에게 맡기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얼마나 차지하게 하는가 하는 가치배분의 기준(법)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자가 한 시간에 하는 노동행위의 가치는 얼마이고 의사나 변호사는 같은 시간에 한 노동의 가치는 얼마라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배분의 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얘기다.


정치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흔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정치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가 곧 정치행위다.

내가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을 속아서 사서 속았다는 걸 알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고발하고 그 고발한 내용이 시정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됐다면 그건 훌륭한 정치행위다. 또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모여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논의하거나 학급회의에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일인당 경비가 얼마고...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정치행위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정당인가? 정치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수가 모여 집단의지를 표현할 때 더 힘이 있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인 정당이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다. 백과사전의 표현을 빌리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이란 ‘생각(철학, 신념)이 같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할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란 힘이다. 힘이란 자본주의에서 돈일 수도 있고 폭력일수도 있다. 재능이나 학식, 지식도 힘이요, 자신감이나 용기도 힘이다. 권력의 본질이 폭력이지만 정치권력이란 의회민주주의에서 정당을 통해 나올 때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이란 본질적으로는 폭력에 바탕을 두지만 구성원의 동의로 강제력에 대한 저항이 억제된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힘이요, 이 힘을 바탕으로 행사되는 권력이란 사회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때만 유권자가 주인이다’라는 담론은 여기서 접어두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당다운 정당이 있는가?’ 또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알고 투표를 하는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념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지금의 세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정권교체의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유권자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의 타락과 부패로 싫증을 느껴 제일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로 정권교체의 전력도 있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계가 몸부림이다. 한나라당이 거듭나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고 난리다. 지은 죄가 많은데 사람 몇이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면 과거를 덮을 수 있을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이 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바쁘다.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재야세력까지 손잡고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당명을 바꾸고 신선한 인물(?)을 영입하면 정권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유권자들이 왜 싫어하는 모르고 있다. 정말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신선한 인물영입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에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실종된 신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그 후에 정강을 바꾸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리 아닌가?


“한나라당은 친미 매국당입니다.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결사반대,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디어 랩법 통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 내겠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갔다.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할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있던 생존이 걸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이 됐다.

정체성이 실종된 정당의 방황

정치란 타협이 필요하고 때로는 양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 FTA와 미디어 랩법이 합의와 양보를 해줄 문제인가? 날치기를 통과시키고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반복하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보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교육위기가 위기진단의 잘못에서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수십년동안 무너진 학교 타령만 하듯,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체성부터 찾는 게 순리다. 통합...? 그리고 분영...? 그 다음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실망과 정치허무주의를 심어놓고....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는가? 아니 속아 주는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정권교체’라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정권교체를 위해서 먼저 할 일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리는 것 같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 꿰어 쓸 수 있는가? 한 두번의 실수나 양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타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이요, 이런 정당이 집권을 한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 지지 세력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세력에 끌려 다닌 민주당의 전력을 잊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권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제 1야당으로서 정권교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속죄부터 하는 일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자신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배신과 기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성이 없는 정당! 민중의 신뢰를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급한 건 정권교체에 앞서 자기반성과 유권자들의 신뢰회복이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27 20:00



남존여비를 주장하던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는 여존남비를 말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집단을 '정당'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가지각색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있다면 이를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몇몇 정당을 보면 그렇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던 정치인이 어느날 갑자기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 중산층을 위한 정당에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자를 배려하겠다던 정치인이 하루 아침에 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영어교육이 경쟁사회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던 신문이 하루 아침에 '한글날이 부끄러운 우리의 언어문화'라는 사설을 보면 저질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정치가 실종된 정치판, 교육이 없는 학교, 사랑과 자비가 실종된 종교, 바른말 하지 않는 언론, 침묵하는 지성인,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장사꾼이 판치는 시장,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한 사회 지도층... 억지로 웃기는 코미디 프로가 아니어도 언제부턴가 우리사회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왜 웃음이 나오지 않을까?

 희소가치를 분배하는 기준을 만드는 곳이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그 입법기관인 국회가 기득권의 편에 서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다수의 피해자인 민중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항뿐이다. 정당하게 행사해야할 권력은 차등분배를 만드는 강자의 편에 선다면 이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이다. 오늘날 정부불신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란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억지 논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시정해야할 언론은 또 어떤가? 언론이 객관적인 사실보도를 못한다면 이는 언론이 아니다. 연산군 시절에도 간쟁기구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비판의 기능보다 자사의 이익 앞에 침묵하거나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는 게 얼론이다. 언론뿐만 아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기득권의 당근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교육은 어떤가? 교육이 ‘사회화‘의 기능과 ’문화의 전승‘이라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병들게 된다.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가정이 감당하던 교육 기능을 전문기구인 학교나 학원이 맡게 됐지만 사회적인 존재로 키워야 할 사회화기관이 개인주의 교육.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키워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는 상업주의가 판치고 이를 구경하고 침묵하는 지식인. 종교의 교의와는 무관하게 권력에 기생해 순진한 민중을 수탈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근대적 사법제도로 일컬어지는 ‘공판주의’로 가자는 것도 안 되고 엄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 학자가 연구한 논문조차 이데올로기로 뒤집어씌우고 한쪽에는 없는 외국군대를 주둔해야 하고 우리 영토에 미군의 전투기 폭격 장을 제공해야 주권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지켜지는지……. 색깔만 뒤집어씌우면 이기는 선거판이 그렇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구를 같은 정당 사람을 당선시켜주는 주권행사가 그렇다. 
 

무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희망이 있는 사회는 역경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조폭수준의 정치문화며 소득 재분배의 희망이 없는 사회는 살맛이 나지 않는 사회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이 되고 친일한 부모가 부끄럽기는커녕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찾으려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막가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조하는 사회, 정의가 실종되고 방종이 판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이제 죽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의 대 회개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0.20 00:24


10월 17일 경향신문 「‘1672억 중 300만원 낸’ 전두환, 떠들썩한 4박5일 귀향」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기가 막힌다. 나는 이 기사를 본 순간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나 뿐만 아니었던가보다. 이 글의 말미에 수백명이 댓글을 남겼고 그 중 한 사람인 nanana(이곡희)라는 필명을 쓴 사람은;


'아직도 "각하"운운하는 정신500년 나간 인간들이 있구나. 전두환은 12.12하극상 주범으로 반란수괴이며, 5.18민주화운동을 탱크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내민족을 살육한 흉악범이자 파렴치범이다.

멀쩡한 국회의원들 내쫒고 체육관에서 쌩쑈를하며 대통령직을 찬탈한 희대의 똥별 살인마가 300만원이란 껌값을 내고 "각하(?)배" 골프대회 참석이라!

전두환씨! 당신같은 인간하고 같은나라 하늘아래 있다는게 참으로 서글프구려.' 라는 글에서부터 '사람 죽이고 나랏돈 훔친 도둑놈한테 큰절하고 각하라고 하네... 동문이면 살인자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좋다고 하네... 대구공고 좋겠다... 대갈통에 든거 없어서...'김동철 (지앙바) 님


이렇게 분개하는 분이 있는가하면


‘경상도 사람입니다.그리고, 어릴적 대구공고 옆에 살았던 사람입니다.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들고 살수 없을 정도로 창피합니다. 정말 네티즌 여러분께 월욜 아침부터 민망한 꼴 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경상도, 특히 대구에도 반한나라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싸잡아 욕하지는 말아 주십시요. ㅜ.ㅡ ...한동훈 (옥탑방후니) 님


대구공고를 대신해 속죄를 청하고 변명 아닌 변명을 대신 한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무슨 기사였기에 그럴까? 이 날 아침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추징금 1672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79)이 지난 주 5공 측근들과 함께 모교인 대구공고 동문체육대회와 골프대회 등에 참가하며 4박 5일간 화려한 대구 나들이를 가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공고 51회가 개최한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전 대통령 부부와 대구공고 51회 출신 부부 등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학교 곳곳에는 올해 팔순을 맞은 전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는 등 동문 대통령 찬양일색이었다.

일부 기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입장한 뒤, 한꺼번에 운동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대충 이런 내용의 기사였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네티즌의 말대로 ‘살인마’가 활개 치는 세상. 그들의 후예가 오늘날 이 땅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싶어 지식검색 창에 ‘한나라당의 별명’이라고 쳤더니 맙소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쏟아져 나온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구멍가게 정당, 전당포 정당, 떼법 정당, 리모콘 정당, 망나라당(노무현 전대통령이 붙인 별명), 왜나라당, 땅나라당, 차떼기당, 성나라당, 뒤끝있당, 쑈당, 뒷통수전문당, 니꺼두눌렀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생떼당, 이틀러당, 쥐틀러당, 찬성당, 골때린당, 간당간당, 찌질이당, 군미필당, 자위당, 매국노당, 호구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국제호구당, 돈나라당, 위조당, 일빠당, 사교육당, 땅나라당, 뻘짓당, 사기당, 탈세당, 국썅당, 골빈당, 위법당, 불통당, 허당, 미친당, 자기합리화당, 밤문화당, 대구의밤문화화끈당, 또라이당, 난리부르스당, 잡당, 직권상정당, 뉴라이트당, 구라당, 불한당, BBK당, 주어없당, 오크당, 수구당, 수세미당, 대리운전당, 오렌쥐당, 조중동당, 나가리당, 땅사랑당, 오사카당, 포괄적사기당, 대운하당, 황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집권 여당을 이렇게 표현했겠는가?


<사진 ; 대구공고 동문들이 체육대회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 전 전 대통령 부부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정말 어이없게도 이런 정당이 반세기동안 집권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돈과 조직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의 교주가 누군가? 그가 바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을 만드신 거룩하신 분 전두환 각하(?)아닌가. 가깝게는 1981년 1월 15일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살상한 살인마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창당한 민주 정의당 아닌가? 그들이 정의를 말하다니.... 이들 밑에서 은혜를 입었거나 권력에 눈이 어두운 세력, 통일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이 비로 그 악랄한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이 민자당이 1988년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 되고 이 민자당의 후예가 바로 그 자랑스런(?) 한나라당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것이 4·19로 무너진 자유당이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그들을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을 창당한다. 민주공화당이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창당한 민정당의 모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이다.

이들이 과거에 동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했다손치더라도 개과선천해 잘못을 빌고 자숙한다면 이들을 치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엄연한 집권여당이다. 집권당으로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라도 한다면 또 이들의 과거를 꺼집어내 들먹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이고 부자정책이다. 그러면서 정의를 말하고 친서민 어쩌고 한다. 참으로 악랄하고 가증스럽다. 어떤 네티즌의 표현처럼 ‘지구상에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도 50년을 집권한 정당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할 것’이라는 말이 절절하게 들리는지...

‘자업자득’이니 ‘만들어서 고생’이니 하는 말들을 한다. 과연 그럴가? 초등학교에서 입학하자말자 세뇌당하고 언론으로, 종교로, 혹은 돈으로, 권력으로 마취를 시켰는데 그 누가 온당하한 비판의 눈을 뜨겠는가? 선거 때만 되면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불쌍한 민초들은 그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장본인들이다. 정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구성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는 기득권 세력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친 한나라당, 언론인이 그렇고 비판을 거세당한 지식인, 연예인, 작가, 예술가가... 그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의 정치판도로는 그럴 가능성이 0%다. 민중이 각성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는 살아 있고  ‘정의는 이긴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이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세력들이 집권한 사실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의 무리, 그리고 이명박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장본인. 그러나 어쩌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변절과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쥐새끼같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들까지 정죄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7.30 10:45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알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일 게다. 과연 그럴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이 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인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농약과 방부제, 조미료가 범벅이 된 음식을 사 먹여도 괜찮다는 말일까? 며칠 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3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서민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게 약일까?

백주 대낮에 날강도들도 못할 짓을 왜 한나라당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나라를 일제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 이 땅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노인들까지 보국대로 내몰던 자들이 친일 부일 매국노다. 그들은 그 대가로 천황의 하사금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그 혹독한 시기에 자식들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방이 되자 이들은 발 빠르게 애국자가 되고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혹은 교육자로 변신해 나라의 지도자로 변신한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 남소연 출처 : 오마이뉴스

이승만 독재에 아부해 애국자의 자녀들을 빨갱이로 몰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빌붙어 출세하고 혹은 치부해 기득권을 대물림한다. 이들의 천재적인 변신술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과 손잡고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한 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굳힌다. 정경유착으로 혹은 권언유착으로 필요하면 예수를 팔고 부처를 팔아 종교로 민중을 눈감기고 혹은 교육으로 순진한 서민의 자녀들을 운명론자로 만들었다.

이들의 화려한 변신을 보자. 해방 이후 60년 동안 한국에는 100여개의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김성수,조병옥,윤보선 등이 주축이 된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첫 여당인 이승만 자유당도 한민당에서 갈라졌다.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두고두고 대물림하려다 4·19혁명으로 실패하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제기한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하여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3당 합당해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을 만든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양지심,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의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부끄러워해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친일세력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는 ‘차라리 일본놈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는 식민지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족의 피를 빨던 친일세력의 후손이요, 이승만 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오까모도 미노루, 박정희 유신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살인자 전두환, 노태우의 적자가 곧 한나라당이다.

이들이 재집권 후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보자. 용산참사는 차라리 약과다. 국민들이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니까 4대강 살리기를 시작하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 조중동과 삼성에게 방송장악 길을 열어놓았다. 강부자정책은 조세에서 비정규직문제에서 혹은 쌍용자동차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해와 공존의 남북문제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전쟁 분위기로까지 이끌고 전작권까지 반대해 주권국가로서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자자손손 계승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서민들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대물림하도록 체제를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이제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운명론자도 모자라 영혼까지 뺏기고 주체적인 삶마저 포기당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강자독식의 무한경쟁에서 반칙으로 죽어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 공존하는 길을 터는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규제를 풀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모르게 눈과 귀를 막자는 것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가난과 굶주림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감수해야 서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며 체념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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