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제128조 ②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년 3월 ‘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법’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년 6월 29일,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 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 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