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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60

모든 국민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 2019. 1. 15.

촛불의 배신, 문재인의 착각 그리고...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2018. 12. 27.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 2018. 11. 12.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년 8월 10일 현재 1000조 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 2018. 10. 30.

추석에 가족들 만나 무슨 얘기들 나누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월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 2018. 9. 25.

조중동은 왜 언론이기를 포기했을까?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조선일보)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중앙일보)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동아일보)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 발표를 두고 조중동이 악의적인 비난성 글을 쏟아 붓고 있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두고 ‘고용재난’이라며 ‘정부가 취한 정책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조중동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고용정책 실종과 최저임금을 16% 올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난과 조롱’ 일색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2018. 8. 20.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 누구 잘못인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 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 2018. 1. 30.

4차 산업혁명... 두렵지 않으세요?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만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 2017. 11. 14.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왜?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런 인간은 죽어도 싸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해 자살했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 쳐 넣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혹은 “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법이 더 강하면 저런 강력범죄가 없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S씨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한 달 급여가 무려 17억원, 연봉으로 치면 204억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천499원.. 2017. 11. 2.

경제 민주화...?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정치인 중에는 별별 인물도 많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만큼 별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로 출세한 사람.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으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정책자문, 노태우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공약을 설계하기도 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20대 최고령 비례대표국회의원. 19대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가 1주일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 그의 화려한 경력만큼이나 특별하게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유신정권과 살인정권을 넘나들며 철새처럼 살아 온 사람, 김종인. 김 종인 하면 ‘경제민주화’ 생각이 난다. 그가 말한 경제 민주화란 어떤 것일까?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자.. 2017. 6. 2.

임기 다 끝나고 부정선거 시비 가릴건가...?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실일까?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지난 12월 24일 여수촛불집회에 참석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7. 1. 10.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머 이런 개같은 ㄴ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2016. 11. 30.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2016. 7. 11.

우리는 왜 병든 사회 앞에 무기력한가? 세상에는 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많다. 각 영역에서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께를 겨눌 만큼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세상은 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척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을까? 묻지마 범죄 때문에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기 무섭다고 한다. 19살 청년의 스크린도어 사고소식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지치고 엄마들은 먹고살겠다고 어린 것은 유치원에 맡겨놓고 사랑해 줄 시간도 없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겨 둔 유치원조차 안심하고 맡기기 어려운 세상. 먹는 물, 숨 쉬는 공기, 식당에서 사 먹는 밥 한 끼도 맘 놓고 먹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뉴스보기가 겁난다. 옥시가 뭔가 그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 .. 2016. 6. 3.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 2016. 4. 12.

청년실업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 2015. 12. 15.

가난이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은 왜 모를까?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4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에서 인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6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커뮤니티활동,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다. 11개 부문을 모두 합친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25위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조 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조 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조 1.. 2015. 10. 20.

희망이 보이는 사회 만들어야 2002년 나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서 '희망이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야'(2002. 12.11)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사회구성원이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회는 불행한 일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 보고서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 빈민지역의 초·중생 30%가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무려 26조원을 넘는다. 서울대학을 입학한 학생 부모의 직업이 기업체 간부·고급공무원 등 관리직이 28%, 의사·교수·법조인 등 전문직이 24.8%로 절반을 넘는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 2015. 9. 27.

'학생 기자교육'... 이렇게 하려고요 "선생님,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생기자를 선정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맡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학생들 교육이라는 말에 미쳐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지요 뭐!" 대답을 해놓고 생각하니 참 황당하다. 내가 기자교육을...? > 하긴 오마이뉴스 기자도 하고 지금도 블로그 기자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는 기자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세월,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칼럼리스트, 방송출연 원고까지.... 현재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티스토리에만 무려 2000편, 원고지 분량으로 어림 잡아도 30,000매 이상의 글을 썼으니 기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글같잖은 글이지만 언제부터 어디서 저를 소개할 때 '교육칼럼리스트'라는 이름이 붙혀졌으니 기자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글을 쓴.. 2015. 4. 17.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88만 원 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동지족, 낙타세대, 삼일절, 알부자족, 점오(0.5)배족, 도시락족, 5000원족, 삼포세대, 장잉정신, 민달팽이세대, 사토리족, 관조세대, NG족, 타조세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ᅟᅩᆯ마나 될까? 주간동아의 기사 ’이 시대 청년층의 초상‘이라는 글에 나오눈 신조어다. 니트(NEET)족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조의가 붙어있을 줄이야. 이런 신조어가 말해주듯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난의 삶은 차라리 눈물겹다. +> 청년들에게 붙여진 신조어는 이 정도가 아니다. 취업이 어렵자 졸업을 미루는 ‘엔지(No Graduation)족’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사(四)학년은 ‘죽음의 사(死)학년’으로 또 대학을 오.. 2015. 4. 15.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 ‘심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 145억 7천만 원,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 1억200만( 142.8배)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배,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의 경우 33배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배,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배 구본무 LG 회장은 51배... ‘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요?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오너와 당신의 월급이 142배 차이가 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직원과 임원의 연봉이 최대 142.8배나 차이가 난다는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42.8배라면 일반직원이 약 146년간 일한 임금과 오너가 1년간 일한 임금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신 당신의 기분은 어떠하신지요? 최근 언론이 발표한 우리나라 30대 기.. 2015. 4. 6.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아직도 맞는 말일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 2015. 4. 1.

가치관에 따라 양분되는 사회, 왜? 대한민국은 지금 애국자와 종북세력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김없이 종북세력 딱지가 붙는다. KAL858폭파사건이나 천안함사건같은 대형 참사가 터지기만 하면 북한소행이 되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빨갱이가 되기 일쑤였다. 빨갱이라는 말의 색깔이 바래지고 또 빨갱이 색깔로 벤치마킹한 새누리당 때문에 빨갱이는 ‘종북세력’이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한반도 반쪽 대한민국에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빨갱이’니 ‘종북세력’이라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해방정국에서 지지기반이 빈약한 이승만과 미군정의 필요에 의해 등용된 친일세력들이 남한정부를 장악하면서 부터다.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침묵시키고 일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압을 당.. 2015. 3. 31.

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은 봉인가?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가 72.14%, 10%가 93.48%를,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또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억7598만원인데 반해, 월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 2014. 10. 22.

역사교육, 이렇게 하면 안될까요? 서남수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의 5.16, 5.18에 대한 정체성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데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그가 5.16이나 5.18.. 2013. 6. 18.

유신세습 꿈꾸는 박근혜.... 그의 대통령 결격사유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 2012. 9. 30.

그들만의 천국, 지금이 골품제 사회인가?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 2012. 3. 4.

‘대학입시 거부운동’, 학벌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학교가 죽었다는 말이 나온지 수십년이 지났다. 그 많은 교사, 교육자. 교육관료들, 교육학자들도 죽은 교육을 살리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를 반복해 왔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을 살리겠다고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름 아닌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라는 불복종 선언을 하고 나선이들이 그들이다.이들이 벌이기 시작한 불씨가 ‘학벌과 대학서열체제는 청춘을 질식시키고,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학벌사회를 무너뜨릴 파열구를 낼 수 있을까? 언젠가는 다가 올 일이었지만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학벌사회... 그 철옹성같은 학벌사회가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학벌이 유지되는 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없다.’.. 2011. 11. 1.

이명박 장로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다 입만 열면 친서민이니 중도실용을 외치던 이명박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환경보전 어쩌고 하고, 친서민 어쩌고 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란한 8·15경축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지. 도대체 어느 나라 예기를 하는 지 헷갈린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다. 그 이웃이 누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 2011. 8. 19.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이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말로는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어고를 비롯해 국제중과 자사고를 확대해 중·고교를 서열화시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임기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이다.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인가? 사교육비가 한 해 정부의 교육예산과 맞먹는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 33만원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2006년 45만원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때부.. 200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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