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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311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내게 꿈 하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 2020. 1. 1.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 2019. 12. 26.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최세창, 백운택, 박준병,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12·12사태로 알려진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이날 자축(?) 모임에는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수차례 건배사.. 2019. 12. 13.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청년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독재자는 인민들을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억압과 간섭이라는 타의에는 쉽게 저항심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독재자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자발적 복종으로 바꾸기 위해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거나 가난하게 만든다. 그밖에도 3S정책이나 종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자발적 복종’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메스미디어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전술이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앗아 가는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갖겠는가? “피고 조국, 학생의 이름으로 그대를 파면한다. 부정부패 위선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장관에 올라 사회 상식과 도덕, 윤리를 붕괴시킨 당신을 심판에 회부한다.”12일 서울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전국.. 2019. 10. 14.
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 2019. 9. 1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좌파, 종북, 빨갱이... 대한민국에서 이 단어만큼 공포의 대상이 된 언어는 없다. 저주와 공포의 기피단어 단어. 좌파, 종북,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사회는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들은 보수로,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세력을 진보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 경제적으로 사유를 강조하면 보수로, 공유를 더 강조하면 진보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 혹은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이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단어는 정적을 공격하는 왜곡된 언어다. 평등이라는 가치. 혹은 공유를 더 강조 하는 사람들조차 사회주의니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한사코 싫어한다. 저주의 대상이 된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말은 해방정국에서 민족세력에게 덧씌워진... 정적을 숙청하기.. 2019. 9. 3.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2019. 7. 25.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 2019. 7. 24.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 2019. 6. 10.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 2019. 5. 29.
이런 기사 쓰면서 대한민국 일등신문이라니...? ‘박정희도 노무현처럼 대접해야 민주주의다’...? 24일자 조선일보 최보식선임기자가 쓴 ‘光州와 봉하마을, 누가 불편하게 만드나’는 기사 중 일부다.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알고도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는 기자로서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추태다. 도둑이나 최보식선임기자는 도둑이나 살인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존경하는가? 박정희가 누군가? 일본의 천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잡아 학살하던 일본군 정보장교 다카키 마사오다. 박정희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은.. 2019. 5. 27.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 2019. 5. 7.
5월이 오면...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전두환의 아내 이순자가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남편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무고한 그 많은 시민을 죽인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살인마 전두환 일당이 1980년 5월 18일. 소름끼치는 생각하기도 싫은 5·18광주학살... 빛고을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이 저지른 학살의 전말을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된 섬이었다. 광주의 상황은 살아있는 도시의 모습과는.. 2019. 4. 29.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 2019. 4. 19.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 2019. 4. 3.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 독자들께 알립니다. 앞으로 제 블로그는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으로 줄입니다. 그 대신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반납하겠다는 아이들에게"라는 글입니다. 책을 낸지는 13년 전이지만 이 글은 제가 근무했던 그 전의 학교니까 아마 40이 훨씬 넘은 중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자유를 반납하겠다고 결정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이 만약 이 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 지네요. - 단발령을 결정한 대표들 - '두발자유를 반납하고 다시 단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학생 대표자회의를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자는 그 말을 듣고난 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귀를 의심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 2019. 3. 28.
당신이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 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의식이.. 2019. 3. 27.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제 블로그에 매일 쓰던 글을 보고 제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이 "스텐트시술을 한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고 고맙고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13년 전 썼던 글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을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000학생회장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이렇.. 2019. 3. 26.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 바꿀 수 있을까? “이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40주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모인 사람들끼리 시장 밖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예술문화, 시장 밖 예술이란 화두를 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데뷔 40돌 기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태춘씨가 한 말이다. 정태춘씨... 그는 , ,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기도 했던 대한민국 싱어송라이터요, 문화운동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로 했으면 누구 못지않게 부를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그는 지본에 예속된 음악, 자본의 노예가 된 문화를 개선해보겠다고 사회정의실현에.. 2019. 3. 25.
5·18 망언, 역사 왜곡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김순례의원이 한 말입니다. 한국당 이종명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이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희생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47살때 전두환이 별 둘이었는데,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이라며 ‘전두환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 201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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