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해당되는 글 58건

  1. 2017.03.26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4)
  2. 2017.02.19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8)
  3. 2017.02.10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16)
  4. 2016.12.17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1)
  5. 2016.12.02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3)
  6. 2016.11.30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5)
  7. 2016.11.29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3)
  8. 2016.11.27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3)
  9. 2016.11.26 28일 발표하는 국정교과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3)
  10. 2016.11.22 [철학교실]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2)
  11. 2016.11.17 시대착오적인 최순실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2)
  12. 2016.10.29 도둑맞은 민주주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3)
  13. 2016.10.09 아직도 한국은 일본에게 더러운 쓰레기 나라인가? (2)
  14.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15. 2016.08.26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14)
  16. 2016.08.24 박근혜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인 이유 (10)
  17. 2016.08.18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9)
  18. 2016.08.16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12)
  19. 2016.08.08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15)
  20. 2016.07.16 불량사회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 놓으면... (9)
  21. 2016.02.03 교과서 속에는 진실만 담겨 있을까? (17)
  22. 2016.01.04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12)
  23. 2015.12.09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20)
  24. 2015.11.29 가르치는 것만 알아야 하는 국정교과서 (14)
  25.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26. 2015.11.05 교과서 국정화, 역사교육이 무엇이기에.... (16)
  27. 2015.10.26 김무성대표, 아버지까지 바꾸고 싶은가? (14)
  28. 2015.10.25 학문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셈인가 (11)
  29. 2015.10.24 역사 왜곡, 이명박정부 때도 시도했었다 (21)
  30. 2015.10.23 당명을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중) (16)
세상읽기/일상2017.03.26 06:53


2010 03. 26, 20144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속죄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법도 정의도 모두 거짓이요, 기만이다.


이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세월호사건은 3년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된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인양소식에 쏠려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미궁의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7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사건을...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건. 이명박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건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용옥교수는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고 했다. 김용옥교수의 말처럼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끈질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기자는 그간의 취재와 5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이 햇빛을 보게 됐다.


20103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에는 그러나 10·4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1심 판결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사건을 교육부가 지난 1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렇게 기술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7년을 맞는 오늘 326.... 천안함 침몰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일까? 저자는 천안함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무려 57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폭발은 있었는가?,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7가지 의혹을 6하원칙에 의해 다뤘다.


천안함의 비극이 발생한 20103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군은 무능, 말바꾸기,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의 원인 제공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방장관 인책 등을 주장하던 사건. 군은 사고후 30여시간 후 구조작업에 착수하고 사고 지점 부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시간도 계속 변경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군은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군사비밀을 구실로 호도했던 사건.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에서 저자 조현호기자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08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인용하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진화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와 촛불집회 등에서 빠짐없이 불리고 있는 윤민석 작사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천안함폭침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도... 반드시 밝혀져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 수 있게 하자. 그 일은 우리 산자의 몫이다. 천안함 피격 7기를 맞는 326일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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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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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89

"고려에도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주는 음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를 뽑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89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삼봉집>도 간행될 수 있었다"(129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에 처한다"(141)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프레시안이 보도한 초등학교 5학년 국사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고교 한국사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수정한 건수만 무려 1072건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혼이 정상인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개 고등학교 중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3개학교(문명고, 경북항공고, 오상고). 이들 학교 중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유일하게 확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괸 문명고는 재학생 200명과 학부모 20여명, 졸업생 10여명 등이 운동장에 모여 '우리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역사왜곡 국정 교과서 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저 사람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사회가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류가 없이 완전무결하다는 이런 말이 이번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빈말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단순 오류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일본인 사진을 한국인으로 알고 교과서에 싣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과서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는 책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란 국가가 만들어 공급하는 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교과서다. 역사공부는 학생들이 살아 갈 세상에 이런 사실(事實)를 배움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책이다.


그것도 국사책을 펼치자 말자 석기니 토기니 패총이 어쩌니 하면서 암기해 시험준비에 질리게 만드는 책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사실(事實)를 사실(史實)이라고 한다. 그것은 역사 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관으로 학계에 검증된 객관적 사실(事實)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 지행적인 사학자(사실은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기록한 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류투성이 책을...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인정·자유발행제이고 국정은 한 곳도 없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등학교(·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서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가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디 국정교과서뿐이겠는가? 이제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정책이 하나같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려 졌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외일 수 없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물론 황교안국무총리도 박근혜정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 온 내각 또한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의 모든 정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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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2.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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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바른 교과서를 가르쳐야할 선생님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일까?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안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국민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요즈음 아이들 세계는 새로운 욕이 하나 더 생겼다. ‘최순실 스럽다’ ‘박근혜스럽다가 그것이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그 꿈이 오아시스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면 이 시대 교사들은 가면을 쓴 광대가 되어야 할까?

요즈음 아파트에는 출입구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다. 고층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이 가능하다. 고층에 사는 사람과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공간에서 흔히 만나는 일들이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며 타고 오르내리는 일이다.

아파트입구에 출입구 잠겨 있어 먼저 들어 간 사람이 밖에서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텐데도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던 사람이 출입구로 쪽으로 몇 발짝만 다가오면 문도 열리고 함께 타고 갈 수 있을텐데... 밖에서 비번을 누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낯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아 하는가를 계산하기 때문일까?

혼이 비정상이니 멘붕이라는 말이 요즈음처럼 실감 날 때가 없다. ‘얼굴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럴까?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복수심(?)이라도 발휘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주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다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일까?

탄핵정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초롱한 눈망울. 선생님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그 순진한 눈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선생님들은 요즈음 같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304명의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이런 사람에게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대통령이 진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뒤집을 권위가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혹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대통령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묻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할까?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와 정의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는 말이 있다.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를 일컫는 의학적 용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또는 인격의 통일성에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이상 성격을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사회현상이 다를 때 이러한 성격을 지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정에서는 한없이 자애롭고 다정한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저녀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는데 사회에서는 변칙이 판을 치고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학교만 무너졌을까? 최순실정국에서는 가정도 세상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출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자라는 내일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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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서 빵 한조각 훔친 사람은 몇 년씩 징역형에 때려져 감금당하고, 자신들의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내란음모 등으로 사건 조작질하여 이 나라를 점점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 세계인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야만, 미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고 있다.’고 썼다.

어디 이 글을 쓴 2014년만 그랬을까? 요즈음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밥맛이 없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해체가 중요구호가 됐을까?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떤 정당도 다 존중해야겠지만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쇼를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를 만든 것도 새누리당, 최순실을 만든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민중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친일세력들이 애국자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 후 4.19혁명정부가 세운 나라를 뒤엎고 등장한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말해주듯 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에 이력이 난 정당이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밋빛 내용의 공약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그런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통일의 불씨를 꺼 버린 개성공단폐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세에 맡기는 전시작잔권 연장이며 일본의 대륙진출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전환... 등을 보면 안다.

친일, 친외세, 반민족 말고도 그들은 재벌과 한통속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경유착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이 친 재벌정책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이런 정책을 부자플렌들리라며 당당하게 간판으로 걸지 않았는가? 결국은 토건업자들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금수강산을 요절내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는가? 이런 정책을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사왜곡까지 자행하고 잇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재벌을 위한 정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반민중적, 반민족, 반노동적정책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댓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물가를 인상시켜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더더구나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변절한 사이비 언론을 앞세워 이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의식화작업까지 하지 않않았는가? 그런 댓가로 찌라시 언론을 통한 재벌 힘 실어주기, 교육을 통한 친재벌이데올로기 주입, 자본의 모순, 광고교육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김대중정부가 만든 노사정 협의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세계, 청년실업, 민영화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친재벌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완성하는 첩경이다.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를 요절 내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주권자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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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이런 개같은 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

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

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

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사진출처 : 경기도민일보>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변명,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답게 국민들의 판단이 자기처럼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능아 취급을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이기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속힐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준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사과 아닌 사과다. 국회가 방황하는 틈을 노려 시간을 벌자는 뜻일까? 보라 국회는 이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탄핵안을 잠정 유보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의 결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 천방지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들의 기를 꺽고 탈당과 분당위기를 불러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304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하고 법이 보장된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로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고개를 조아리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당리당략이나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주권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던 야당을 촛불 집회로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의 힘이다. 그것은 생업을 포기 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결싱이 아닌가?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만큼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주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을 등에 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재벌들과 끼고 특혜를 주는 나라에 노동자나 농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속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찌라시 언론들을 앞세워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교사들이 철도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주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렸을까? 재벌과 다국적 기업과 군수 마피아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위해 법을 만들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자백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심복을 사회 곳곳에 심어 자신의 뜻대로 길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사책을 만든 이유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은가? 친일세력의 과는 감추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8.15를 건국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무슨 약점이 있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헤 전시작전권도 갖다 바치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단 절 될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가?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위기상황을 만들어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의 뜻,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원하던 유신의 시대요, 전제군주제 사회다. 

이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법을 어기고 주자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양심선언을 을 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미 국민들은 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하게 만들고,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이라고...'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고.... 이제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지 노동자나 농민이 알고 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왜 가계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자는 처벌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주권자를 개돼지로 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인간적인 도리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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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제정신 아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든다더니 군사작전하듯 집필진까지 비밀에 붙여 박정희 탄신 100주년에 맞춰 내놓은 국정 교과서. ‘올바른교과서를 만든다더니 어제 공개한 현장검토본을 보면 차마 교과서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세금을 훔쳐 만든 폐휴지 더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어제 발표한 현장검토본 국정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검토본을 확인해 본 결과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요, 박정희도 부정한 이승만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과서요, 북한을 공격해야만 정통성을 증명하는 반공교과서, 뿌리 깊은 정경 유착을 부정하는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라는게 485개 시민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평가다.

국정화 강행 당시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 김상률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계와 교육계에 맡겨야 할 교과서를 정권이 주무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다. 박근혜정부의 미움을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국정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이 있기 11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는 국정화 강행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작을 위탁해 중세기 마녀사냥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교과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2 유신 역사쿠데타이자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했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고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예상했던 대로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얼빠진 교과서였다. 공개된 국정교과서에는 예상했던대로 8.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켜 세웠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여기저기서 미화해 놓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은 찬양의 대상, 이승만의 부정선거 개입에도 면죄부를 부여해 놓았다.

8.15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록하고 항일 투쟁의 역사는 희석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 역사왜곡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서술이 강화되어 발전적인 평화보다는 퇴행적인 대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노동을 일방적으로 수탈한 재벌을 찬양하는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들이 다수 포함되어 복면 집필한 당연한 결과다. 이번 교과서 집필진은 반역사적인 행위에 부역한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긴 셈이다.

현행 검인정교과서도 완벽한 교과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교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관도 가르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고대사에서부터 사건중심의 암기식 역사교육이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란 지식의 암기를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事實)은 사실(史實)이 아니다. 사실(史實)은 후세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기기 위해 역사학자들이 골라낸 사실((事實)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사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 골라냈는가에 따라 친일사관도 되고 사대주의 사관, 민중사관, 불교사관, 존화주의사관...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실(史實)을 학생들 머릿속에 주입해 넣겠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박근혜가 만든 최순실교과서는 아버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공개본에서 드러난 박근혜교과서에는 박정희정권 의해 경제·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독재라는 단어 대신에 권위주의 정치 체제라고 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해 놓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7.4남북고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20006·15 공동선언, 200710·4선언의 결과로 만든 관광과 개성공단은 왜 폐쇄해 버렸는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북한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박정희정권으로부터 받은 각종 특혜로 과대성장한 재벌들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정경유착을 정당화한 교과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 이승만 면죄부 교과서, 뉴라이트 계열과 비전공자들이 한국사를 농단한 엉터리 교과서는 폐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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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국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촛불민심정국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겁도 겁이지만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선언을 해 사실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해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교육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신교과서를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유신을 통한 마취교육의 후유증이 오늘날 가스통 할배역적의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치고 무리하게 진행 한 것이 어디 한 두 개일까 만은 특히 국정교과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암기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무뇌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에 역사까지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한 짓(?)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 온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대통령선서를 한 후부터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재벌의 이익,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민족,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가 물대포로 쏴죽여 놓고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박근혜정부다.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냉전관계로 만들어 민족경제까지 파탄내고 사드를 배치에 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끼어들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정안-전문 보기  한일.hwp맺어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희생물이 되겠다는 정책은 반민족적, 폭거다. 최순실정국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반노동, 친재벌정책을 노골회해 오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코믹 TV>

이땅의 생명줄인 농민과 노동자를 마치 적대세력이라도 되는 듯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노골화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정책이란 반민족 반노동정책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다국적자본에 팔아먹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족정 정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라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저질러 놓은 '최순실 정책'은 하나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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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28일 발표된다. 교육계·학계·시민사회 등 484개 단체가 국정화를 반대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역사 전공 대학교수, 중·고교 역사 과목 교사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했던 국정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국정교과서의 편찬 기준도, 구체적인 내용도, 집필진도 모두 ‘비공개’로 군사적전 하듯이 만들어 진 교과서. 

<사진출처 : 시사 인>

‘대표 집필자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집필진 46명, 편찬심의위원 16명’이라는 것 정도가 국정교서 집필에 대한 정보의 전부다.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대표집필자 신형식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6일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해 집필진조차 알 수 없이 만들어진 교과서가 이번 발표하는 국정교과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 투성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교육과정과 교과서 의 적용 시점에서 역사과를 예외적으로 1년 앞당기는 무리수, ② 교육부가 중등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을 시행하는 위법성, ③ 집필기준과 집필자를 철저히 비공개하는 비밀주의, ④ 청와대가 국정화 결론을 오래 전 이미 내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기만 행위, 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동원과 고의적인 국론분열 책동 등등... 추진 과정 전반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최순실교과서라는 소문이 파다한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국사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 북한과 몽고 그리고 이슬람 몇몇 국가만 시행하고 있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그리고 친일인사들을 미화하고, 4.19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1948년 8.15일을 건국절로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    

아래 글은 언제 쓴 글인지 날짜가 없이 스크랩해 둔 조각만 달랑 남아 있는... 국립창원대학 학보'에 썼던 글이다. 날짜가 없고 창원대학신문에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글. 만약 지금도 어디서 이런 주제로 원고청탁을 받으면 이 비슷한 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다. 언제쯤 우리아이들도 정부의 시각, 친일과 유신, 자본의 시각에서 자유로운 교과서를 배울 수 있을까? 미움받으며 살아 온 지난 세월이 이런 글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 나의 삶의 편린같은 애착이 드는 글을 여기소개합니다.   


친일인사들에 의해 왜곡된 국사교과서

창원대 신문 친일인사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권력의 행적

교육부는 중·고교용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이 시안은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 47명의 명단도 공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찬심의위원 16명의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뒤 일반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과서인 국사교과서에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이른바 문화통치에 의해 조선일보, 동아일보발행이 허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족지들은 일제의 검열에 의해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간, 폐간되고, 언론인들이 구속 되는 등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교국사교과서 하 p. 172)

"민족신문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족 실력양성운동에 앞장섰다.(중략) 이들 언론의 활동에 대하여 일제는 기사의 검열과 삭제, 휴간 및 정간 등의 갖은 탄압을 가하였다(중학교국사교과서 하 p. 145) 식민지시대 소년 조선일보 기사다. “황후폐하께옵서는 () 상병에게 화초를 어 하사 황후폐하께옵서는 출전해서 다치고 온 부상병을 염려하옵시고 그들에게 황송하옵게도 신숙어원에서 기르옵신 화초를 나리셨습니다.”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은 범인’, ‘주범’, ‘비적으로 폄훼하고 일왕을 천황폐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매일같이 창씨개명을 부추기는 기사로 도배질 하고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인 신사참배, 할글말살, 일장기 게양 등을 찬양한 신문을 민족지로 기록한 국사책을 배우는 곳이 학교다.

친일행적을 권력으로 덮어

최근 조산일보 사장을 지냈던 방응모와 동아일보사장을 지낸 김성수 두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회장 김희선)이 지난 2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복회와 공동으로 친일 반민족해이자’ 70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왜 식민지시대의 문제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명단이 공개되는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서 청산을 되기는커녕지배권력으로 둔갑해 청산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행적이 탕로날 것을 두려워 해 독재권력의 비호세력으로 둔갑하거나 반공=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살아남기 작전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자신의 민족반역의 행적을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해방 후 언론, 교육장악한 친일인사

해방정국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무산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불의의 세력들은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언론권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방식을 찾았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회 특히 언론과 교육 등 상부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그들은 친일인사를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이다. 교과서가 영웅사관에 의해 기록되고 독재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한 이유도 여기에 잇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족지가 되고 김성수 방응모가 애국자가 된 이유는 이러한 연유다.

일본제국주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나 독재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자들은 국정교과서 집필자가 되거나 위장된 민족지의 경영자가 되어 역사를 은폐, 왜곡해 왔던 것이다.

약자를 억압한 죄상 기록은 산자의 몫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고들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과 비리, 정경유착과 탈세 등 부패의 온상과 같은 비리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란 기대할 수 없다. 불의의 세력은 양지를 싫어한다. 국민들이 똑똑해 지면 그들이 설 곳을 상실하게 된다.

상업주의와 황색 저널리즘이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기만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력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민중을 우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잔재의 미청산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역사를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땀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강만길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와 권력이 다수에게 배분되고 사상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다. 민족을 배신한 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약자를 억압한 죄상을 밝혀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는 일은 산자의 몫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아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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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6.11.22 06:56


박근혜정부는 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할까?

교과서제는 크게 국정고과서, 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3가지 종류가 있다.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갖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 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다. 현재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스리랑카와 몽골 뿐이다.

<검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인정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제를 유지해오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국정제를 도입했다. 정권 찬양과 역사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1982년 중등 세계사부터 검정제로 바뀌기 시작해 2003년 고교 한국근현대사,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 순으로 검정제로 바뀌었다. 

<자유발행제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이다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대부분 검·인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작이나 발행에 대한 제약이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관(史觀)이란 무엇인가?>

사관이란 역사를 보는 관점이다. 모든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담긴 역사는 사실(事實)이기도 하지만 사실(史實)이기도 하다. 그 많고 많은 사건 중 어떤 건 사실(事實)이 되고 사건은 왜 사실(史實)이 되었을까? 그것은 사가(史家)들이 가치 있다고 선택한 사실(事實)’...을 골라 역사책에 담았기 때문이다. 사실(事實) 중에 사실(史實)이 되는 건 전적으로 역사가의 가치기준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담긴 사건의 내용 즉 사실(事實)은 사실(事實)이 아니라 사실(史實)이 된 것이다.

역사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역사책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 교과서에는 아메리카를 찾은 사건을 두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기록했던 일이며(사실은 원주민의 입장에서 발견이 될 수 없는데...)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기술한 교과서가 그 좋은 예가 되겠다.

역사는 사가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역사가의 역사를 보는 시각(가치관, 세계관)을 우리는 사관(史觀) 혹은 역사관(歷史觀)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를 민중사관(民衆史觀)이라하고 지배자들, 양반들의 시각(가치관, 세계관)에서 기록한 역사를 영웅사관(英雄史觀)이라고 한다.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민족사관이 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의 역사가 존재했다고 보는 사관은 기독교 사관이라고 한다.

역사는 이렇게 민초들의 입장에서 쓰면 민중사관이 되고 지배자들 입장에서 쓰면 영웅사관이 된답니다. 삼국유사란 일련이라는 스님이 썼으니 당연히 불교사관이 된다.기독교사관에 의해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는 사대주의 사관이 되는 것이다. 김부식 같은 이가 쓴 삼국사기란 바로 대표적인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

불교신자가 기독교사관에 의한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서민들이 왕의 시각에서 쓴 역사를 배우면 존재를 배반하는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사관을 알기만 하면 사실(事實)은 이해할 수 있다.

사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장래 노동자가 될 사람의 머리속에 양반의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배운 역사,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식민사관 학자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수년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주로 식민사관. 혹은 실증주의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였다.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을 역사 책 속에 담아놓았다. 영웅사관에 의한 역사 즉 왕이나 귀족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관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은인의 나라라는 가치관으로 쓰인 식민사관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우리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일본은 위대하다는 사대주의 시각을 갖는 사람을 만들게 된다.

-민중의 의거민중의 난으로 기록했을까?

과거의 역사교과서에는 서경천도운동묘청의 난으로 만적의 의거는 만적의 난으로 동학혁명동학 난으로 기록했었답니다. 현대사에도 제주폭동이니 여수반란사건으로 기록했다단재 신채호선생님은 1175년에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조선 1천년간 제1대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왜 같은 사실이 ()이 되고 혁명이 되는가?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시각, 즉 사관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가 진짜 역사일까요?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외우기만 했던 역사 지식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을 신학 없이 읽기만 한다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듯이 사관(史觀)도 없이 교과서 지식이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쪽 역사,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배운 역사는 어떤 사관(史觀)으로 쓰인 역사지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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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반민족 반역사 반노동... 정책을 보면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가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겼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바탕으로 한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며금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 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던 국민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부가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지작전권 연장을 애걸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쇠못을 받았다. 무슨 꿍꿍이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군사비밀을 일본에 넘겨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 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민족통일의 길조차 폐쇄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보면 확연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대한민국 정부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꿈으로써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론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서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확연히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해 1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정부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례다.

교과서 내용 여부를 떠나,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정교과서는 북한이나 이슬람 몇몇 국가들이나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런 국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역사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역사인식이요, 획일적인 정권의 역사인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반헌법적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국정화 강행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이 시안 교과서는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학교는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정당하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전국 역사교사모음 교사들은 이 최순실교과서를 보고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난 극우친일 사관을 바탕으로 서술해 이를 국정교과서로 채택 해 가르친다면 우리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라면 반발하고 있다. 친일사관, 일베류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씌여진 교과서로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독립운동사를 왜곡, 폄하하고 어떻게 민족정기니 애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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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권당의 이름이 신천지교의 우리말이라는 표현이라는 소리까지 나돌고 잇다.

그들을 비호하고 들러리를 써 오던 집권당이라는 정당.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새누리당.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한관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웃다가도 화가 난다.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란다.

기름 장어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다. 이사람 아니 집권당의 친박인가 뭔가 하는 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새누리당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그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듯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무슨 정당인가 싶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집권자에 방향감각이 일깨워야할 정당이 하는 꼴을 보면 차마 정당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마다 참 용케도 위기를 벗어난다. 학교가 왜 비판력이 없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탓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쇼를 하고, 당명이나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유신교육에 마취를 당한 그 대책 없는 순진함이 바보스럽게도 관대하다. 마치 종교적인 주술에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서 새누리당의 역사라고 한번만 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우리 역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중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속히고 또 속히고 또 또 속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12년 진보신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공모한 한나라당 제이름 찾아주기결과를 보면 웃다가도 허탈하다. ‘Money Money해도 땅나라당’, ‘돈이최고당’, ‘기득권만세당-기만당’, ‘살빈당등의 부정적인 응모가 많았다.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훼이크당’, ‘이름만바꿨당’, ‘바꿔봤자당’, ‘지르고보니안돼는뒷감당등이 공모됐다. 이 밖에 공주님화이팅입니당-공화당’, ‘판나라당’, ‘귀없당등도 눈에 보인다. 진보신당은 가장 독창적인 당명 제안자에게 주는 사과없는 사과박스상혈압이간당간당’, ‘지르고보니안되는뒷감당을 선정했다. 현금없는 현금봉투상판나라당을 선정되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야차같은 왜놈들 앞잡이로 왜놈순사보다 더 악착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아내던...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질친일인 자들, 친일인명사전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 자의 자식들이 남아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을 받고 눈감겠다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나서서 한-일 사이 병참 지원을 보장하는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하겠다는 자세다.

친일에서 친미로 미국의 이익이라면 국익은 뒷전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군수미피아들 이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개성공단조차 폐쇄하고 사든가 뭔가를 배치해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에게 압력을 가해 돈을 뜯어낸 댓가로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자를 압살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검은 돈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내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오죽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으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그것도 누리고 또 계속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가 무슨 뜻인가? 누리다는 말은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혜택을 보다, 특전을 누리다, 향유하다'는 뜻이다.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에 의한 자기네들의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최순실 게이트 후 SNS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배후라는 영생교, 신천지교의 신천지의 우리말이 새누리라는 웃지못할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짝사랑을 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던가? 새누리의 주술에 걸린 유권자들은 그들의 짝사랑하다 불러 온게 최순실게이트다. 주권을 도둑질한 반역자의 의 딸을 짝사랑하다 만든 결과다. 무당의 지시를 맏고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친일의 후예, 친미의 후예, 국익은 뒷전이고 미국의 군수마피아의 눈치나 보는 세력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는 기름장어 같은 자들의 말장난에 또 놀아날 것인가? 박근혜는 탄핵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도둑맞은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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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6.10.09 06:51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박근혜정부와 일본의 아베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화해 치유 재단에 거출금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사과의 편지를 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사과가 아니라 돈으로 갚았으니 끝난 일이다? 30만여성들이 일본에 끌려가 짐승같은 놈들에게 당했던 그 치욕을 10억엔(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97억 원)을 줬으니 책임이 없이 마무리 됐다는 뜻이다. 참으로 잔인한 인종들이다. 아베 신조... 그가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순진한 국민들의 소망일뿐 그는 여전히 인면수심의 사악한 짐승이었다.

일본군이 노동착취를 위해 끌고 간 160만명 중에 20만명이 위안부라고 가정하면 당시 조선인 친척 8명 중 1명이 피해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성뿐만 아니다. 1920년부터 탄광, 비행장, 군수공장,에 노무자로 끌려가 노예처럼 일한 사람들이 200만명이다. 특히 일본 남양군도, 미얀마, 사할린 등 오지에 끌려간 노동자 70~ 100만명, 징병제로 끌려간 21만, 학도병으로 끌려가 총알받이 노릇을 한 4,500... 지시마열도에서 5000여명이 학살당하고 만주의 731부대에사 3.000여명이 세균무기의 인체실험용으로 죽인 게 일본놈들 아닌가?

삼국시대부터 노략질을 일삼던 자들이 결국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9년간 저질은 살육과 노략질이 어느 정도였으며 36년간 조선을 어떻게 유린했는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보도된 왜놈들이 훔쳐간 문화재 중 ‘100억원대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돈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도둑질해 간 우리 문화재만 하더라도 어디 10억엔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는 일제 36년간 입은 모든 피해자(국토의 수탈, 국민의 수탈)의 의사는 무시한 채, 돈 몊푼으로 바꿔치기 하고 말았다.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달러다. 36년간 왜놈들이 저지른 죄값을 돈 몇푼으로 덮어버린 그 아버지에 그 딸은 10억엔으로 20만명의 정신대의 고통을 팔아 먹은게 아닌가?

참 잔인한 인간이다. 아니 반성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간이다. 그런데 아베를 비롯한 전법자들을 욕하기 전에 간도 쓸게도 다 빼주는 친일정부의 협상태도는 어떤가? 독일에서는 나치에 경례를 하는 것은 최대 3년형에 처할 수 있고, 나치를 상징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나치 로고 사용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나치 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두지 않고 있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에 협조한 혐의가 확인되면 80대 후반의 노인도 처벌한다고 한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끊임없이 나치 잔재를 청산하고 있다.

애놈들에게 빌붙어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36년간 지내던 동안 나라를 찾겠다고 가족을 팽개치고 만주로 간도로 독립군으로 의병으로 싸우는 동안 박정희는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일본군 중위로 독립군 토벌대 노릇을 하던 자 아닌가? 36년간 조국을 배신한 민족반역자들을 단 한명의 인일부일협력자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그 후예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농간하지 않은가?

아래 글은 2000년 이산가족상봉을 전국민이 울며불며 텔레비전 앞에 넋을 잃고 바라보던 시절. 일본의 <DNP006>이라는 랩 그룹이 한국은 일본에게 더러운 쓰레기 나라.... 악몽같은 곳...열받는데 가서 강간이나 할까?"라는 노래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쓴 글이다. 아베나 <DNP006> 랩 그룹이나... 일본...! 이런 일본은 우리에게 우방인가? 북한은 남침을 해 3년간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철천지원수 취급을 하면서 36년간 아니 임진왜란 정유재란, 36년간 만행을 저지른 일본은 우방국가인가

입은 비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36년간 식민지가 없었다면 분단이 있었겠는가? 분단이 없었다면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겠는가? 이 모든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일본 아닌가? 그들의 편에서 아직도 찬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친일세력 아닌가? 그 뿌리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아닌가?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을 진정 사랑해야 하는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8월 25일,(파일 보기)  한국은 일본에게 더러운 쓰레기 나라인가.hwp)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특별기고 글입니다.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가 전산화하기 전 글이라 인터넷에 남아 있지 않네요. 제가 스크랩 해주었던 기사 파일을 링크시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더러운 쓰레기 나라인가? 

2000년 8월 25일 


한국은 일본에게 더러운 쓰레기 나라.... 악몽같은 곳...열받는데 가서 강간이나 할까?..” 일본의 <DNP006>이라는 랩 그룹이 불렀다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다. 지난 7월 사이버공간의 독자투고 등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 투고는 광복절을 전후해 반일감정의 폭풍을 타기 시작해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등 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투고를 접한 인터넷 경향신문(www.khan.co.kr)dml) 한 독자는 무조건 일본 것이 좋다는 일본 마니아들은 이 글을 읽어봐야 한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사이버 민원실에는 하루에 수십건씩 진위여부 및 시정을 요구하는 네티즌의 성토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이번 광복절을 맞는 한반도는 온통 눈물바다였다. 반세기 넘도록 부모님의 생사조차 제사까지 지내던 자식이 어머니를 만나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는 국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울고 또 울었다. 결혼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살아있어서 고맙수라며 부등켜 안고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분노와 눈물을 함께 삼키지 않은 이가 없었다. 형제와 친척들의 만나는 사연마다 구구절절 감격이 아닌 모습이 없었고 눈물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도대체 이 한많은 비극의 원인 제공자는 누군가? 동족이 적이 되어 총질을 하게반돌르 두쪽으로 갈라 반세기도안 생이별을 시킨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바로 일본이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으리 없었다. 30만명의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가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강요한 그들. 산 사람을 생체실험용으로 이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족의 독립을 찾겠다던 애국투사들을 잡아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모진 고문으로 병신을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간 그들이, 그 후예들의 입에서 (Fuckin County Story)라는 제목에서 가사의 끝까지 한국에 대해 이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비아냥으로 일관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우리는 지난세월 뼈아픈 과거를 잊기 위해 조용히 참아 왔다. 그러나 36년간의 식민지배를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저들의 반성할 줄 모르는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를 초월케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국정교과서에는 아시아 침략식민지 민족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고대 한반도의 남부지역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사실로 못박고 6세기에 고구려와 백제, 신라 3국이 모두 일본 야마토(대화) 조정에 조공했다고 기술하고 있어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10한국합병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국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서 당시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졌다고까지 적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어 현실을 그르치는 우매한 국민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무한정의 인내는 오히려 굴종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손들에게 정당화시키는 파렴치가 후예들로 하여금 더러운 식민지, 쓰레기나라어쩌고 하는 노래까지 부르게 한 것이 아닌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인내가 관용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무시할 존재로, 주체성이 없는 대상으로 보였다면 반성은 우리부터 해야 한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지는 말아야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2000년 08월 25일 김용택 마산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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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시능이나 유전자 변형식품(GMO)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도... 그런데 내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위험식품이나 GMO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급식을 하면 안 된다고 직원회의에서 주장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일인시위라도 하고, 청와대나 국회 등등에 학교급식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민원도 넣고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교사라면 학생들이 아무 죄도 없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는데... 모른채 하고 교과서만가르치면 교육자로서 도리를 다 하는가? 법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한 교사선언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다'며 유죄 판결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의 선언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밖에서, 청와대게시판을 통해,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이 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사들의 선언이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부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이 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저항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자기 자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할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자가 누군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할 책무가 있는 시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그 어디에서도 교사는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면을 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교사를 민주공화국의 시민이 아닌, ‘군주제의 신민’, ‘정권의 수족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원의 이런 원칙없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항의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전국교사대회 역시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인 이상,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에서 조퇴 인원이 1, 2명에 불과하다거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교사대회가 공휴일에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에 묻고 싶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여행 가던 길에 어른들의 잘못으로 325명의 탑승자 중 250명이 희생됐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를 두고 모른 채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그들의 숨져간 슬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교육자인가? 정말 죽어간 아이들이 아타까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교사가 죄인인가?

노동조합이란 그 본질상 사용자에 대해 적대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는 바로 대통령과 정부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활동은 그 본질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집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교사들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라고 본 1심의 판단은,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교원노조의 단결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이상, 그것이 적법한 조퇴의 형식이든, 공휴일이든, 무조건 범죄가 된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반 노동자적 판결이다. 지난 91일 퇴임한 이인복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가 아니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인복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가 존재해야 하는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기 위해서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한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침묵하고 8.15를 건국절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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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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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아하지 않는다관리자들은 직원회의 때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교사보다 듣기만하고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교사를 더 좋아한다교사들이 모임을 만들거나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더 싫어한다전교조라는 단체가 생기고 나서 교사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집단행동을 하면 사정없이 징계를 받는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열심히 가르칠 일이지 정치에 왜 간섭을 하는가?” “조용히 살면 세상이 좋아질건데 왜 선생들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자는 얘기다. 사드문제 정치인들에게 맡겨뒀는데 성주국민들이 왜 반발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라는데 교사는 침묵하고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쓴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던 교사는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그 속에 자본의 논리가 담겨 있거나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어도 그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면 교사의 할 일은 끝나는가자기가 맡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지지 못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성실하기만한 사람으로 키우면 훌륭한 교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