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 해당되는 글 73건

  1. 2018.11.06 가짜뉴스에 속고 사는 사람들... (5)
  2. 2018.10.25 10,26사태를 통해 본 문재인정부의 정체성 (4)
  3. 2018.10.15 자녀를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시겠다고요? (5)
  4. 2018.08.31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5. 2018.08.30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1)
  6. 2018.06.29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안 가르치고...” (10)
  7. 2018.05.02 교과서에는 객관적인 진실만 담겨 있을까? (10)
  8. 2018.04.07 우리 사는 세상은 살 맛 나는 세상인가? (6)
  9.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10. 2017.12.12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7)
  11. 2017.09.28 배우지도 않는 교과서 왜 사서 버리지...? (5)
  12. 2017.08.21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10)
  13. 2017.07.28 종북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4)
  14.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15. 2017.05.13 국정교과서 반대교사 징계한 교육부, 부끄럽지 않은가? (4)
  16. 2017.03.26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세월호... (5)
  17. 2017.02.19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8)
  18. 2017.02.10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16)
  19. 2016.12.17 탄핵정국에서 도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1)
  20. 2016.12.02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3)
  21. 2016.11.30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 또 속을 것인가? (5)
  22. 2016.11.29 기어코 속내를 드러내고 만 ‘박정희 찬양’ 교과서 (3)
  23. 2016.11.27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3)
  24. 2016.11.26 28일 발표하는 국정교과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3)
  25. 2016.11.22 [철학교실] 역사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2)
  26. 2016.11.17 시대착오적인 최순실 국정교과서 폐기해야 (2)
  27. 2016.10.29 도둑맞은 민주주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3)
  28. 2016.10.09 아직도 한국은 일본에게 더러운 쓰레기 나라인가? (2)
  29. 2016.09.09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
  30. 2016.08.26 교사가 정치적이어야 하는 이유 (14)
정치/사는 이야기2018.11.06 07:42


신문이나 방송이 진실만을 보도 한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필자만 그런게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신문에 났던데...” “방송에서 들은 얘긴데...” 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정말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할까? 세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다. 기자들이 비춰 주는 세상의 창’... 언론은 기자의 시각. 언론사의 사시에 따라 비춰진다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신문사의 사시(社是)를 보면 대부분이 진실, 공정, 정의. 그러나 알고 보면 진보적인 색깔의 신문도 있고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수구 보수언론도 있다. 재벌이 발행하는 신문도 있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있다.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신문사의 사시(社是)에 따라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기사를 우리는 자주 본다. 재벌이 발행 하는 신문이 소비자 입장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기사는 보수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진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다른 기사나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신문사의 기사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재벌의 광고비로 운영하는 언론사가 광고주인 재벌의 비리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라는 사시(社是)로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광고주의 지원을 받아 만드는 뉴스가 어떻게 재벌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감 없이 보도할 수 있겠는가?

115일자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공범의 고백을 보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지렵혀 왔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2013721일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한국경제>쇠파이프 든 2500, 펜스 뜯고 강제진입이라는 기사를 썼다. 쇠파이프는 한 개도 없었다. 새누리당은 쇠파이프를 동원해 무법천지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새파이프가 없는 새파이프 기사를 만들어 내는 언론....

가짜뉴스는 최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신기루가 아니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2358명의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게 만들었다. 해방정국에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 놓지 않았는가?

국정원의 댓글사건만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아니다. ‘조중동매니 종편은 그들의 대문에 걸린 진실, 공정, 정의부터 가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재벌의 아바타가 된 언론은 권력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고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시청자들은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다. 광고를 위해 스타를 만들고 스타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재벌들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지고 양극화의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매국노는 애국자를 찬미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발행하는 신문이 불교를 옹호하는 기사를 쓸 리 있겠는가? 탈세와 정경유착으로 부자가 된 재벌들은 그들의 경영전략을 경제정의에 맞춰 경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론사의 광고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을 유혹해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선량으로 뽑아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순진한 사람들은 신문하나도 자신의 계급에 맞는 신문을 고르지 못해 재벌이 만든 방송 채널을 즐겨 찾아 그들이 만든 언론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이 있는 소비자로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시대를 미화하기 위해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 재벌이 만든 언론사들이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에 길들여진 언론소비자들은 재벌의 시각에서 세상을 산다. 재벌이 만든 유전자변형 농산물, 식품첨가물 투성이 음식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소비자들... 재벌이 만든 스마트폰으로 세상사에 관심 끊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재벌이 만든 불량식품을 먹고 젊어 애써 번 재산을 병원비로 날리고 고통스러운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뉴스에 재벌이 만들어 가는 세상에는 누가 행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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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0.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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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을까요? 학교가 길러주는 대로 맡긴다고요? 그렇다면 학교가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내 자식이 학교에서 어떤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믿어...’ 그런 생각일까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의식을 마비시켜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하고... 우민화교육을 해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믿고 학교에만 맡겨 놓으시겠어요?


일제강점기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황국신민이었습니다. 해방 후 미군정기에는 한국 사람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사람을 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렀을까요? 정부수립 후 1998년 기존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미군정기나 별 차이가 없는 홍익인간의 이념... 자주적 민주시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게 학교교육의 목표입니다.(교육기본법 제2)

학교교육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 홍익인간이라면 대한민국교육은 실패작입니다. 홍익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국립국어원의 사전에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건국이념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간은 이타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는 그런 인간을 길러 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교육은 홍익인간과는 정반대의 인간인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거창하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라면서도 그것도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는 간접민주주의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적소유를 절대가치로 하는 자본주의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본의 논리란 무한경쟁과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간접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헌법을 배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체화하고 소비자 주권을 배워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회화 과정입니다. 이런 학교가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눈 감기는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길러낸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돈이 되는 거라면 먹거리에 온갖 식품 첨가물을 넣어 이윤을 극대화 합니다. 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GMO식품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성을 상품회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용가리 과자를 만들어 팔고, 침대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을 집어넣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상업화하여 눈이 즐거운 스포츠 산업을 개발해 스포츠를 눈요깃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GMO 피해며 보이스피싱 그리고 광고로 인한 피해가 날로 점증하고 있는데, 학교는 왜 건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을 키워 줄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을까요? 교과서 속에는 진리만 담겨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교과목 속에 침투한 자본의 논리는 아직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 비판의식을 소거하고 자본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를 교육과정에 숨겨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오염된 먹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자라도록 가르쳐도 모른체 하실 건가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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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서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박정희시대 사회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라고 가르쳤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1850년대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다. 그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근대식 교육을 추진한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을 기르고 싶었을까? 당시 일본이 원하던 교육은 조선인민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황국신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다.

미군정기시대는 교육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미군정기에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민족의식이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기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면 자신들이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리 없다. 그런데 왜 문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까?

군주정치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봉건제 사회에는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가르쳤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일본의 왕을 섬기고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받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교과서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독재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계하지 않았는가? 독재자들은 학교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싫어한다. 교사는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할 일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민주화, 학교인권조례도 못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시켜야 한다. 국어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머릿속에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기르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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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 > 인성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4) 2018.08.3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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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8.06.29 06:30


그 때 내 수업시간 어땠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두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전교학생회장을 지냈던 나이가 50이 된 제자가 내 질문에 답이다. 전교조관련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1989년 고등학교 2~3학년이었던 학생이 나이가 50이 되어 우리를 초청해 만난 자리다. 학급담임도 아닌 국사와 윤리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을 보고 싶다며 6명의 제자와 제자 부부들이 함께 한 자리다. 삼천포와 창원 밀양에서 멀리 광주에서 달려 온 제자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SNS를 통해 근황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30년만에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도 나무며 얘기꽃을 피우다 남해 아난티호텔(구 힐튼 호텔)로 옮겼다. 바쁜 친구들 떠나고 남은 제자에게 이 친구들이 내 수업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해 한 질문이다. 내 수업시간을 그 때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궁금해 한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제쳐놓고 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었지. 고리타분한 유신국정 국사과과서 그리고 동족에게 적대감만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보다 나는 수업 전에 이해인의 시, 김용택, 양성우, 문익환, 김남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1989년 전후해 나는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쳤을까? 당시 나는 M여상에서 국사와 윤리 과목을 담당했다. 국사와 국민윤리는 국정교과서다. 윤리교과서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국사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요, 유신헌법은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북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여지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참상을 그리고 5.16을 혁명으로 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적당히 교과서를 무시하는 길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리영희선생님이 민중을 깨우던 시절, 나는 학생들에게 겁도 없이 광주이야기 민중의 함성이니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그리고 스스로 비둘기라고 믿는 가치에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와 같은 책을 소개해 주었다. 문익환목사님의 시를 읽으며 통일을, 김남주의 시를 분노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민중신학, 해방신학, 노철(노동자철학)과 세철(새계사철학)... 같은 책을 소개하느라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순종이 미덕이라며 동족에게 적개심을 심어주는 윤리교과서를 적당히 넘어 가는 싶었던 것이다.

그때 자네들은 그 때 무슨 일을 하거야?” 내 질문에 전교학생회장을 맡았던 J의 대답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교장실에 찾아가 학생회비 어디에 썼는지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이게 무슨...? 이럴 수가...?! 나는 처음 잘 못 들은 줄 알았다. 처음 듣는 얘기다. 착하기만 했던 순진한 여학생 대표의 입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교장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다. ‘학생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찾아라...’ 학교는 비상이 걸리고 학교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범인색출의 대상으로 나와 고승하선생님 그리고 당시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들의 짓(?)이라고 단정, 그날 이후부터 수업시간에 수업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책상을 뒤짐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보물 선생님!” 당시 내게 붙었던 대명사였다. 초등학교에서 시청각기기는 물론 영사기까지 만질 줄 아는 나를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불렀다. 학교방송실을 학교행사를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고 영화를 녹화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생방송으로 영어교재를 만들어 송출하기도 했으니 교장선생님의 나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던 것이다. 여기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부장까지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니 왜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선생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짓(?)을 했다니...?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경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시청각 교육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방송실은 지역 케이블 방송국보다 더 고가의 특수효과기를 갖추고 ENG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와 특수효과기까지 갖추고 각 교실에 생방송을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완비해 놓은 학교였다. 당시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생방송 시설로 전교생들에게 방송수업을 하거나 방송 교재를 편집, 제작해 생방송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었으니 교장선생님의 신뢰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수업시간에 이상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는 선생이 있다는 소문은 지역에서 YMCA나 노동자교육의 현대사 강의를 요청해 왔고 금방 실체(?)가 들통이 나고 말았다. 불시에 학생들 소지품 검사가 있는 날이면 방송실 캐비닛은 금방 사회과학 책들로 가득 차고 말았다. 내가 빌려줘서 돌려가며 읽는 책 학생들이 스스로 유행하던 사회과학 서점을 찾아 구입한 책들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여학생들에게 여자는 남자가 못된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다는 인권의식에 눈뜨게 해 주는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인간,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었다. 이런 교육이 교실에서 가능했던 것은 이 학교가 입시부담이 없는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실업계를 졸업하면 바로 금융계 등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이란 곧 빨갱이(?)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매도당했다.

10.26사태, 12,12쿠데타 그리고 광주항쟁은 6월민중항쟁의 분위기가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사건 후 대학생들은 수출자유지역인 마산과 창원공단에서 위장 취업(?)하면서 학생들과 만나 고등학교학생조직인 고협을 만들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학교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 모임은 단순히 30년 전 의식화교사(?)를 만나 무용담(?)이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당시의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는 한 친구의 제안에 공감하고 민주주의 투쟁사를 책으로 엮기로 했으니 30년 만에 만난 이 모임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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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5·16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이었다'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다. 이 국정교과서에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서술해 놓았다.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에는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민족의식을 끌어올렸다"고 서술했으며 "홍난파의 작곡 활동이 민족 감정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 민중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고 기록했다.



교과서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지난 박정희정권 시절, 그들이 유신헌법을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헌법이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또 자신이 권력을 탐해 일으킨 5·16쿠데타를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기록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했다. 국정교과서의 정권 미화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4차 교육과정에서도 "10.26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해 놓았다.

5·16이나 유신헌법이 애국인지 정치군인이 일으킨 쿠데타인지는 민주주의라는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금방 진위(眞僞)가 드러난다. 민주주의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주인의 뜻,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힘의 논리로, 총으로 주인을 위협해 만든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런 집단이 아무리 선정을 해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경제를 살렸다(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지만...)고 해도 쿠데타가 혁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란 지나온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개인의 기록을 개인사인 일기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게 국사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록은 세계사다. 모든 과거의 기록은 사실(事實)이다. 사실(事實)을 낱낱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종이를 모두 써도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사가(史家)들이 학생들이 사실(事實)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실(事實)을 추출(抽出)한 것이 사실(史實)이다.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인지(認知)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사가(史家)가 사실(事實) 중에서 골라 뽑아 기록한 사실(史實)을 통해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실(史實)은 객관적인 진실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 사가들이 기록한 사실(史實) 즉 역사책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 역사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진위를 분별하는가? 그것이 역사는 보는 기준인 사관(史觀)이다. 승자의 기록은 객관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사관없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승자의 기록을 역사를 배워 그 역사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만다. 박정희나 박근혜에 대한 맹신이나 존경은 그래서 일수도 있는 것이다.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를 우리는 정사(正使)라고 한다. 정사(正史)란 관료들이 쓴 역사서다. 고려시대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1075~ 1151)은 인종임금의 명을 받고 김효충(金孝忠) 10명의 고위관리와 함께 삼국사기를 편찬한다. 반면 고려시대 군위 인각사에서 일연이 집필 역사책이 삼국유사다. 관료와 스님이 쓴 역사서.... 당연히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는 서경천도를 주장하던 서경파 묘청과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승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요. 김부식은 인종의 입맛에 맞게 삼국사기를 서술했을 것이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라는 종교인의 시각에서 쓴 역사서일 것이다.

사관이란 사가(史家)가가 역사를 보는 기준이다. 사관에는 실증사관, 식민사관, 민족사관, 유물사관, 순환론적 사관, 문명사관, 영웅사관...등 수많은 사관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조직된 역사를 가르친다. 식민사관(植民史觀)은 일제강점기 일제의 한국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제에 의해 정책적 · 조직적으로 조작된 역사관을 말한다. 일동조론(日鮮同祖論)은 식민사관 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은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역사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학교를 통해 배운 교과서는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식민사학자들이 기록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 왔다. 대한민국의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은 모윤숙의 남편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일민주의의 창시자이자 대표적인 파시스트였던 사람이다. 안호상문교부장관 시절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민족사관이 아닌 식민사관 학자가 쓴 국정교과서로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배웠을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애국자를 키워냈을까?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 국사,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는 시험용 지식으로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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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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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4.07 06:52


나는 지금도 지난 201678,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 말을... 어찌 나만 그럴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물론 교육자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는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고위관료이기 때문이었다. 파면되었던 나향욱이 다시 교육부로 돌아온다는데 걱정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그 교과서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런 가치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다지 않은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앞장서 반대하는 교사를 징계하고, 노동자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물론 노동조합법도 가르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게 아닌가?

#미투운동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연예게,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그 어떤 분야도 예외는 없다. 남자들이 온통 하나같이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의심받을 정도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연예인 누가,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교회 목사가, 신부가, 학교 선생님이.. 또... 이름이 하나씩 거론될 때마다 놀랍고 실망하고 짜증나고, 허탈하고...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세상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우리가 어쩌다 이런 후진국, 막가파 세상이 됐는지 그 누구도 내 탓이요하고 나서는 곳이 없다. 순리대로라면 가장 먼저 교육부가 언론계가, 자본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 하련만... 그럴 기미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미투문제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은 어디 성문제뿐일까? 공자는 여전히 살아 있고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온갖 유해식품을 만들어 팔고 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해 돈벌이를 해 온 언론은 #미투운동의 원인제공가 아닌가? 나향욱이 교육부에 한 사람만 있는게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높은 사람 몇몇만 바뀔 뿐 나향욱류의 공무원은 숨을 죽이고 잠복해 있을 뿐, 누구 하나 실패한 교육정책에 책임지지 않는다.

#미투운동에 범법자 몇 명만 엄벌하면 깨끗한 세상이 될까? 숨어 있는 제 2, 3의 안희정, 나향욱, 고은, 이윤택...은 사라질까? 남자들은 여성을 똑같은 인격자로 보며 살아갈까?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하려는 사람이 사라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스스로 앞다퉈 우리도 원인제공자라며 내탓이요 운동이라도 하고 나설 법도 하련만.... 언론이 조용해지면 더 엄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더 지능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을까?



터놓고 보면 #미투운동을 비롯한 후진성은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봐야 한다.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감각주의 문화, 외모지상주의, 언론과 자본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가면을 쓴 드라마며 광고며 먹거리까지....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후진성, 권위주의 문화까지... #미투 운동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재벌은, 돈에 미쳐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 탐욕을 줄여야 한다. 정치가 썩고 법조계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종교계는 신을 배신하고... 언론은 비판의식이 실종되고...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이런 사회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거창하게 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회칠한 무덤같은 세상에는 약자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언제쯤이면 이 막가파 세상, 감각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뀔까? 약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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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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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12 06:35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언론이나 교육도 그렇다.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단체는 살려 놓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정상화에 역행해 온 독재정권이 길러내고자 했던 인간상을 어떤 모습일까? 독재권력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단체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계급을 세분화해 단체의 장을 통제하에 두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의 경우 김승환교육감처럼 신상털기나 트집을 잡아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공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 청소년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헌법이나 철학교육을 외면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 알파고 시대에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요, 주권자가 누려야할 기장 기본적인 권리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을 천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최근 실습이라는 명복으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며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우리헌법은 제 10, 11, 12조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신분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와 광주 그리고 전북을 제외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자치조례는 물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조례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천부적인 권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 ··수 점수를 더 잘 받아 그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주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우리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왜 제한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은 그렇게 인색할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의 속성이나 본질을 모르고 살아도 좋을까? 교육이 권력에 혹은 자본에 예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인색할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정직, 근면, 검소로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교육이란 내일의 나의 삶을 보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헌법교육, 철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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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지만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융통성은 없지만 교과서 같은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학기초에 돈을 주고 사 놓은 교과서를 학년이 다 지나도록 한 번도 펼쳐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교육학용어 사전에는 교과(subject matter, 敎科)에 대하여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이라고 풀이한다. 흔히 사람들은 교과서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알아야 할 표준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책으로 알고 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문화 중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에 맞게 선정된 문화요소'를 담아 놓은 책이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십수년째 고 3학생들은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이나 하는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풀이만 하다 구입한 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교육을 위해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할 교재인 교과서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고 3교실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고 3이 되면 “교육내용을 학교교육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묶음”인 교과서는 뒷전이요 발등에 떨어진 불 점수따기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어떤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만큼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시대가 끝나고 검인정제 시대에도 교과서란 교과과정에 주된 교재가 됐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교육을 상품이라고 선언한 7차교육과정 시행 후에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능문제를 주로 다루는 3학년 이전에는 그랬다. 이렇게 중요한 교과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선정하는가? 교과서는 출판사가 만든 책을 동일 교과 전 교사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장이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과서 선정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는 그만큼 교과서가 중요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출판사의 이해관계'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려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교과서를 잘 가르쳐 상급학교 시험 준비를 하는 나라에서는 교과서가 금과옥조지만 사실 교과서란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검인정이 아니라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교사들의 의지나 철학에 따라 스스로 준비를 하거나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교사요,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다.  



경향신문 이강국선생님이 쓴 '3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에 따르면 '3 학생들이 1인당 평균 7만원가량의 교과서를 구입하지만 1년 내내 5지선다형의 객관식 풀이만 하는 파행적 고3 수업'으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EBS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 3이 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EBS가 교과서다. 전국 고3 학생들의 숫자를 40만명으로 잡고 학생 1인당 교과서 구매비용을 5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약 200억원에 해당 하는 돈이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 교육이야 하든 말든...이런 학부모의 정서에 영합해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게 교육부와 학부모들이다.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해도 개인의 책임이요, 인성교육이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듯 법을 만들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우리네 현실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교육부가 사교육시장인 방과후 학교'도 모자라 EBS방송국까지만들어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 왔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는 공교육 정상화다. 교과서조차 팽개치고 EBS가 만든 방송교재로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로 만든 건 교육부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현장을 계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은 교육부가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낭비하는 고 3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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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8.21 06:30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던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9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5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8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와 보수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시작하는 우리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815일이면 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8.15가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영토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영토는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는 아기를 달랠 때 호랑이가 온다고 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시절에는 호랑이 대신 순사가 해방 후부터는 빨갱이또는 종북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위해서 써 먹던 수법이 빨갱이 혹은 종북이다. 정통성이 없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구세력들이 주권자를 겁주던 이데올로기가 빨갱이 혹은 종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겁을 내듯이 빨갱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하면 겁부터 집어 먹는다.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이라는 자들은 누군가?>

주권자인 국민을 겁주고 입과 귀를 막고 살아 온 세월 70. 종북을 무기삼아 집권해 역사를 왜곡한 그들은 누군가? 빨갱이니 종북을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겁주던 뉴라이트와 친일, 유신의 후예 수구세력이 그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 이명박 박근혜, 강제섭, 이상득, 유인촌, 이영훈, 김태련, 박효종, 신지효, 홍진표, 안병직... 등 정치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종교계...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잔재청산에 실패로 살아남은 빈민족 세력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주권자들이 눈을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 좀비처럼 남아 있는 반헌법, 반민족,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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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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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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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시작 사흘만에 '국정교과서 철폐'를 선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왜곡한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데 이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난해 8월에는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까지 제외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날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선언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교육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금도 반대하는가?    



필자는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 외에도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는 글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필자뿐만 아니다. 선생님들이 모이면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의 혈세 44억을 들여 그 난리를치던 교육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하룻만에 한 '국정교과서 폐지선언'에 왜 말이 없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한 교육부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던 교육부는 정말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


 2007년 6월 13일 


멀쩡한 옷을 열다섯 번이나 기우면 어떤 모습일까? 그건 옷이 아니라 걸레라고 해야 옳다. 옷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얘기다. 해방 이후 62년 동안 모두 15차례, 4년에 1번꼴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차례가 넘어 약 2년에 1번꼴로 입시제도가 바뀐 셈이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황당한 얘기만 아니라면 교육부 폐지를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교육부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남을 것이다. 입시제도가 아니라도 교육부는 철학 없는 정책, 불신과 무능으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지 오래다. 아니 존재보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입시제도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키워 놓은 교사들에게 자질이 부족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며 교원평가를 하잔다. 설사교원들의 자질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치더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원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승진위주의 교원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점수를 금과옥조로 고집하다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부의 교원정책부터 비판받아야 옳은 일 아닌가?

승진제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점수 따기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학교가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남게 만든 장본인도 교육부다. 과거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어떤가? 친일세력의 작품과 식민지시대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책임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의감이 아니라 순종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장본인은 또 누군가?

지식기반사회에 살아남는 길이라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해 운명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았는가? '교육이 상품이면 왜 나쁜가?'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 선'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이라도 그 정도까지 이해 못할 바보는 없다. 교육부의 시장화 책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폐지론이 나오게 유도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다름 아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7차교육과정이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황폐화정책이라는 걸 다 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부터가 그렇고 '수요자니 공급자'와 같은 경제용어도 그렇다. 5. 31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무한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며 수월성을 추구하자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 아닌가? 영재학교이니 특목고를 설립하다 못해 공립학원을 세우고 아예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방과 후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의 황폐화정책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까지 계급을 대물림하고 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오노에게 승리를 안겨 준 심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기니 기회균등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는 두 얼굴을 한 야누스다. 3불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영어마을 세우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 제주도 등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니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하기 위한 몰입교육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으로 또 무슨 철학없는 정책을 제시해 우리교육을 나락으로 몰고 갈 지 겁이 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한계상황에 내몰린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제 교육부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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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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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3.26 06:53


2010 03. 26, 20144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속죄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법도 정의도 모두 거짓이요, 기만이다.


이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세월호사건은 3년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된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인양소식에 쏠려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미궁의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7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사건을...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건. 이명박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건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용옥교수는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고 했다. 김용옥교수의 말처럼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끈질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기자는 그간의 취재와 5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이 햇빛을 보게 됐다.


20103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에는 그러나 10·4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1심 판결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사건을 교육부가 지난 1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렇게 기술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7년을 맞는 오늘 326.... 천안함 침몰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일까? 저자는 천안함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무려 57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폭발은 있었는가?,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7가지 의혹을 6하원칙에 의해 다뤘다.


천안함의 비극이 발생한 20103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군은 무능, 말바꾸기,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의 원인 제공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방장관 인책 등을 주장하던 사건. 군은 사고후 30여시간 후 구조작업에 착수하고 사고 지점 부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시간도 계속 변경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군은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군사비밀을 구실로 호도했던 사건.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에서 저자 조현호기자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08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인용하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진화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와 촛불집회 등에서 빠짐없이 불리고 있는 윤민석 작사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천안함폭침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도... 반드시 밝혀져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 수 있게 하자. 그 일은 우리 산자의 몫이다. 천안함 피격 7기를 맞는 326일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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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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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89

"고려에도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주는 음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를 뽑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89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삼봉집>도 간행될 수 있었다"(129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에 처한다"(141)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프레시안이 보도한 초등학교 5학년 국사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고교 한국사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수정한 건수만 무려 1072건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혼이 정상인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개 고등학교 중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3개학교(문명고, 경북항공고, 오상고). 이들 학교 중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유일하게 확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괸 문명고는 재학생 200명과 학부모 20여명, 졸업생 10여명 등이 운동장에 모여 '우리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역사왜곡 국정 교과서 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저 사람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사회가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류가 없이 완전무결하다는 이런 말이 이번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빈말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단순 오류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일본인 사진을 한국인으로 알고 교과서에 싣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과서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는 책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란 국가가 만들어 공급하는 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교과서다. 역사공부는 학생들이 살아 갈 세상에 이런 사실(事實)를 배움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책이다.


그것도 국사책을 펼치자 말자 석기니 토기니 패총이 어쩌니 하면서 암기해 시험준비에 질리게 만드는 책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사실(事實)를 사실(史實)이라고 한다. 그것은 역사 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관으로 학계에 검증된 객관적 사실(事實)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 지행적인 사학자(사실은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기록한 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류투성이 책을...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인정·자유발행제이고 국정은 한 곳도 없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등학교(·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서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가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디 국정교과서뿐이겠는가? 이제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정책이 하나같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려 졌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외일 수 없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물론 황교안국무총리도 박근혜정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 온 내각 또한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의 모든 정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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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2.10 07:00


교육부가 2016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에 참여했던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전교조 자체 파악에 따르면 그 규모가 93명에 이른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성경에 나오는 귀절이다.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제일 맛난 음식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만든 현대사 국정교과서에는 무려 1072건의 오·탈자 수정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며 “소제목을 바꾸거나 사실관계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뺀 얼터리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무슨 중범죄취급하듯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승의 날 혹은 정년 퇴임 시 훈장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법꾸라지 김기춘조차 구속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든 블랙리스트(Blacklist)란 흔히 살생부로 통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내용 혹은 단어를 의미한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나머지는 긍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대 개념으로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가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2'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찰스 1'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이름을 모은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은 것에서부터 시작 된 말이다.


블랙리스트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 블랙리스트는 일제시대 최초 '아리랑''봉선화'를 금지한데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19335월 조선총독부는 '축음기 레코드 취체 규칙'이란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의 노래를 억압했다. 금지 이유는 치안방해의 명목이었다. 우리 민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남인수의 '꼬집흰 풋사랑'이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해방 후 박정희정권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국장이었던 김기춘이 박정희정권에 우호적이지 못한 인사나 유행가 가사까지 분석해 통제하려 했던 정책이 블랙리스트다. 김기춘의 블랙리스트정책은 1960년대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왜색이 짙다는 이유로 김상국의 '껌 씹는 아가씨'는 껌 씹는 모습이 퇴폐적이라는 이유, '키다리 미스터 김'은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롱다리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왜 블랙리스트가 필요했을까? 정정당당하다면 감추고 덮을 이유가 무엇인가? 어딘가 꾸린데가 있고 부끄러운 짓을 감추기는 감춰야 하는데 통제와 단속을 하려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변칙으로 시작한 게 블랙리스크다. 순진한 국민들이야 겁만주면 되겠지만 지식인들은 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입막음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한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재벌을 위한 정부, 약점이 많은 자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해 만든게 블랙리스트 아닌가? 자신을 지켜줄 지지세력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의 비호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불의한 정권...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에 나섰던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6517명 박원순후보 지지선언 1608명 등 문화예술인사는 물론 조지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하는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는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는 문화계뿐만 아니라 교육계를 비롯해 전 영역에서 통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참교육 죽이기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훈포장대상에서 제외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최순실 교과서로 어떻게 현대사를 가르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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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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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바른 교과서를 가르쳐야할 선생님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일까?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안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국민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요즈음 아이들 세계는 새로운 욕이 하나 더 생겼다. ‘최순실 스럽다’ ‘박근혜스럽다가 그것이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그 꿈이 오아시스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면 이 시대 교사들은 가면을 쓴 광대가 되어야 할까?

요즈음 아파트에는 출입구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다. 고층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이 가능하다. 고층에 사는 사람과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공간에서 흔히 만나는 일들이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며 타고 오르내리는 일이다.

아파트입구에 출입구 잠겨 있어 먼저 들어 간 사람이 밖에서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텐데도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던 사람이 출입구로 쪽으로 몇 발짝만 다가오면 문도 열리고 함께 타고 갈 수 있을텐데... 밖에서 비번을 누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낯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아 하는가를 계산하기 때문일까?

혼이 비정상이니 멘붕이라는 말이 요즈음처럼 실감 날 때가 없다. ‘얼굴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럴까?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복수심(?)이라도 발휘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주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다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일까?

탄핵정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초롱한 눈망울. 선생님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그 순진한 눈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선생님들은 요즈음 같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304명의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이런 사람에게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대통령이 진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뒤집을 권위가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혹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대통령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묻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할까?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와 정의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는 말이 있다.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를 일컫는 의학적 용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또는 인격의 통일성에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이상 성격을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사회현상이 다를 때 이러한 성격을 지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정에서는 한없이 자애롭고 다정한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저녀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는데 사회에서는 변칙이 판을 치고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학교만 무너졌을까? 최순실정국에서는 가정도 세상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출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자라는 내일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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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02 06:58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서 빵 한조각 훔친 사람은 몇 년씩 징역형에 때려져 감금당하고, 자신들의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내란음모 등으로 사건 조작질하여 이 나라를 점점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 세계인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야만, 미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고 있다.’고 썼다.

어디 이 글을 쓴 2014년만 그랬을까? 요즈음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밥맛이 없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해체가 중요구호가 됐을까?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떤 정당도 다 존중해야겠지만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쇼를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를 만든 것도 새누리당, 최순실을 만든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민중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친일세력들이 애국자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 후 4.19혁명정부가 세운 나라를 뒤엎고 등장한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말해주듯 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에 이력이 난 정당이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밋빛 내용의 공약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그런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통일의 불씨를 꺼 버린 개성공단폐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세에 맡기는 전시작잔권 연장이며 일본의 대륙진출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전환... 등을 보면 안다.

친일, 친외세, 반민족 말고도 그들은 재벌과 한통속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경유착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이 친 재벌정책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이런 정책을 부자플렌들리라며 당당하게 간판으로 걸지 않았는가? 결국은 토건업자들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금수강산을 요절내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는가? 이런 정책을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사왜곡까지 자행하고 잇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재벌을 위한 정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반민중적, 반민족, 반노동적정책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댓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물가를 인상시켜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더더구나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변절한 사이비 언론을 앞세워 이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의식화작업까지 하지 않않았는가? 그런 댓가로 찌라시 언론을 통한 재벌 힘 실어주기, 교육을 통한 친재벌이데올로기 주입, 자본의 모순, 광고교육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김대중정부가 만든 노사정 협의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세계, 청년실업, 민영화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친재벌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완성하는 첩경이다.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를 요절 내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주권자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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