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글 78건

  1. 2017.10.12 방임은 교육이 아닙니다 (5)
  2. 2017.08.22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9)
  3. 2017.08.14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6)
  4. 2017.07.12 아이가 놀면 불안한 엄마들.. 그건 폭력입니다 (5)
  5. 2017.07.08 외고 자사고 폐지 옳은 일인가? (4)
  6. 2017.05.26 우리도 ‘부모 면허증’ 있었으면 좋겠다 (4)
  7. 2017.03.08 학생이 ‘국정 국사교과서’ 모르모트인가? (14)
  8. 2016.09.30 착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 교육인가 사육인가? (4)
  9. 2016.09.23 안내자 없이 멘붕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6)
  10. 2016.09.07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중단해야 (11)
  11. 2016.08.20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 항의하는 아이들에게... (8)
  12. 2016.06.22 방과후학교 선행학습허용이 공교육 정상화인가? (10)
  13. 2015.12.09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한 전재조건 (20)
  14. 2015.11.09 역사교과서 국정 화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2)
  15. 2015.08.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18)
  16. 2015.07.28 인성교육 하자는데 전교조는 왜 반대하지...? (11)
  17. 2015.07.16 인성을 평가해 대학전형에 반영, 제정신인가? (8)
  18. 2015.06.01 바꾸고 바꾸고... 교육과정 또 바뀐다 (8)
  19. 2015.05.23 청소년이 희망을 노래하는 세상은 꿈일까요? (4)
  20. 2015.04.14 도구적인 지식교육에 목매는 학교...왜? (7)
  21. 2015.04.07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이 먼저다 (5)
  22. 2015.01.27 대입혼란 부추길 인성평가. 공교육 정상화부터 하라 (9)
  23. 2015.01.23 순진한 아이들 바보로 만드는 교육은 이제 그만! (11)
  24. 2014.10.31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되는 선행학습... 왜? (10)
  25. 2014.10.03 문·이과가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0)
  26. 2014.09.15 짜깁기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할 수 있나? (10)
  27. 2014.06.20 경남 CBS 시사포커스에 출연합니다. (10)
  28. 2013.11.21 졸업 전에 졸업한 고 3학생들.... (22)
  29. 2013.09.06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17)
  30. 2013.08.28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9)
정치/일상2017.10.12 06:31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청소년들이 자기 집 안방처럼 떠드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불편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곁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힘겹게 서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라는 차내 안내방송이 나오지만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학생들이 하교 하는 시간에 버스를 타면 버스는 난장판(?)이 됩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힘들게 공부하다 해방감에서 친구들과 못다 한 말을 한다는게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소음입니다. 어쩌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잠시 지나면 또 그대롭니다.


<사진출처 : chosun.com> 

핀란드 교육의 핵심에는 놀이 외에도 공중도덕 교육이 있다. 핀란드에서는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뛰어 다니거나 소리치고 우는 아이들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핀란드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즈음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힐리야(조용해)”일 것이다. 처음에 나는 핀란드 부모들이 아이들의 기를 너무 죽이는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다. 한창 말을 배워서 호기심에 가득차 종알거리고 싶은 아이에게 계속 조용히 하라고만 하니 말이다.’

핀란드 부모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정에서 어떤 원칙으로 가정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엄마와의 하루 동안 대화 시간은 ‘30분 이상 1시간 미만(31.4%)’ ‘2시간 이상(27.9%)’ 아빠와는 30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약 40%,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6%였습니다. 대화가 부족한 가정,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백점만 받으면...’ 모든게 용서 됩니다. 커면 다 알아서 할텐데... 이게 보통 엄마들의 생각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는것'... 그것이 부모로써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로 알고 있는듯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운다.

.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른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목표입니다. 학교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학교는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는 분명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성적만 좋으면... 그게 학교가 달성하겠다는 교육목표라고 착각을 하는 듯합니다. 가정이나 학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반듯하게 키워내는...' 인성교육은 경쟁 교육에 매몰돼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 양성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만 있고 현실은 성적만 좋은면... 공부만 잘하면...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상품이 된 교육, 경쟁지상주의 교육은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SKY에 진학 시키는 게 마치 교육의 목표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사회에는 인성교육조차 시험 용으로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SKY 입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학교가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을까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이웃에 대한 배려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들에서 자라는 풀들도 하나같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똑같은 사람을 길러 놓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교육 하는 가정,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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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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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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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8.14 06:30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닥거리를 하는 기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27일 의회를 통과한 방과후 학교 조례에는 관련 조례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가료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사교육을 학교에서 담당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세종시의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전교조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해 받은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적법·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일 것, 둘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것(법률유보의 원칙), 셋째, 그 내용이 법령의 범위 내일 것(법률우위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이종희담당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세종시 의회가 만든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첫째, 학교장과 교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에도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둘째, 학교장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을 일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는 해석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이 아니며, 이는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러한 활동을 학교가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에서도 학교에 대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교육과정 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에게 교육과정운영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이외 활동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 역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개설한다가 아니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학교에 대해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종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이 조례에 의해 완전히 박탈된 것이다. 결국 이 조례는 모든 학교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운영을 강제함으로써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해석했다. 공교육정상화에 앞장 서야 할 세종시교육청과 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겠다는 폭거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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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입니다.

우리에게 놀이는 숨쉬기입니다우리의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2015년 발표한 대한민국 '어린이 놀 권리선언'입니다.

어린이 놀 권리 선언.hwp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155년간 예산 45000억원이 투입해 어린이의 놀이와 여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놀권리 헌장을 제정해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놀권리 헌장에는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이들이 놀권리헌장에 명시한 대로 놀고 있을까요? 헌장이 선포된지 2년 지났지만 어린이들의 놀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어른이 못된 미완성의 존재로 인식하고 아이들이 놀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OECD 31개국의 '아동청소년'(18세 미만) 자살률 통계를 보면 10년 넘게 1위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건위원회는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초등학교 5~6학 년과 중·고교생 2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51.9%나 됐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학업성적이 19.9%로 가장 많았고 친구관계 12.5%, 부모님께 야단맞아서 9.9%, 가정형편이나 가족관 계 9.1%, 호기심 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17.7%최근 3년 내에 죽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놀이를 빼앗기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 듯이 살아가는 아이들... 무엇이 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공성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한 후 9시 등교가 도입되고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일제고사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성적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두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교육천국이 된 현실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어머니들의 지극정성(?)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선행학습이며 인성교육, 심지어 자소서까지 학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유치원에서는 지식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고 놀이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는 날이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쉬는 시간에는 맘껏 쉬고 뛰놀아야 정서가 안정되고 집중력도 생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장화와 우비는 학생 수만큼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나가 뛰어 놀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싸움이나 썰매타기로 옷이 젖으면 말릴 수 있도록 옷을 말리는 건조실이 있고 개인용 썰매와 옷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협력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59에서 14시간을 보냅니다. 수능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예체능계는 다르다)은 기타과목으로 취급해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많습니다.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에 빠져 놀이시간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가 잠자는 동안 낮에 새로 얻은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 두었다가 잠을 자면서 기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 학원으로 내몰아 공부만 잘하면 소원이 없다는 엄마들... 낮에 한 공부가 밤에 자는 동안 기억으로 완성되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낮에 한 공부가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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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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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7.08 06:54


목적전치라는 말이 있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나,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 아니라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될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이리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특목고에서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을 하는 목표로 설립되었다.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런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의 특수목적고는 서울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자율형이라는 이름 하나 달랑 붙여놓고 온갖 재주를 다부리는 자율형사립고도 그런 경우다. 수업료조차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해 연간 들록금이 500만원을 훌쩍 넘어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연간 1인당 교육비가 무려 2766만원이나 됐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서울대나 고대, 연대를 몇명을 더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는게 옳은가?

김상곤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들고 나섰다. 이들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버젖이 교육과정이라는게 있는데 그런것 따위는 일반고도 지키지 않는데 특수목적고만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사고의 학생이나 학부모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했는데 왜 우리가 희생자가 돼냐 하는냐고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김상곤장관이 특수목적고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칼을 뽑겠다는 것이 아닌가? 돈으로 특수층을 길러내는 학교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또 있다. 이런 학교를 두면 이런 학교로 인해 다른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공교육이 파행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운이 될게 뻔하지 않는가? 

저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는 사설을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일이 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중학교에서부터 일류고를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부활하고 교육과정은 뒷전으로 학교가 학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이명박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에 도입했다. 결국 영미권의 사립학교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학교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안된다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4·15 학교 학원화 조치'로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학생의 경쟁력이 되는, 이른바 승자독식의 교육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교사인사, 학사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사립고를 내년에 30개교,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추진방안'을 보면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을 애초 공약을 낼 때 나왔던 10%보다 절반인 5%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다. 공약인 100개라는 개수를 채우고자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시사뉴스투데이. 메일일보>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재단이 부담하는 전입금 2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줄면서 학부모가 내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이 더 확대된 모델이다.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교육과정의 과목별 수업시간을 벗어나 수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학사운영은 물론 무학년제, 다학년제도 가능하다. 학교운영도 학생의 등록금과 기부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이 일반학교의 3배 수준이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고려해 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지만 연간 등록금만 1000만 원이 넘을 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자사고, 특목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학교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충족되는가? 공교육을 파행으로 내몰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폭증을,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1%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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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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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의 자기소개와 인사하기

2. 가족간 관계촉진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대화하기

3. 지역문제 등과 같은 공동의 경험을 나누고 식사하기

4. 부모로서 역할 성찰하기

5. 자신의 학창시절을 성찰하고 경험 나무가

6.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놀이치료 진행

7. 집단의 결속을 촉진하는 놀이 진행

8.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경험 나누기


<사진출처 : 사진=후센 하우프트슐레 홈페이지>


무슨 프로그램일까? ‘독일교육, 왜 강한가?’(살림터)라는 책에 나오는 독일 부모들이 부모면허증을 받기 위한 부모교육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이다. 부모 면허증...?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부모 면허증 하면 무슨 그런 생뚱맞은 소릴 하느냐고 웃을 분들이 있겠지만 독일에서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양육능력을 지원 하여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부모자격(?)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나이가 들고 혼기가 되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기르면 되지 부모 면허증은 또 뭐야?’ 복잡한 세상에... 그렇잖아도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온갖 자격증을 가져야 살아남는 세상에 부모 자격증이 또 필요해...? 하고 짜증을 낼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이 하나 키우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놓으면 꺼질새라 불면 날아갈새라...’ 오냐오냐 키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 보내야 하고 사교육비 벌이를 하느라고 아이들과 따뜻하게 대화조차 나눌 시간도 없이 사는 부모들도 많다. 그러다 훌쩍 자라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사사건건 반항하며 공부는 포기하고 새벽까지 게임으로 밤을 새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른다.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성장단계에 맞는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면허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독일에서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Fun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모면허증을 취득하려는 부모는 부모교육센터에서 가족교육사가 진행하는 8번의 교육에 참여 하여 총 20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목표는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학교의 사친회 학교행사 등을 통해 이웃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법,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촉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혀 남들 다 보내는 학원이라는 학원을 다 보내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착각 하는 부모들이 있다. 혹은 아이들이 학원에 보내지 않고 놀면 불안해하는 분모들도 있다. 놀이를 빼앗기고 하루에 5~6곳의 학원을 보내는 부모도 있다. 결핍을 모르고 자라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일등을 위해 남보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선행학습을 시키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받으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을까?



독일의 부모 면허증과 Fun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책임을 느끼도록 하여 부모들간의 만남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은 건강, 언어발당, 여가, 학교상황, 소풍과 급식, 자매, 형제간 갈등, 도시생활, 학교등교거부, 아동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 되지 않는 것의 경계 가르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주민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할 수 있도록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조기 지원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고교시절 인문과 자연계열을 분리해 통합적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란 교육실패의 희생자들이다. 자신의 전공과목만 배워 기능적인 인간으로 길러낸 학교교육은 국가의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도 없이 어쩌다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인문학강좌나 유명인사 초청강연에서 귀동냥으로 들은게 전부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부모교육도 남편교육도 아내 교육도 받아 본 일이 없다. 우리도 이제 부모면허증을 비롯해 아내 자격증, 남편 자격증, 자녀자격증 프로그램을 이수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지기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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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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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라는 게 있다. 교육전문가가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학교를 일컬어 연구학교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학교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등의 두 종류가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의 배치, 연구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승진상 유리한 처우,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교재 제작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결과를 시범 보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연구학교의 경우 그 여건이 미비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교사들은 연구학교를 교육쇼라고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연구학교목적을 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학교가 무너졌다느니 교육위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지난 달 20,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법으로 사용금지하게 된다. 201612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지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검정혼용제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교육부의 이러한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 민>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역사교과서가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하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활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혼용, 연구학교에서의 국정교과서 사용, 국정교과서의 보조교재 활용 등과 같은 꼼수로 국정교과서를 단 한권이라도 교육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국정교과서에 실린 친일-독재 미화사관을 공식적인 역사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국정역사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자들이 누군가? 유신미화 박정희 찬양, 최순실교과서를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곡학아세한 집필진, 그리고 편찬 심의위원, 그리고 수구 언론과 궤변을 늘어놓은 지식인들이 역사왜곡의 주모자들이다. 역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심판은 무너진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평화 등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역사교과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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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반응 없는 수업시간이다. 문제풀이를 하는 교실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없다. 소수점 이하 몇 점으로 운명이 바뀌는 수능을 앞둔 교실에서 무슨 반응같은 감정표현을 기대하겠는가? 삭막한 경쟁심리가 이겨야 산다는 절박감으로 가득찬 교실에 인간미 넘치는 정서교육, 감정교육을 찾아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입시교육의 교육덕분(?)일까?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마디 나누다보면 정나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덩치는 다 컸지만 자기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감정이 메마른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계적인 사무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정서가 메마른 모습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감각하고 무표정할 수 있을까? 천진난만해야할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감정표현이 사라지다니... 누가 청소년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 있을까?

언젠가 저 학생도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갈텐데... 저런 정서로 어떻게 가족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하며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장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표정이 없는 사람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슬프면 슬프다는 기쁘면 기쁘다는 쾌, 불쾌도 표현하고 좋으면 좋다는,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무표정한 사람이 가족의, 친구의 직장동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학교가 인성교육을 한다고 난리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교원단체인 교총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교육기본법(9조 제3)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정상화 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때 윗돌괘기식 대안이다. 교육부는 인성의 덕목이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이 사람됨됨이의 핵심가치라며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 공포한지 일년이 지났다. 인성교육진흥법 세행 후 학생들의 인성이 좋아지고 교권이 신장되고 있는가?

인성교육보다 정서교육이 더 문제다

앞에서 지적한 무표정한 학생은 인성이 아니라 정서교육 부재가 만든 결과이다. 가정에서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워야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감정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서를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등 6가지로 분류한다. 부모나 친구로부터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놀이를 빼앗기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어린이 집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감정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사람이란 열이면 열 하나같은 사람은 없다. 외모도 그렇지만 개성이며 소질, 특기가 모두 다르다. 개성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할 교육이 유아교육이나 학교교육을 통해 개성이 아니라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교육을 받아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길러내는 교육은 교육일까, 사육일까?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인성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욕구까지 억제당하며 수학문제까지 외워야 살아남는 게 학교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인간일까?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양성'을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법 제 2)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정서교육조차 할 수 없도록 무너진 가정 그리고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피나는 경쟁만이 살아남는 최고의 가치가 되고만 학교에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을까? 합리적인 사고와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공동체의식과 관용정신, 상호존중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쯤 길러낼 수 있을까? 교육을 상품이라며 시장에 던져 놓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이다. 교육하는 학교 개성과 특기와 창의력을 길러내 꿈을 키우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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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일상2016.09.23 06:51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겠지요.

교육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겠지요.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세상,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것이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학교교육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불신과 위선 그리고 온갖 비리와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선지자들이 목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기생해 양심을 팔고 도덕도 윤리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살아남기 위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멘붕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학벌..? 외모..?.. 스팩..? 세상은 온통 힘의 논리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교과서만 가르쳐 주면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현실을 얘기하거나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쳐 주려면 어린 학생들에게 왜 부정정인 시각을 갖게 하느냐며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배우고, 원론만 가르쳐 주면 성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향감각을 잃은 세상. 이런 세상에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면 경제생활을 위해 돈이 무엇인지 상품이 무엇인지 교환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배우고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론보다 더 필요한 게 현실(시장)이지요. 현실을 모르고 원론만 배워 시장에 나오면 변칙과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주권을 알아야 하고 광고에 속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회화기능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우들에게서 배우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선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이 만나 오붓하게 대화의 시간까지 앗아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자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과 사랑과 헌신을 배웁니다. 형제간에 우애와 부모와 자녀간에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면 그까짓 인성이니 그런게 뭐 대수냐는 것이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일등을 위해 점수를 위해 미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사는 청소년들... 모든 날을 위해 오늘을, 아니 내 오늘을 송두리채 빼앗긴 청소년들... 그들은 어디서 사랑을 배울까요? 우정과 양보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동정신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처벌하거나 위클레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의 인격까지 서열매기면 학교가 할 일이 끝날까요? 상업논리,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격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니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도 배워야 안다는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주인대접 받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2016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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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이다. 잔인한 자본의 민낯. 자본뿐만 아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현장실습장으로 내몬 교육자도 예외는 아니다. 꿈에 부풀어 미래를 준비해야할 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인간의 탈을 쓴 자본. 교육이라는 탈을 쓴 현장실습이 자본의 폭력에 의해 또 한 명의 순진한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5127일 분당에 있는 유명 외식업체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마친 경기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 아무개군은 졸업과 함께 이 업체에 취업해 일하다. 다음해인 201655일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은 현장실습 기간은 물론, 죽는 날까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떨어질 정도로 심신의 고통이 심했다. 회사와 경찰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외면하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꽃다운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환경이 산업체 환경을 따라 갈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말로는 거창하게 포장되었지만 경제개발이 국가적인 과제였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이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실습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명분은 거창하게 자신이 선택할 진로를 간접체험하며 전문성을 기른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도 사업장에서의 업무태도 등이 후배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값싼 노동자(?)를 구할 수 있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순진한 학생들을 싫어할 리 없다. 사업체는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다시 배출되는 싼 노동력을 활용해 좋지만 실습생들은 법의 보호는 물론, 노동조합의 보호까지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1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현재까지 뇌사상태), 2012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1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지난 55일 세상을 떠난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은 없는가?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기업체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습현장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뿐 교육적인 기능은커녕 법의 보호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에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실습생은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보충해주는 소모품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월간의 실습기간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무방비상태에 내몰린 실습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투성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법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위기에 내몰린 학생들의 고통을 강건너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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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8.20 07:00


교과서는 금과옥조인가? 진리인가? 진실만이 담겨 있는가? 초임 시절...생각하면 지금도 쓴 웃음이 나온다. 

나는 교직에 첫발을 딛이면서 '교과서는 진실하고 그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치는게 교사의 책임이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한 교사였던 당시의 생각으로는 '교사=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교과서를 열심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락 믿었다.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유신정권시절 윤리교과서를 가르치면서 부터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과서를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 계속되고 북에 대해 증오심만 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난 후 부터다. 

이런 '국민윤리'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수업시간 중에 우연히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말이 나왔고 학생들 중에 똑똑한(?) 학생 하나가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04년 9월. 내가 가르치던 국민윤리라는 교과서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북한의 좋은 점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고 김일성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의 호전성에 치를 떨도록 만든 내용 일색이었다.

당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읽으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똑똑한가 덜 똑똑한가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 지에 관한 문제"라고 했던 대답.. 아마 지금도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더 있올까? 

교과서란 학습목표달성을 위한 참고도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는 교과서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교육이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라는공식이 교단에 공식처럼 굳어진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수능이란 관문이 기다리고 있기에 교과서는 금과옥조가 되고 그 교과서를 얼마나 잘 외워 점수 몇 점 더 받게 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훌륭한 교사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담긴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전문 야의 지식은 물론이요, 제자가 성인이 된 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야할 멘토이기도 하다. 입으로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게 교사다. 인문계 교사라면 사회를, 자연계 교사라면 자연의 법칙성과 진리를 ....

현실은 어떤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공식은 그대로다. 언제쯤 우리는 교과서는 교사가 교육목표닰ㅇ을 위한 자료가 되어 교과서보다 더 똑똑한 교사가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9월 07일 (바로가기▶)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

[주장]세계화 논리를 정당화하는 사회 교과서 문제있다


2004.09.07 김용택(knms1)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그 때 사회교사로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윤리 과목을 가르쳤던 일이 있다.

'동족을 적'으로 표현한 윤리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을 배우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교과서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선생님이 책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항의했다.

다분히 반항적인 질문에 마음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건 더 똑똑한가, 덜 또똑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 지에 대한 문제"라고 어설픈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난다.

교과서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의 문제나 통일의 문제 혹은 가치관의 문제 따위는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을 거쳐 학생들이 가치내면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며칠 전 EBS 교육방송 'NEW 포트리스 사회 <1학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EBS 사회, 33'국민경제와 경제성장' 단원을 강의하던 강사가 문제 6번 풀이 중 '우리 나라가 세계화 시대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우리 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국제경쟁사회에서 이기고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강사가 강의를 잘못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교과서를 확인하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사회(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과서 224페이지 '04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제성장' 단원을 보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수준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경제의 곳곳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규제개혁의 모범국 뉴질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1984년 이전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고 소개하고 '1984년 이후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획기적인 경제 자유화 개혁을 단행하여 지금은 가장 규제가 없는 국가로이전보다 더 큰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수정자본주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자본의 논리는 결국 공해와 독점 그리고 공공재 생산부족과 같은 시장실패를 초래 한다.

사회주의의 확산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더 이상 경제를 시장의 논리에 맡겨둘 경우 도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한다.

시장질서에 맡겨 둔 경제를 정부가 개입해 복지국가를 실현하자는 것이 적극정부요, 행정국가다. 반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이러한 수정자본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경제를 시장의 질서에 맡기자는 것이 규제완화요, 신자유주의다.

'정부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복지가 아닌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자는 뜻이다. '민영화, 규제완화, 경쟁, 효율성' 등의 논리는 공공성이나 기회균등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해 나라 안에서는 물론, 국가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반세계화 목소리가 만만찮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고등학교 사회교과에 규제완화가 절대가치인양 적고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심어 주는 것과 같다. 마치 반공 이데올로기로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던 과거의 윤리 교과서처럼, 세계화라는 강자의 논리를 교과서를 통해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사회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른다. 대한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던 회사니까 그렇게 기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교과가 7차교육과정에서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었으나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를 보면 미리 약속이나 한 듯 국정교과서와 목차까지 같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장학지도 때 귀가 아프도록 듣는 말이다. 사실,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전형요강이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교과서의 내용이 다양화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가치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갖도록 안내해야 한다.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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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죽었다. 무너진 학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더 좋은 학교를 향한 무한경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현실을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교육관련 단체,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답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 그게 답이다.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면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법질서...? 그런데 왜 교육과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를 방치하고 있을까?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5)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는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 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며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 다만 이 기준은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학교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공수표가 된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위기를 두고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교원의 임금을 성과급제를 도입,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은 교육위기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류대학진학을 위해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누구의 잘못일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한 일을 보자. 교육부는 교육을 정상화시시키겠다며 201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왔다. 비록 불완전한 법이기는 했지만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고등학교 학급 배치 고사와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대학 등의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을 금지시켜 진일보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법을 법 시행 7개월 만인 작년 3,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 방과후학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학교가 선행학습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난 51919대 마지막국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규제를 크게 완화시켜 학교가 선행학습을 해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휴업일(방학)중 운영되는 경우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의자녀, 그밖에 교육기회의 균등,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이 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또 도시 저소득 밀집학교 지정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농어촌 뿐 아니라 도시지역 전체에 방과후 선행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입시경쟁 서열화 교육체제를 해소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선행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든 교육부가 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교육부의 교육황폐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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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혁신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 가치를 일컬어 자발선, 창의성, 공공성을 꼽는다. 혁신학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공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게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과 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높이기 위해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한 혁신학교의 성공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이 있다. 첫째가 혁신학교를 이끌어 가야할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문제다. 현재 교육양성과정을 보면 선발에서부터 범생이다. 공부의신... 고지식한 선비의 한계가 그렇듯이 우리나라 범생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혁신마인드가 없는 교사가 혁신학교교육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도 비전도 없는 교사를 한두 번의 연수로 혁신교육을 학할 수 있을까? 혁신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는 범생이 교사가 아닌 민주적인 교사요, 학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다.

요즈음 고시(?)에 합격해 임명받은 선생님들 중에는 너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나 판검사도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타고난 소질과 특기가 있는 열시히만 공부하면 모두가 의사도 변호사도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직업을 얻었다고 해도 적성에 맞는 않으면 그 직장에서 견뎌낼 수 없다. 물론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둘째,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 교사의 자질보다 더 어려운 관문이 가로놓여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일류대학이 사람의 가치를 여열매기는 나라에는 모든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수능이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합격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이름처럼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어영어수학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관문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민주화다. 오늘날 학교 구조는 민주적인 학교가 아니라 층층시하의 계급구조다. 관료주의가 학교사회를 민주적인 학교로 못하게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교장중심의 학교, 평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이라는 계급이 장학사, 장학관과 같은 전문직이 교사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공문에 지시전달에 민주적인 교육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사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교사회도 없고 수요자중심의 학교라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학부모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학생회도 법적인 보장을 받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다. 이런 학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학교장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넷째, 교육과정의 경직화다. 학교교육과정은 지역사회나 학교운영의 특성상 재구성되어야 하지만 현행교육과정은 지나차게 경직돼 있다. 국영수를 비롯한 시간이 법적으로 규제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하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위해새서는 특성화학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행교육과정을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하는 것, 교사들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사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는 유능한 인적자원이 많다. 그들이 학교에서 초청강사로 혹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그런 여건일 마련되지 못하는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어렵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을 보는 철학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는 경쟁 교육은 사람의 가치는 점수로 평가한다. 학생을 교사를 학교를 서열매기는 학교에 혁신학교의 이념을 실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혁신학교를 성공할 수 있겠는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학교와 정부가 사사건건 부딪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한 교육위기를 벗어날 근본적인 대안이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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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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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확정고시한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문이 교육과정 고시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면 안 되는 첫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물론 사실도 보는 이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과거의 역사를 정권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과 독재,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찬양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들에게 역사책을 맡기면 어떤 책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교학사 파동에서 이러한 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째, 역사란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이들이 만들겠다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네째.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맡길 수 없습니다. 현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8. 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5의거와 4.19혁명전신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역사관입니다

 

8.15가 건국절이면 조선시대는 어느 나라이며 단군할아버지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올바른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실험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까지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친일과 유신 찬양 등 오류와 왜곡 투성이 교과서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교육부는 지난 923일 고시된 ‘2015 초중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일 뒤인 오는 1125일까지입니다. 적용해보지도 못한 교육과정을 고시 두 달도 되기 전에 다시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74, ’15.09.23.)에 따라 국정화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고시에 따르면 중고교는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2018년에야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18년 적용을 규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역사과목을 국정화해 놓고 뒤늦게 다시 거꾸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2017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낳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든 학문이든 순리를 벗어나면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다. 친일과 10월 유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싶으면 국민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왜곡된 역사책을 만들어 후손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이중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과거가 부끄럽거든 국민들 앞에 먼재 석고 대죄부터 할 일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역사앞에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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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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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25 06:59


5년에 한번꼴로 바뀌던 교육과정... 20007차교육과정 개정 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로 바뀌게 된다. 수시개정체계로 바뀐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2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꿔 누더기가 됐다. 바뀐 교육과정이 채 적용도 되기 전에 또 바꾸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1954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 20072: 2007개정교육과정 고시(수학, 영어는 20068월 고시)
- 2008: 보건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 수정 고시
- 200912: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고시(교과는 2007개정적용)
- 20118: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고시(교과내용 수정)
- 20123: 2011개정 수정고시(고등학교 교과내용 등 부분 수정)
- 20127: 2011개정 수정고시(학교폭력 예방 위해 중등 국,,사 중심 개정)

이런 개정도 모자라 졸속으로 보완한 조치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2009110학년(1) 사회교육과정 개정

20106월 예체능 수업시수 감축 금지, 8개 과목 집중이수완화 방안 발표

20114월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2012년 주5일제 수업제 자율 실시(수업시수 감축 없음)

20122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체육시수 증가등) 시행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적 요구 사항과 변화하는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이 뿌리도 채 내리기 전에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나게 된다. 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의 질이 하락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꿀까?

 

정권이 바뀌 때마다 바뀌는 교육과정. 정부는 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자주 바꾸려 할까?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교육을 위한 청사진이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혹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자본의 의도와 5.16을 혁명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분수의 기초4학년 과정이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단원이 3학년으로 이동해 분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한다. 분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바로 계산을 하라고 나온 것이다.

 

과학 과목에도 지층과 화석’ ‘지표의 변화등이 사라졌다. 교육부는 별지 형태의 수업 보충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는 이 학생들이 지난해 배웠던 5학년 국어와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똑같았는가 하면 소설과 시, 인용문, 질문까지 똑같은 내용이 2년 연속 등장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내세웠던 교육부는 최근엔 ·이과를 통합하겠다수학 학습량을 20% 정도 줄이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초등교과 한자병기,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수업 등을 추가해 초등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려 놓았다. 그렇잖아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입시교육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교육정상화를 옥상 옥을 만들어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부... 교육과정을 누더기로 만들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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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7.28 07:04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전교조와 교총의 논쟁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