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1 07:19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9년간 재벌과 뒷거래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이명박근혜가 한 정치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도 나서면 서민들이 공감할까? 선거사령탑인 홍준표대표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그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가 쏟아 붓는 막말이야 옛날부터 모르는 이가 없지만 지지율이 75%를 오르내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간다.”,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쳤다느니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보는 국민들의 감동을 외면한 채 남북회담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니 남북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란 이겨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기는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진흙탕싸움이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들의 전략을 보면 이건 정치도 선거도 아닌 뒷골목 깡패들이나 비열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유권자들을 마치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아 취급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패싱까지 결정했을까?

네티즌들 중에는 홍준표는 유능한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니 홍준표를 패싱할게 아니라 지원유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을까?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싫건 하고보자는 심리일까? 실제로 이번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판세가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 비래당의 이루어 놓은(?) 자업자득이다. 패배를 예상했음인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꿔 입을 색깔조차 못 구해 효과도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는 식상한 쇼까지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홍준표의 표현처럼 싹쓸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적당히 여야를 안분한 황금비율이 민주정치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뒤집어씌우기, 막말...’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포기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자는데 억지부리기는 자기부정이라면 이번 선거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떨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주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후보들까지 진보교육감은 파란색을 보수교육감후보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공약은 또 어떤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보수를 참칭한 후보들의 공약은 진보교육감후보 보다 더 화려하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깨끗해야할 교육감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걸고 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공약을 보고 보수와 진보를 구별 못한다. 누가 교육을 살릴 것이지는 더더구나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을 살릴 교육감후보인지 아닌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는 보수로 혁신학교, 학생인권..과 같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겠다는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망칠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니 교육감을 선택할 안목이 없어 앞으로 4년간 또 사서 고생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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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1 06:29


요즘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토론처럼 토론은 없고 자기주장만 하고,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질문에 벗어난 대답만 하는... 상대후보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후보들을 보면서... 교육감선거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고 교육감들은 바른 선거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토론회에 바라는 칼럼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연락드립니다.”



전북에 산다는 어느 학부모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올해는 선거를 며칠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니 조미회담을 놓고 선거토론 방송조차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찬밥신세다. 그런데 어쩌다 보이는 선거토론방송을 보고 누구를 찍어야할지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은 소속정당이라도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는 깜깜이(?)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출근시간에 길거리에 서서 큰절이나 하고 행사장에 나타나 악수세례를 퍼붓는 후보를 보고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지난 18대 대선 때를 돌이켜 보자. 박근혜, 문재인,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자 중에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박근혜였다. 돌이켜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은 현명했는가? 그 때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후보가 당선됐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고 남북경색이며 국정농단.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수준이요, 선택의 결과다. 좋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면 이번 6월 선거도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미투운동, 갑질...과 같은 이슈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 TV토론회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런 선거방송도 올해는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지 조차 알 수 없다. 네거티브선거판이 된 토론을 보다 못한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육감선거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고 싶어 필자에게 보낸 문자다. 도지사, 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너진 교육,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교육하는 학교는 어떤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가능할까?

평소 알고 지내던 페친의 요구로 지난 29일 인천 대한극장에서 도성훈! 조희연! 혁신미래교육을 말하다는 주제의 간담회에 다녀왔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 교육감후보 도성훈과 서울시 조희연교육감후보와 공동간담회 자리다. 갑자기 마련한 자리였다는데 소극장을 가득 메운 분들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열리토론회로 민주적인 분위기여서 질문이 쏟아지고 후보들의 열정적인 교육철학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욕심 같았으면 시간제한 없이 후보자들의 꿈과 비전을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시간이 부족해 할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참석한분들은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이제 스펙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찾는다는 것은 헛수고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우리사회, 우리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학벌이나 경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세장에서 하는 연설도 마찬가지다. 말을 잘 하는 사람... TV토론이나 유세장에서 하는 말은 본인의 생각이나 철학이 아니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머리 좋은 후보가 외워서 한 말을 보고 더 좋은 후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이 얼마나 쓸모없는 공약(空約)인지는 유권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누가 더 훌륭한 후보일까?>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선택은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는가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는 보수로 가장한 수구 세력이, 복지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진보후보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도지사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 조금만 관심있게 지켜 보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 정의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그밖에 다른 정당은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기본가치로 보고 있다.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선을 위해 정당을 떠돌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나 정당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정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온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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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27 06:30


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창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

하는 소리라

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이선관 시인의 '애국자'라는 시다. 왜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애국자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명함에 적힌 화려한 스펙에 눈이 시리다. 그렇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었는데 서민들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하기만 하고 정치판은 왜 얘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을까?

<이미지 출처 : 여성신문>

학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정치과목 수업시간에 들어갔다가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려고 하니?”라고 물었더니 후보학생의 대답...“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앉아 있는 친구 왈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 이런 질타에 한바탕 웃었던 일이 있다.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에 출마하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당신은 왜 도지사가 되려 하십니까?”, “당신은 왜 교육감이 되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마 학생들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원도 하고 교육감도 하는데 세상인데... 서민들의 삶은 왜 예나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을까? 그 잘난 인물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 유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던 지식인들... 전직 무슨 장관입네, 청와대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무슨 직책을 지냈다는 경력만 있으면 유권자들은 그런 스펙을 보고 그들에게 살림을 맡긴다. 학벌도 시원찮고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정말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양심적으로 살아 온 사람,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시쳇말로 깜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옛말에 과부설움은 홀애비가 안다는데 재벌이 노동자들의 설움을 알기나 할까? 왜 노동자들, 서민들은 자신을 갑질하던 그런 후보자들을 짝사랑할까?

고등학생처럼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 누가 이런 말이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하긴 그런 말이 유권자들에게 들리기는 할까? 제 눈 제가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당신이 행사한 이명박, 박근혜 지지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보이지 않는가? 이제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본인은 물론 남까지 고생시키는... 그 대책 없는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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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1 06:43


6. 4지방선거에 교육감은 찬밥이다.

도지사나 시강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언론에거 관심도 많지만 교육감은 누가 출마했는지 누굴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도지사나 시장보다 학부모들에게는 더 중요한선거...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를 공개했다. 전,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후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출마했다.  그만큼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까? 

 

지역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감 후보 72명 중 전과(前科) 경력을 가진 후보가 19명(26.4%)이나 됐다. 물론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병역 미필자며,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도 있다. 

 

7명이나 선출해야 하는 6. 4지방선거!(교육의원은 제주도에서만 선출

각 가정에 배달돼 온 공보지를 보고 누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뽑는가? 

 

1.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구시군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3. 시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4. 구시군회의의원 (구시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비례(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6. 기초의원비례(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7. 교육의원(※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

8. 교육감

 

시도지사나 시장 선출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보니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지만 구청장, 시장군수나 구의원, 시의원 같은 사람은 누구 누군지 이름조차 생소하다. 여기다 화려한 스팩을 들여다 보다보면 누가 더 참된 일꾼인지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같은 경우는 1번 후보가 새누리당인 줄 알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보 중에는 아예 색깔을 빨강색으로 도매질을 해 놓은 사기꾼(?)도 있다. 교육감은 분명히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하지만 표를 얻겠다는 후보자 중에는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가 보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교육감 후보 중에는 지난 경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전직 교육감이었다느니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었다느니 평생을 대학에서 교육을 한 교육자라라느니...

 

그런데 지난 시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왜 교육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업적이 아니라 부끄러워 속죄를 해야할 경력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했다면 교육감이나 교수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교육이 왜 무너졌을까?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덕이게 됐을까?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육감을 했다고, 교장을 지냈다는 교육정책을 입안핬다고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강우너도 전라남부도...등 진보교육감지역에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일을 해냈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주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져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가 그렇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믿을만할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는 어떤사람일까? 보수적인 교육감ㅎ보들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전과경력을 문제 삼는다. 강원도의 민명희교육감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충북의 김병우후보 그리고 충남의 김지철후보 광주의  장휘국후보... 이런 후보는 교육을 살리지고 나섰다가 잡혀가 징역형을 살고 혹은 수배생활이며 지명수배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은 교육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교육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자를 골라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다. 어떤 단체들이 참가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보를 선출했을까? 각지역의 시민단체란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YMCA,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벌없는사회, 수십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참가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다.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기성정당의 후보추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후보라면 믿고 그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골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같다. 교육을 아는 교육감, 평생을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한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후보를 뽑아 학교를 살리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이비 교육자,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세월호참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6. 4교육감선거는 양심적인 교육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 교육을 아는 교육자를 뽑아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를 살려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4.05.28 06:30


6.4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경남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필자가 '이상한 풍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육감후보와 운동원들의 옷이며 홍보 플랜카드 색깔을 빨강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어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되는데 빨강색이라니....  

 

 

'경남지역에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경남애는 '새누리당 후보=당선'이라는 풍토가 자리 매김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는 당선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빨강색으로 덧칠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마치 새누리당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새누리당 = 빨강 = 당선' 의 분위기에 편성하려는 기만책이라면 지탄 받아 마땅하다.

 

교육감 누가 출마했지?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시작됐다.

 

한꺼번에 7명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 선관위에서는 공보 사진도 붙이고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이면 후보자들의 운동원들의 요란한 옷차림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지만 살기 바쁜 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누가 출마했는지 대충 알지만 도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는 누가 출마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선관위에서 보낸 홍보물을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이 무슨 후보인지조차 헷갈린다. 어쩌다 모임 자리에서 선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 좋고 어쩌고 하지만 한 번 듣고 그게 끝이다. 

 

교육감선거가 걱정이다.

 

경남지역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중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고사를 쳐야 한다. 보수적인 현 고영진 교육감은 2015학년도부터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50%씩 반영하는 입시전형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발고사는 국어(30문제 37.5점), 사회(24문제 30점), 영어(26문제 32.5점), 과학(26문제 32.5점), 도덕(12문제 15점), 수학(26문제 32.5점), 기술·가정(16문제 20점) 등 7개 과목 160문제 2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내신 성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이며 교과영역 80%, 비교과영역 20%가 반영된다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리는 지난 연합고사 시절, 고교가 서열화되고 일류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에서부터 입시교육으로 사교육비부담이며 학생들이 입시준비로 파행적인 교육을 한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가 서열 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판을 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학생들은 입시준비로 중학생들이 과외와 보충수업에 시달리던 그런 시절을... 

 

어떤 사람을 뽑이야 할까?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의 연합고사 부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로 가고 있는데 경남은 연합고사를 치르겠다는 반동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혁신학교 운영으로 인구유입현상까지 나타나는데... 고교에서 삶을 가르치는 철학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연간 4조원정도의 예산과 18개 시군의 교육장 그리고 수많은 직속기관의 기관장, 1000여개 학교의 교사와 교감, 교장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연합고사부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의 교육관에 따라 시도의 교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교육감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할까? 화려한 경력? 현직교육감? 일류대학 출신자? 이런 기준에서 교육감을 뽑는 다는 것은 우리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감선택의 기준은 후보가 어떤 교육철학의 소유자 인가의 여부가 문제다.   

 

후보의 선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기준이란 교육을 '공재로 보는가'아니면 '품'로 보는가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후보는 효율과 경쟁을 강조한다. 결국 현고영진 교육감처럼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고교를 서열화시킨다. 사교육은 물론 점수 때문에 중학교에서 조차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파행적인 입시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좋은 교육감 후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는는 어떤가? 교육은 돈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현재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서울의 조희연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경남의 박종훈 후보...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특히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교육감 후보를 뽑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 못할 경우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빨강색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후보는 물론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교육감을 뽑아 아이들도 학부모도 불행한 교육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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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5.19 06:30


 

6·4지방선거가 보름 남짓 남았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후 사람들이 하나같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일까? 이대로 가면 우리지역에 도지사가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교육감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는 너나 할 것없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책임은 어쩌면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부정과 비리로 얽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지금까지 해야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정치인들,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주인인 국민들이 눈을 부릎뜨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 살림살이를 맡겼더라면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모두가 슬퍼하고만 있어야 할까?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 간 어린 학생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야 말로 보다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안전한 사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주인된 유권자의 해야 할 일이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선거에 무관심... 이대로 좋을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는 어떤 사람이 지역살림을 맡는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복지를 비롯한 환경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선거가 '묻지 마'선거로 전락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대전, 충남, 세종 선관위기 주관한 시연회 장면>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이번 6. 4지방선거는 기표대에 가림막을 없앴다.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 점이 다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총 3천952명의 '풀뿌리 일꾼'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후보등록이 완료된 8천733명을 기준으로 볼 때 8천962명이 서류검증 등 등록절차를 마쳐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관위기 집계한  잠정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는 61명이 등록을 마쳐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26명을 선출하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725명이 등록,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2,248개 지역에서 13,664개소 투표소를 설치,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천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천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이다.

 

중앙집권적인 후진성을 벗어아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고장을 만드는 일은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 세월호 참사로 가슴이 무너져도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살아 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대표를 선출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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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3 06:29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둘째, 매 선거 시마다 논란이 돼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됐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6ㆍ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사전투표 종료시각도 부재자투표와 달리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 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을 없애는 대신에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비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는 기표소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표대의 측면에서 대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묻혔던 중요한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내 이웃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이번 소중한  6·4지방선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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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2 06:54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 6·4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가?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6월 4일(수) 법정 공휴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됩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번 6. 4지방선거가 달라진 점은...?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 기표대에는 왜 가림막을 없앴을까요?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6. 4 지방 선거는 한국형 정책선거(K-Manifesto)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제공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아직도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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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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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년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와 교육감후보가 동반 입후보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의원(무소속)은 지난 5일, 시·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두 후보자가 선거에 공동 출마하는 방식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로 닫힌 정국에 정치개혁특위를 합의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키로 해 이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경기일보>

 

교육감선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 학운위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거쳐 2007년부터 당해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변경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진보 교육감의 대거 진출은 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눈에 가시였다. 방법을 찾다 들고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휘둘려 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과서에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교사들까지 동원해 정권의 홍보사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는 어떤가? 정부가 출범하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더니 수능을 필수과목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란다. 박근혜정부가 그토록 오매불망 하고 싶어 하던 국사교육 강화는 알고 보니 유신을 정당화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사과목을 검인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일이다.

 

교육을 권력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교육감을 지자체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과다한 선거 비용 지출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그러나 교육감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면 단독으로 교육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교육감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묻히게 돼 국민의 낮은 관심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밖이 될 것이며 선거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에 예속돼 헌법 제31조 4항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교원과 행정가로 하여금 특정세력을 지지하거나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교육활동과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이 특정정당의 이념에 묶여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의 중립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 된 건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996년 11월, 정부와 당시 신한국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접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수구언론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로또 교육감문제점을 개선한다면서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헌법 제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교육자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대통의 역사관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 난도질 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 수 없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자자체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무려 (2월4일) 2개월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내용까지 장악하겠다는 권력의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정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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