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 복수 담임제 실시 ▲ 일진경보제 ▲ 경찰의 신변 보호 ▲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 클링오프제 실시 ▲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행했던 학교폭력대책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혀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과연 개인의 폭력적인 난폭한 성격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장난감 칼이나 총 폭력으로 승패를 가리는 게임을 하고 자란 아이들이 더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만 폭력은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결국 전쟁게임을 즐기며 중독된 아이는 실전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쟁의 잔인성이나 피해를 생각하기보다 승패에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폭력에 길들여지는가? 폭력은 폭력을 보고 배워서 폭력을 행사한다. 사회화를 통한 폭력이다. ‘독일교육 왜 강한가의 저자 박성희씨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첫째, 최초의 사회화 환경인 가정에서 경험을 통해 사회화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모에게 학대당한 자녀가 폭력적이 되고, 차별이 심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권력 지위 등에서 사회의 냉대를 받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낙인이 붙은 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높아고 진단한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경쟁을 조장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놓아진다'고 진단했다.

결국 개인의 인성이 사회를 통해 영향을 받듯, 학교폭력 또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차별과 열등 그리고 소외와 갈등을 겪게 함으로서 개인이 성격이 공격적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 사회... 그것은 먹거리에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이르기까지 재수가 없으면 범법자가 된다. 학교폭력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회의 무관용이 개인을 문재아로 분류해 낙인을 찍고, 위클래스 위스쿨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전과자로 만들어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2)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등의 순으로 나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의원이 교육부공식자료인 ‘학교알리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기준 ▲세종 55.4건 ▲ 전남 52.7건 경북 44.7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아이는 없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폭력을 보고 배워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아이들이 폭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날 뿐이다. 혹자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나타나는가?'라고 물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다 같이 담배를 피워도 암에 더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걸리는 사람도 있다. 폭력이 정당하다고 두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폭력 대책은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가고 싶은 학교 '전북교육뉴스' 제 25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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