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수능이 아니라 ‘입시폐지’가 답이다

‘교육이 상품’인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 못한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달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낮추라는 불쑥 지시에 수험생·학부모, 입시 관계자들이 ‘멘붕’에 빠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요한 건 수능의 난이도가 아닌듯 싶다. 입시 위주 교육시스템 자체의 개편이 필요하다” “대치동서 수능 직전에 (대통령이) 시험문제 좌지우지하고 나댄다고 욕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세부적인 것을 매니징해도 되는 건가” 등의 갖가지 의견들이 올라왔다.

<유승민의원까지 윤 대통령 비판>

놀랍게도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트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교육개혁을 하시라 했더니, 윤 대통령은 150일 남은 수능을 건드렸다”면서 “수능을 불과 150일 앞두고 터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수능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어 순식간에 대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핀란드의 교육은 다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10여년 전 핀란드 노총의 국제국에서 일하는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가 프레시안이 인터뷰한 기사 중 일부다다. 페카 리스텔라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선생님과 그 학생의 과제가 되겠죠"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 성적표라는 것을 "받아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핀란드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핀란드가 ‘국제학력평가(PISA) 1위, 세계경제포럼 성장 경쟁력지수 1위, 청렴도 1위... 라니 믿어 지지가 않는다. 컴퓨터를 끄고 켤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보다.

<시험문제 풀이하는 학교, 학원인가 학교인가>

교육이 상품이라며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소숫점 아래 몇 점으로 줄세우기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9,768명이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5조 9,538억 원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조 9,000억 원, 중학교 7조 1,000억 원, 고등학교 7조 원이나 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 4,000원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사교육비가 국내총생산의 6%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의 80%가 과외를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외비로 수리과목은 한 달에 170만원, 나머지 과목은 100만원씩, 학생 한명이 많게는 월 1000만원씩 과외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데 4억 원,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나라. 학령기 학생 713만명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지난 48년간 동안 무려 38번이나 입시제도를 바꾸고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3,298가지나 만들어 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2003년부터 교육과정을 무려 9차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교육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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