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는 방법 있다

우리도 희년(稀年)제도 도입하면 안될까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에도 희년제도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이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 한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되는 희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이 주인이된 대한민국에도 희년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 수천만 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 가구의 20%의 국민이 한 달에 79만 원~68만 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 달러나 되었다.

2024년 우니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6,132달러로 예상된다. 2023년(3만5,563달러)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 양극화 문제 해법 있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 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 달러(약 11억 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 1천 명이다. 상위 1%인 80만 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소득 재분배정책 시행해야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나 박근혜의 ‘줄푸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반서민정책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세금에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두 종류가 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라고도 하는 간접세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도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집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은 연도와 경제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직접세보다 높아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키운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친부자정책을 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조세정책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양극화문제, 소득 불평등문제는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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