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는 관심 없고 실적자랑만 하는 교육감



"새해에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2011년 우리 시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특수교육 분야 평가 전국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위’ 등의 쾌거를 거두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7일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말이다.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핵...폭력과 전쟁치르는 학교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전국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감은 불감증을 앓고 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미안하고 부끄러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미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어쩌고 하면서 자랑 일색이다.
대구, 인천 등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고생 자살,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면죄부 논란 등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입장에서, 최소한 대전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몇 마디 써 놓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법전 속에 잠자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금 대한민국은 꽃다운 나이 청소년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어른들은 뭘 했느냐는 지탄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 2004년 1월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내에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건 조사와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시의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서면보고조차 하지 않고 대전시 교육청은 해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이 글자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놓았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서둘러 사건을 덮거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힘 있는 권력 앞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 A여고 자살 사건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이 경찰의 수사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근본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는지 모르는 학생들

적잖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과 상습적 구타 등을 장난삼아 재미삼아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는지, 분위기에 휩쓸려 철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현장 교사들은 점수에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로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미달 비율 감축을 위하여 문제풀이 수업에만 올인 하거나, 수업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원격연수 이수하느라 학생 상담이나 생활지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러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