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 아첨인가 소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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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시·도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선언 진의 뭔가?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차 9등급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9개 시·도 교육감이 교과부의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환정책('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교과부의 절대평가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이유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로만 여길 뿐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키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문제 투성이 상대평가 시행 때는 입도 벙긋않던 교육감님이 웬 지지선언?  

교육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건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러나 10여년간 문제투성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말 한마디 없다가 교육부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지지성명이라니....?각 시·도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철학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사람들 수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가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 여기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은 옳다. 그러나 ‘제자 출세(?)시키기 위해..’ 각 학교가 ‘내신 부풀리기’, ‘사교육비 폭탄’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절대평가 도입하면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교육이 가능하다고요? 

폐일언하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정말 가능할까? 이 명제에 대한 답은 잠시 접어두고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정책은 신자유쥬의 경쟁교육 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선진화 방안’... 과 같은 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이 바탕에 깔린 절대평가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수적인 교육감님들께 묻고 싶다.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2004년까지 시행하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을을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성적 인플레'문제며 일류고등학교를 입학을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2014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절대평가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요소가 뒤섞여 있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다.

 

절대평가 지지교육감님들, 10여년 전 절대 평가를 폐지했던 이유를 아시나요?

교과부가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대학에서는 고교별 교과가 다양하므로 표준편차를 반영하기 쉽지 않아 결국 A-B-C-D-E만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 등 입시명문 고교가 유리해지고 상당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점과 "교과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내신 부풀리기를 막으려고 과목별 평균점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A가 많은 학교와 아닌 학교가 고스란히 드러나 고교등급제와 마찬가지가 된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명할 지 궁금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정착,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역의 여건이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여건만 갖춰있다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진일보한 제도라는 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비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절대평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한 특권교육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교육감들의 용비어천가가 아닌 소신이 듣고 싶다.

※ 절대평가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임혜경 부산교육감, 우동기 대구교육감, 김신호 대전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김종성 충남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양성언 제주교육감 등이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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