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장사하는 대학, 부끄럽지 않은가?

대학이 자기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팔아 일년에 10억을 번다면 교육기관일까, 아니면 장사꾼일까? 우리나라에는 4년제 대학이 전국에 181개 학교가 있다. 이들 대학이 2012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무려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수원대가 15억5000여 만원을 남겨 가장 많은 수익을 냈고, 경기대는 12억2000여만원, 단국대 11억4000여만원, 국민대 10억9000여만원, 인하대 10억5000여만원, 동국대10억2000여만원 등 7곳이 10억원 이상 이익을 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연합뉴스에서>

올해 입시 전형에 따라 대입 수시와 정시에 지원할 학생의 경우 전형료가 7만원~8만원 가량 든다. 일부 전형료는 10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 한 학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할 경우 전형료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수시에서 보통 4∼5개 이상의 대학과 전형에 지원하고 정시에서 가ㆍ나ㆍ다군별로 목표 대학을 정해 지원하므로 한 수험생이 수십번 대입 원서를 내는 사례도 생긴다. 2010학년도의 경우 한 명이 수시 모집에서 61회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이중 7개 대학에서 10억원 이상의 전형료 수익을 남겨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시철이 되면 대학들은 입학전형료를 받아서 광고ㆍ홍보ㆍ행사비, 입시수당 등 입시관련 행사비를 빼고도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학교가 수원대를 비롯한 경기대, 단국대, 국민대 등 7곳나 된다.

대학이 지나치게 전형료를 많이 받아 학부모들로부터 입시장사라는 비난을 받는 등 지탄의복소리가 높자 교과부는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와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가 발표한 대입 전형료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요구해온 대입전형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번거로운 환불 절차를 피하기 위해 적정 전형료를 책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학들이 온갖 편법으로 대입전형료를 사용해온 것을 볼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원서를 팔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대입전형료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자기 학교에 입학을 워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적게는 7~8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전형료를 받고 있다.

기업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를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전형료를 받지 않고 기업이 그 비용을 지출한다. 그런데 대학은 왜 대입전형료를 이렇게 과대하게 책정해 입학생들에 부담을 줘야할까? 대학이 신입생 전형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은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지나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고 입학사무를 담당할 직원들의 수당과 회식비, 그리고 해외 연수비까지 전형료로 충당하고 있다.

전형료를 꼭 받아야 한다면 기업처럼 아예 없애거나 받더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계산해 책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책이이 있는 교과부는 전형료를 받아 장사는 파렴치한 대학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전형료는 수험생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각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책임지고 있다. 대학입시 비용을 수험생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고 심지어 남는 비용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학은 자기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비양심적인 작태는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전형료의 책정은 물론 교과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전형을 간소화하고 대학별 입시 공동양식을 개발하여 각 대학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늦기는 하지만 교과부가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와 대학의 과도한 전형료 징수를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규정의 초안이 벌써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시경쟁에 내몰린 수험생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학의 전형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전형료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교과부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