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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는 양치기소년이 되고 싶은가?

by 참교육 201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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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깨끗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사 있기 전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던 선전 문구다. 원전 사고가 나자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이 한국으로 날아 올 확률은 0%’라며 기상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서민들은 반신반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비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닙니다.’ ‘농산물이나 해산물, 안심하고 먹어도 좋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렇 것이 편서풍만 분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외신에서 한국도 방사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보도로 서민들의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신과 의혹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건 아닌데....’ 혹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쌓여 가고 있다. 왜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의 정부 대변인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서·남해안 바닷물서 방사성물질 검출 안돼’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
국내 수돗물에 이어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도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해수 23개 시료의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Cs, I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2011-04-12)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홈페이지 정책뉴스에 게시된 뉴스의 일부다.
교과부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일부 어류 극미량 방사성세슘 평소와 비슷한 수준 검출’(4. 12)
‘전국 수돗물 방사능에 ‘안전’(4. 12)
“방사성 물질 기류 타고 직접유입 없는 듯”(4. 11).... 등 교과부 홈페이지는 마치 일본 대변인 구실을 맡은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교과부는 왜 자꾸 방사능 오염 문제없다고 말할까?
홈페이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방사능과 관련하여 학교가 휴업(교)한 사례는 없다’
‘요즈음 내리는 비를 맞아도 문제가 없다.’

방사선도 빛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염되지 않는다...’
‘방사선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빗물 속의 방사선량은 하루에 2리터씩 1년 동안 계속 마신다고 해도 병원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한 것보다 수십 분의 1수준이어서 지장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는 물’만 얘기할까?

사람이 어떻게 물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선도 먹어야 하고 어패류도 먹어야 하고 채소도 먹는다. 비를 맞기도 하지만 물도 먹고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도 맞으며 산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의식주 생활에서 인체에 미치는 종합적인 수치는 감추고 왜 물만 얘기하고 한 번 먹는 생선요리에 함유된 방사능수치만 말 하는가? 

정부의 적극정성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왜 불안에 떠는가?
도대체 방사능이란 무엇일까?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말한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갖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묻거나 몸속으로 흡수되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방사선을 계속 받게 된다. 방사능은 공기나 물, 또는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의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다.

먼지 또는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에 접촉하면 그 방사성물질이 묻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방사성오염 또는 방사능오염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방사능은 얼마나 위험할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자. 방사능에 피폭되면 각종 암과 백혈병, 유전적 장애, 뇌손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방사능은 그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길게는 무려 7세대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이 비에 섞여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스며든다. 땅 속에서 방사능은 식물뿌리와 물을 오염시키고 여기서 자란 풀을 먹은 동물도 오염된다. 방사능에 대한 피해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잠복하다 10~20년 후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계에서는 1Sv (시버트), 그러니까 1000mSv (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인체 건강에 실제로 유해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Sv의 방사선을 전신에 쪼이면 피를 생성하는 장기인 골수가 손상된다고 밝혔다. 또 10Sv 수준에 이르면 골수 외에 심장, 위장과 같은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년에 100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400mSv가 방출됐으니까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다고 한다.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은 또 불안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액면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건강을 해치면 무엇으로보상할 것인가? 체르노빌 사고로 수십년이지난 지금도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안전만 강조하는가? 정부의 홍보를 100% 믿는다치자. 그렇더라도 시민들에게 믿을 수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는게 순리 아닌가?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을 모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발표하는 일본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일본정부의 대변인 같다는 인상을 주는 홍보를 계속할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서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 노릇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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