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상잔 6·25 전쟁 74주년을 맞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후렴)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학생들이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반공 궐기대회와 반공 웅변대회를 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곤 했다.

■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1129일)간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족간의 전쟁을 우리는 6·25전쟁이라고 한다. 6·25전쟁은 끝난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니까 73년간 끝나지 않은 휴전생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남북의 국민들은 ‘전쟁 중인 나라가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停戰)을 종전(終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무려 203만 명이 생명을 앗아간 전쟁, 군인피해만도 무려 281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 6·25전쟁이다, SBS가 한국전을 배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에는 확인된 사상자만 600만이라고 방송하기도 했다.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합쳐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한반도 전체 인구 중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어림잡아도 10%가 사망한 전쟁이다.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이 밖에 남북한 지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관련국들이 쏟아부은 전쟁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학교·교회·사찰·병원 및 민가를 비롯하여, 공장·도로·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36만 6,840ha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 휴전협정 왜 평화협정으로 못 바꾸나

전쟁이 아이들의 게임 놀이가 아니다. 게임이나 에니메이션을 즐겨 보며 자란 청소년들은 전쟁에서 공포를 빼고 악당을 물리쳐야 한다는 정의감(?)으로 전쟁 게임을 즐겨본다. 그런데 휴전이 실전으로 바뀌어도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도 북의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당한 자세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共滅)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이다. 북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핵발전소가 가압경수로 (PWR) 17기, 가압중수로(PHWR) 4기로 총 21기가 상업운전중이며, 개선형 한국표준 원전인 신고리 2 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신형경수로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응 국방부 회의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최근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테이블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가 북의 핵이 아닌 미사일 공격으로 핵폭탄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반도가 영구 불모지가 되는 공멸일 뿐이다.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범칙금을 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또 헌법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4조의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또 국민에게 약속한 취임선서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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