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남겨 숙제 등을 볼보는 제도다. 현재 돌봄교사는 학교에 따라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강사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을 위한 활동, 3~6학년을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돌봄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오후돌봄, 종일돌봄, 엄마품 온종일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이름으로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다.
「길동이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한끼를 먹지 못하고 1주일에 5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길동이도 친구들처럼 아침에 밥 먹고 8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등굣길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오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생각해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아침돌봄 선생님, 담임선생님, 오후돌봄 선생님, 저녁식사 선생님, 저녁돌봄 선생님... 학교에 오면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므로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길동이는 선생님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도 너무 바쁘다. 길동이는 11시에 잠든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고 내일 새벽 6시 30분까지 아침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잠도 깊게 들지 못한다. 착한 아이가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진보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회보에 소개한 ‘초등돌봄교실은 안녕한가’라는 글 중에 나오는 얘기다. 이들을 보면 맞벌이·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방치돼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돌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감옥이나 진배없다. 좁은 공간에 아침부터 밤늦게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교실에 가두어 두면 아이들은 행복하기만 할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돌봄대상인 어린이들을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침부터 밤늦게 남의 손에 맡겨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겨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쩌겠느냐는 것이 엄마들의 한탄이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이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가 아니라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면서 자기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평생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마을이 키워야 하는 육아의’의 개념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뒷전이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푼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은 이제 공공성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재접근해야 한다. 유럽의 행복지수와 교육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 교육 원칙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GDP의 1% 이상을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 육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선심정책으로 찔끔, 그것도 학교가 사교육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방과후 학교나 돌봄과 같은 반교육적인 정책은 자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교재연구시간까지 빼앗아 그것도 학교평가점수로 닦달하는 엉터리 방과후학교는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돌봄의 대상인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도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재롱을 떨 나이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응석을 부리며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종일 딱딱한 교실에 잡아 두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때늦은 방과후 학교는 한시바삐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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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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