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6.29 06:30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내가 초등학교 3~4학년들의 말장난 같은 이런 주제를 단 이유는 조선일보가 쓴 「"북한의 핵 공격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남한"」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선일보는 역시 평화가 아닌 전쟁, 통일이 아닌 분단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공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사진출처 : 국민뉴스>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이다.'고 단언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의 공격을 받으면 한반도는 영원한 불모지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북의 위협이니 도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 군사 전문가나 남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다만 국민들이 깨어나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설 곳이 없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전쟁을,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013년 4월 27일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4년 전에 썼던 글이 통계수치만 다를 뿐 그대로 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자주국방 소릴 한 지 언젠데.... 백서대로라면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위협적인 존재일까?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북한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북간의 다른 통계를 살펴보자.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여기다 주무력인 전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명연한인 25년을 초과한 장비이며 특히 T-34는 기동력을 상실하여 후방지역의 지역화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얘기다. 공군력의 경우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북한 전투기의 절반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한 미그-17(J-5)와 미그-19(J-6)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공군은 유류난으로 비행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한 일일까?

북한은 우리의 전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세계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있다. 아니 미군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은 한미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다. 작전사령관도 미군이요 부사령관이나 공병과 같은 힘없는 부서의 수장이나 한국군일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게 아니라 한미군연합과 북한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도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KBS, MBC, SBS 등 공중파 뉴스를 보면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살 이하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 부진과 인지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두고 도발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북한의 전투력이나 식량사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도전이란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다. 자살할 생각이 없다면 감히 세계최강의 국가와 현대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을 상대로 싸울 생각인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까?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핵 때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군도 미군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한의 핵발전소다. 현재 남한에는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중 한두곳만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남한 전체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그렇다면 남한만 폐허가 되고 말 것인가? 당연히 남한도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 공격한다면 한반도는 공멸이다. 그런데 왜 북한의 도발 운운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 있을까?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이 있다. 6.25사변이 미국과 일본의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가 됐듯이 지금 세계경제위기, 특히 군수산업체들은 한반도 전쟁이 한밑천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은 공멸하겠지만 남북한에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산복합체는 돈방석에 앉게 될 게 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남도 북도 공멸이다.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놀음에 민족이 공멸할 길을 택할 것인가?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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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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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