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6.23 06:30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종시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강의자료.pptx


엽기적인 교칙인권은 어디서 찾을까?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조사한 불량학칙 공모전에 당첨된 불량학칙이다. 


3. 학교를 살리는 길은 없을까?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여념이 없다그것도 부족해 이런 상황에서 학교안에 학원까지 불러들여 학교인지 사교육기관인지 분별이 안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교육부는 학교를 살린다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학교가 교육하는 곳 다시 말하면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다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를 바꾸면 된다는 뜻이다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왜 교육부는 모르고 있을까문제는 근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대안을 제시해 옥상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교육부가 공교육을 못하도록 가로 막고 잇기 때문이다사립학교문제를 보자현재 사립학교는 말이 사립이지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사립재단이 로비가 교육부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학의 민주화는 산넘어 산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공교육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는 교육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입시위주의 교육사교육비문제선행학습문제야간자율학습문제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교장 자격제교사 자질문제...끼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둔 결과 나타난 파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무엇을 바꿀 것인가?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

우리교육의 근본 모순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은 경쟁교육 일등지상주의 사교육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무한경쟁의 늪에 빠져 교육을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유럽의 교육선진국처럼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바꾸어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승진제도의 모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유는 순종이 미덕인 반민주적인 교장승진제가 가로박고 있기 때문이다훌륭한 교사(?)는 승진하고 훌륭하지 못한 교사들만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비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학생회며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까지 학교장의 들러리 노릇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교장승진제는 선출보직제로 바꾸어 자격제를 철폐해야한다.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후유증은 우리사회의 근본 모순의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SKY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인품도 능력도 창의력도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을 가로 막고 있는 게 학벌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국의 국립대학은 서울대학이라고 이름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졸업장 하나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서열화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벌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철학교육 반드시 도입하야 한다.

철학이 없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 하는 막가파 사회다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이 민주의식정치의식역사의식을 배워 깨어나는 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경기도에는 이미 초등 3,4학녕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울 철학교과서를 개발해 놓았지만 입시교육에 매몰된 학교에는 철학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민주정부의 교육개혁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하는 관념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철학을 배워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철학없는 지식교육은 아날로그시대에나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알파고 시대에는 창의적인 지석인을 길러내지 못한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교육이 유일한 정보원인 나라에서 교육의 끝은 사회화의 끝이다끊임없이 변화하는 알파고시대에 성인교육이란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일회성 민주시민교육이 전부다결국 종편이나 조중동과같은 찌라시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가스통할배로 만들어 놓고 만다건강한 사회는 우리헌법 제 3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은 마련해야 한다. 


마치면서...

교육은 하나에서 열까지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와 9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와 대선 뒤 개혁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과제는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 확산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다. 9대 주요과제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 폐지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 등 6개 과제와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비정규직 교원·직원 권리·지위향상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등 3개 과제...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를 교육마피아들의 저항을 끊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2017 6월 19일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 '학교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 강의안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강의한 강의 안입니다. 강의는 ppt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세조이네 초중등학교 교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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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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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