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2001년 '교직사회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입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을 달성했을까? 철없는 아이들에게 사탕주고 달래듯 '돈 몇푼 더 줄테니 교육 더 잘해라'는 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교사들에게 돈으로 달래면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교사가 능력은 있는데 돈 주는만큼 가르치겠다고 작심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 부모 마음이 그렇듯 해맑은 아이들 눈망울 앞에 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좋은 선생님이 된다. 저 아이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세상 부모들의 마음이요, 스승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돈으로 계산에 몇 푼 더 줄테니 더 열심히 가르쳐라? 좋다. 열심히... 그런데 그 열심히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인가? 교육부가 교원평가상여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내놓은 성과기준은 '수업지도(27%), 담당업무(27%), 생활지도(14%), 기타(13%), 전문성개발(12%), 호봉경력(5%), 근무성적(2%) 순이다. 그 밖에도 봉사실적, 수상실적, 친화능력, 교육공헌도' 까지 종합해 서열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수업지도' 하나만 보자. 교육의 평가가 자본을 투입하면 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상품과 같은 것일까? 필자는 1969년부터 79년까지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일이 있다. 지난 스승의 날, 40년도 더 지나 며느리 사외까지 본 제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연락이 왔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한제자게 친구들 앞에서 말했다. 6학년 음악시간 부끄럼을 유난히 타는 남학생이 앞에 나와 노래가 나오지 않아 몇번이나 중단하는걸 끝까지 참고 격려해 마지말 까지 부르도록 한 후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제일 중요해!'그 말 한마디가 평생 잊을 수 없는...힘이 됐다..한다.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어린 학생에게 삶의 용기,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교육이다. 돈으로... 상여금으로 평가를 해..? 수업지도 그래 정말 완벽한 수업을 했다고 치자. 사랑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기계적인 수업에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의 관계를 인격으로, 돈으로 제단하고 서열을 매기는게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평가하는게 교육적인가?      


15년도 더 지난 문제투성이 성과상여금제도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받았으면 자기 돈이다. 자기돈으로 호떡을 사먹든 적선을 하든 제 맘 아닌가?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 교육부는 교원들의 평가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모자라 일단 지급해 주머니에 들어간 돈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바꾸는게 순리다. 문제투성이 성과상여금 제도룰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게 무슨 심뽄가? 15년 전에 썼던 글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원성과급제 철회해야


2001.01.03 


교원들의 성과급제 문제로 학교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 같다. 교육부가 IMF 이후 중단됐던 교원 성과급제를 올해 2월부터 부활시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성적 상위 10% 이내의 교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10~30%는 100%를, 30~70% 해당교원에게는 50%의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업무성격이 비슷해 성과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애매한데다 70%의 교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교원의 성과급제가 자칫 교직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원들의 승진이나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근무평가는 학교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학교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는 요인도 바로 학교장의 근무평가권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렇게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근무평가가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간의 위화감은 물론 교직사회의 위계질서마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전 교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됐을 때 학교에 따라서는 가장 호봉이 높은 교사 이름으로 성과급을 받아 전체교원들에게 골고루 나눠 지급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성과급을 아예 친목회비로 입금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교사가 더 우수한 교사라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과목의 학교장이 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교육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행정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우수교원으로 평가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미지 출처 : 경남도민일보>


교육부가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경쟁논리로 교육문제를 풀면서 학교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화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요자중심의 논리로 수월성을 강조해 왔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한다고 경찰과 검찰을 동원, 학교담당제를 실시하고 학부모까지 동원하여 학교지킴이를 만들어 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교육부가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교원들을 한 줄로 세워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다하는 교사들의 자존심까지 짓밟는 치졸한 교원성과급제를 철회하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2월 06일 (바로가기▶) '교원성과급제 철회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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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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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