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

스마트폰 감시하고 옥상문 잠그면 학생자살 막을 수 있나?

by 참교육 2015. 3. 18.
반응형

학생과 부모 스마트폰에 자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리는 준다. 또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을 통제하는 법적 규제안을 추진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관리교육 실시하고...’

 

<이미지 출처 : MBC>

 

학생 자살 예방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학생들의 자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313,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발견해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과 아파트 옥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깔아야 가능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연)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으로부터 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20101~20149월 현재 초··고 자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초··고생들이 지난 5년간 평균 사흘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살한 초··고등학생은 118명이다.

 

20101월부터 20149월까지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630명으로 가정 문제와 우울증과 성적·진로가 주원인이었다. 올해도 13, 25, 3월도 12일까지 8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학생 중 초등학생 11(65%), 중학생 73(36%), 고등학생 139(34%) 223(35%)가정 불화가정 폭력같은 가정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럴까? ·도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면 분명히 학생자살원인이 가정 문제와 우울증, 그리고 '성적·진로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려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진단해 원인 제거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원인은 두고 37천만 원이나 하는 스마트 안심드림 앱을 개발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실시간 감시하다 자살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해 자살을 예방한다...?

 

자살을 하겠다는 아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살 어쩌고 하는 글을 올리고 하겠는가? 옥상을 걸어 잠그면 자살이 줄어들 것인가?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자살이 줄어들까? 과거 자살 예방을 위해 반만 열리는 창문이 설치된 적이 있으나 학생 자살 감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상으로 증면된바 있다. 가정불화나 성적이 떨어져 고민하다 우발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아이들을 자살 예비생으로 보고 스마트폰을 실시간 검색한다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이 가정불화와 성적 비관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정경제의 파탄은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성적에 대한 고민은 입시서열화로 인한 경쟁교육 체제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성적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을 과열입시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이 놀랍다.

 

부끄럽게도 학생 자살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미 개인문제의 차원을 너머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반증이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자살문제를 개인문제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웃음거리 자살 예방책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학생자살을 예방할 의지기 있다면 노동자와 서민을 공격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관철, 경제적 평등, 정의사회의 실현,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정책의 확대...와 같은  정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시서열화 경쟁교육 체제를 완화·해소하고 교사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학생들에게 기울일 수 있도록 학교 내 업무 정상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학생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책이 아니겠는가?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