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 살리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왜, 누구일까?
◆. 교육내적 요인
첫째는 교육부인가, 교육파괴부인가?
교육부가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그럴 의지도 계획도 없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화교육, 우민화교육이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된다. 역사청산을 못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는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우민화 교육을 계속했고 그 뒤를 이은 유신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로 혹은 유신교육의 정당성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정부수립 후에도 신자유주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인 대물림 경쟁교육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둘째,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교육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할 학교가 경쟁을 통해 승자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원화된 현실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피교육자가 피해자가 되는 무한 경쟁은 승자나 패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매몰돼 있다.
셋째, 교사들이 교육할 수 없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이란 꿈같은 얘기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이라지만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학교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교육권 통제다. 교사를 불신해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 입시준비나 시키고 자기 제자들 출세나 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부는 교육 파괴부다. 교사들이 자기네 신념이나 철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라. 비록 입시라는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권 회복운동은 이런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외적인 요인
첫째, 사교육 마피아들의 집요한 교육개혁방해가 문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 6000억원 정도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연구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사교육비가 무려 150조631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발표다.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모함한다면 이 돈의 수십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설 곳을 잃게 될 사교육마피‘들... 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둘째, 언론 마피아들의 방해공작 언제까지....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수구반동이다. 그 중심에 마피아 언론, 찌라기 언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교육, 학연, 혈연 등 온갖 연고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이 정상화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온갖 논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고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다.
교원들의 대표적인 이익단체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그밖에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 전교조만이 노동조합으로 등록돼 있을 뿐, 그밖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 이들 중 가장 거대조직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구실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비롯한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수구언론과 함께 교육개혁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원단체들의 방해공작이 계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는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을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의 학교... 그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다. ‘국가 주도 학교교육의 장벽을 넘고,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지역과 주민 및 학생 주도 교육자치의 정신 아래 마을교육, 자율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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