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의 수석교사 수업발언이후 수석교사들의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내년에 다시 생각하겠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후 경기도 수석교사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등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예산삭감 방침으로 ‘2015년 교원 정원 배치기준을 변경,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천289명을 감축하고 시간제 강사 322명을 채용, 544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르 두고 수석교사들은 ’수석교사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를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수석교사의 활동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시책사업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중등수석교사협의회 소속 A교사는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도 수업해야 한다는 방침에 대해 “수석교사들은 이미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석교사의 직무에 충실하게 해 왔다”며 “수석교사를 법적으로도 1/2 수업을 하게 한 이유는 나머지 1/2를 놀고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할망정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에게 “선발할 때 교육청이 약속한 '정원 외'를 정원내로 바꿔 수석교사를 폐지하는...”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수석교사들의 반발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를 폐지하겠다”거나 수석교사를 정원내로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교육감의 ‘수석교사의 15시간 수업’ 발언에 대해 수석교사들은 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2분의 1수업 규정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 교육감이 수석교사들에게 15시간 수업을 요구한 것은 ‘수석교사를 폐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수석교사 폐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는 이미 5.8%의 교장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예산 삭감으로 기간제 교사를 줄인 것이지 수석교사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줄인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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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경기도교육감대 경기도 수석교사’와의 한판 싸움이 되고만 수석교사제... 이들의 싸움은 왜 시작됐을까? 수석교사제 논쟁의 배후에는 교육부가 도사리고 있다. ‘불완전한 수석교사제’ 혹은 ‘이상한 제도‘로 지적받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만든 장본인은 경기도가 아니라 교육부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늘 이렇다. 학교급식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삭감 건도 그렇다.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급식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번 수석교사문제도 그렇다. 수석교사 수업은 교장교감수업방침과 같이 이재정 교육감의 경영철학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발생은 정부의 예산삭감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교육감이 지적했듯이 수석교사제는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로 도입취지부터가 정원외로 두는가 아니면 정원내로 두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거기다 일반교사들의 ‘수업의 ½ 규정’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자연히 지역시·도간의 규정도 각양각색이다. 또 시험으로 능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문제다. 교사의 능력이 시험 점수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초등의 경우는 수석교사들의 ‘수업개선’ 지도가 가능하겠지만 교과교사제인 중등의 경우는 수석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아무리 유능한 수석교사라도 미술교사가 영어수업을 지도하고 체육교사가 수학수업 지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일반교사들의 시각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학기동안 교과서진도를 다 마치고 2학기부터는 학원이나 다름없는 문제풀이를 하는 게 인문계 학교의 현실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잘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게 현재의 학교교육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고 만들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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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심 없이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교사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 경기교육감의 수석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산부족이나 우리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시간을 두고 풀지 못했다는 문제며 경기도 교육감이 좀더 소통의 여유를 갖지 않앗다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분명한 사실은 수석교사제문제는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 무너진 교실,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방관한다면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교와 교사들이 함께 풀어 내야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교장선생님도 수석교사들도 수업 몇 시간 더하고 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석교사들은 15시간정도는 수업을 해야한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석교사들은 '경기도 교사들의 평균시수가 17,5시간정도인데 수업을 15시간씩 하면서 어떻게 수석교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원칙과 현실의 충돌... 누구 손을 들어줘야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물은 흘러야 하고 잘못은 고쳐야한다. 잘못된 수석교사제를 두고 이대로 가는 것이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학교나 교사, 교육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라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 어렵게 얻은 수석교사라는 자리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 못할 것도 없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육자라면... 위기의 교육을 살리겠다는 교육자로서의 마음만 갖추고 있다면....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 입시전형 수만 무려 3,289가지입니다. 일관성없는 교육정책, 교원정책, 무슨 대책, 무슨 대책..으로 학교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들이 진정으로 싸워야할 대상은 이재정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아닐까요?
후기 ; 수석교사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교육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수석교사제' 문제에 대해 ▲타 교사들과의 관계 모호 ▲학생에 대한 관리 책임 전가 우려 ▲대체 강사 증가 등의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우려들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 폐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동욱의원의 발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련 글 ☞ ‘수석교사 폐지... “경기도 교육감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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