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아직도 병영국가를 꿈꾸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년 7월 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과 다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유신헌법이 통과된 1972년 이후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현재 맹세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에는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 아울러 맹세합니다.(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본강점기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라는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일본인을 만드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나치 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일도 있다.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할 일일까? 2003년 5월,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들이 끊임업이 요구해 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최근 국가관의 정체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무정부주의 국가관에서부터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자유주의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국가주의 국가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아닌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존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어졌다고 달라진게 무엇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언제가지 국민이 국가의 부속물이라는 국가관으로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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