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교육, 3불 폐지가 대안인가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빌미로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1999년에 도입된 이래 대학 입시와 공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던 3불 정책이 무너지게 됐다.

3불 정책이란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며 교과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근거한 정신이 정치논리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던 규제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폐지될 처지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도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를 부활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기여입학제 운운하는 것은 대학들이 특권계층 자녀를 선발해 돈벌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선택제 등으로 초중고마저도 서열화하고 소수 부유층을 위한 국제중·자사고 등을 만들고, 기여입학제마저 허용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소수 특권 계층의 부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사회이동을 불가능케 함으로써 특권층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이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본고사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으며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려 왔는가는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성적과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을 '골라 뽑겠다'는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교육연좌제다.

선배들의 성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학생선발의 편의를 위해 고교생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막가파식 발상이다. 이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도 모자라 대학 입학증 매매나 진배없는 기여입학제까지 도입한다면 지배집단의 문화자본을 정당화하는 야만 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이나 학벌주의를 고착화할 3불 정책 폐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