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글 80건

  1. 2017.06.16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7)
  2.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3. 2017.02.04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4)
  4. 2016.09.23 안내자 없이 멘붕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6)
  5. 2016.09.16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왜 모두들 구경꾼일까? (6)
  6. 2016.06.11 묻지마 범죄가 어디 개인의 도덕만의 문제인가? (11)
  7.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8.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9.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10. 2015.11.21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20)
  11.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12. 2015.09.04 학교폭력이 어디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⑤ (17)
  13. 2015.08.22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이제와서 보니... (4)
  14. 2015.07.13 무너진 학교 이것부터 바꾸자 (6)
  15. 2015.07.05 학교폭력, 그 코미디 수준의 근절대책 중단해야 (3)
  16. 2015.05.22 인성교육.. 국가가 하면 잘할까? (5)
  17. 2014.12.16 초등학생이 4당 5락도 아닌 4당 3이라니...? (11)
  18. 2014.11.06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11)
  19. 2014.08.0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9)
  20. 2014.07.18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12)
  21. 2014.03.07 캐나다 교육, ‘재미 빼앗기’ 한가지로 생활지도 끝 (15)
  22. 2014.02.11 학교폭력... 사라진 건가, 감추고 있는 건가? (14)
  23. 2013.09.06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17)
  24. 2013.08.16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17)
  25. 2013.08.09 28만명의 학생을 포기하는 학교, 그들이 갈 곳은? (13)
  26. 2013.07.28 숫자로 서열 매기는 반교육문화. 이제는 바꿔야... (16)
  27. 2013.07.26 ‘폭력 가해사실’ 졸업 뒤 바로 삭제, 불이익 없다? (11)
  28. 2013.07.08 ‘폭탄돌리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24)
  29. 2013.06.16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이리지), 교육적인가? (6)
  30. 2013.05.20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들의 실천선언 (11)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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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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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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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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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6.09.23 06:51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겠지요.

교육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겠지요.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세상,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것이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학교교육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불신과 위선 그리고 온갖 비리와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선지자들이 목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기생해 양심을 팔고 도덕도 윤리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살아남기 위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멘붕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학벌..? 외모..?.. 스팩..? 세상은 온통 힘의 논리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교과서만 가르쳐 주면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현실을 얘기하거나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쳐 주려면 어린 학생들에게 왜 부정정인 시각을 갖게 하느냐며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배우고, 원론만 가르쳐 주면 성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향감각을 잃은 세상. 이런 세상에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면 경제생활을 위해 돈이 무엇인지 상품이 무엇인지 교환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배우고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론보다 더 필요한 게 현실(시장)이지요. 현실을 모르고 원론만 배워 시장에 나오면 변칙과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주권을 알아야 하고 광고에 속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회화기능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우들에게서 배우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선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이 만나 오붓하게 대화의 시간까지 앗아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자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과 사랑과 헌신을 배웁니다. 형제간에 우애와 부모와 자녀간에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면 그까짓 인성이니 그런게 뭐 대수냐는 것이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일등을 위해 점수를 위해 미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사는 청소년들... 모든 날을 위해 오늘을, 아니 내 오늘을 송두리채 빼앗긴 청소년들... 그들은 어디서 사랑을 배울까요? 우정과 양보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동정신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처벌하거나 위클레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의 인격까지 서열매기면 학교가 할 일이 끝날까요? 상업논리,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격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니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도 배워야 안다는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주인대접 받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2016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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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9.16 06:49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1960년대 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이 불치의 병은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치유되기는커녕 갈수록 중증이다.  교육위기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즉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급학교진학이 목적이 된 주객전도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교육학자, 교육관료를 비롯해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반세기동안 교육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교육가족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정말 못 살리는 것일까? 아니면 안 살리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전문가가 없다면 외국의 성공사례를 밴치마킹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는 못할까? 이해 못할 일은 이뿐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들은 왜 소비자주권을 행사해 공급자에게 요구하지 못할까? 혹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범(?)이라도 되는 것인까? 왜 교육을 살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는 실패한 정책…폐기돼야” 오죽하면 수구언론의 상징인 중앙일보까지 이런 기사를 썼을까? 교육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살리기 정책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내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살리기 대안은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노릇을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사사건건 '아랫돌 빼 위돌괘기식'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나는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책은 없고 학교구석구석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부에 기록하고 경찰과 검찰 학교 담당제에 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학폭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아라며 낙인을 찍고... 이런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은 학생이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사람이 될지에 교육적인 배려를 해 보기라도 했을까? 물론 답담해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진보교육감들조차 교육살리기 대안이 혁신학교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등 해방후 무려 18차례나 바뀐 입시제도.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었는가? 광복 후 크게 18번 바뀌었으며 그 후 전국 200개 대학의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800개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교원평가만 해도 그렇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을 평가해 문제교사를 속아 내겠다고 들고 나온게 교원평가제다.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며 처음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교원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교육위기에 대한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방안에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가 처음의 목적을 달성해 교육의 자질이 향상되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1964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후 무려 19차례나 교원(근무)평가제.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평가로 돈으로 교사를 차별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는 폐기해야한다.아래 글은 지금부터 11년전 교원평가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했던 글이다.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를 황폐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도 마이동풍인 교육부... 교육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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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씨.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김모(48)씨가 숨지고.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 앞에서 이 횟집 주인인 김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긴 선생님을 성폭핵한 학부모...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이 어쩌고,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어쩌고 하면서 잘도 분석한다. 그러다 사회의 지탄이 무서워 곳곳에 CCTV나 몇 대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묻지마 범죄뿐만 그런가? 숨쉴 공기, 마실 물, 식당에서 먹는 음식,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심지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먹거리까지 안심할 수 있는가? 정부나 경찰 당국에 묻고 싶다. 정말 이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학자나 교육자는 자살자가 생기면 통계나 내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클래스나 만들고 청년실업이나 노숙자문제, 노인빈곤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능력 탓이나 하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강력범죄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다. 원인은 덮어놓고 현상만 치료하겠다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면 정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도 모르는체 한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교육이 무너졌다. 언론도 실종되고 정치는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이런 세상에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가해자, 범법자만 탓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 8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그렇다. 자식을 가르치는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동네 사람도 인면수심의 파렴치지만 그게 어디 어떻게 술을 마신 교사, 가해자만의 문제인가? 


교사승진제도가 만든 모순이 젊은교사들을 섬지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섬에 사는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경력있는 유능한 교사가 아닌 신규교사, 승진점수 채우려는 교사에게 배우게 해야 하는가? 진부한 얘기지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환경이 교육이라는것은 교육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눈만 뜨면 만나는 성적 지상주의,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은 없고 남에게 이겨야 살아남는다며 아이들을 살벌한 경쟁지상주의, 학벌주의에 내몰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원칙없는 정치, 찌라시가 된 언론, 교육없는 학교, 삭막한 사회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겠는가? 나는 아니야, 선생들 잘못이야. 다른 아이들은 다 잘도 견디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책임전가나 하고 책임회피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공기도 물도 먹거리도 병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자식만, 내 제자만 안전할 수 있는가? 고고하게 길러낼 수 있는가? 이땅에 어른으로 사는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아래 글은 1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탓만 하고 책임전가만 시키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가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


2001년 01월 08일 월요일


청소년들의 탈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히는가 하면 부모들의 직업이 현직교사와 건축설계사·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다. “아저씨도 나랑 (성관계를) 했잖아요·”라는 말에 수사관들이“내가 언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똑바로 말해!” 짙은 화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안에 든 사탕을 물고 수다를 떨며 수사하는 형사들을 놀리는 모습에 기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gqkorea>


도대체 누가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토록 탈선하게 만들었는가· 용돈이 부족하여 몸을 파는 행위가 부끄럽기는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탈도덕의 가치관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물론 사회가 아무리 병들어도 건강하고 발랄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그들의 범죄가 더욱 흉포(凶暴)해지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학교폭력과 원조교제를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풍조는 급기야는 일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사회적인 인륜의 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탈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국회의원을 임대해 주기까지 하는 사건이며, 하지 말라는 보충수업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법을 어기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 그들을 감금까지 하여 매춘을 강요하다 불에 타 죽게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 앞에까지 침투한 러브호텔이며 통신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돈벌이를 하는 어른들의 상업주의를 보는 청소년들이 따라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탈선과 폭력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안방까지 침투하는 상업주의에 초연할 아이는 몇이나 될까·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화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영(反影)의 다름 아니다. 어른들이 먼저 달라지지 않고, 사회정의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탈선은 막을 길이 없다. 새해 들어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나 병든 청소년들을 두고 경제만 살린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리 없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청소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1월 08일 (바로가기▶)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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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 보니 14년이나 지난 주장이었네요. 14년 전에 유치원 이외에 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이 86%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당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두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공교육정상화는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것인가? 앞으로 14년 아니 반세기가 지나도 특기교육이니 과외란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창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예속된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로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느니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문제의 해법을 내놓은 정권이 없다. 


얼마나 기다리면 가능할까? 아이들을 과외에서 해방 되는 날을...선행학습이니 특기적성이 하면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교육을... 좋다 그런건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다면 그렇게 많은 괴와 높은 학력, 그리고 그 화려한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전인 인격자를 길러냈는가? 나라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인성교육법이니 굥권보호법까지 만ㄹ들어 놓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어린이들에게 잔인한 과외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들이 경제발전이니 삶의 질을  말할 자격이 있나? 아이들에게 폭력이니 인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부터 아니 정치인들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보녀줘야할 것 아닌가? 정치인이나 어른 들을 바담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바람풍을 말하라고 하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교육자들이여! 아이들 앞에 먼저 당당하라. 그리고 교육이니 윤리를 말하라.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l김용택(knms1)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8일 (바로가기▶)'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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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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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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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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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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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5년전 예기다.

15년 전 현직교사 근무하면서 오마이뉴스 썼던 기사다. 

지금와서 다시 봐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그 많은 학자들, 관료들, 교수들, 교사들... 연구발표며 논문이며 학위를 받고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승진하고 상장과 훈포장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달라져야할 학교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교육환경은 좋아졌지만 입시학원이 된 학교, 학교폭력, 잠자는 교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가는 학교... 교육는 왜 이 모양일까? 대답은 간단한다. 학벌사회, 연고주의, 사람의 가치를 대학졸업장으로 서열매기는 사회...가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실이 있는한 어떻게 학교가 변하기르 기대할 수 있을까?  


'경쟁만이 살 길이다. 이겨야 산다!'는 처절한 경쟁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교실에 고스란히 반영된 교실...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이 살 길'이라며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SKY라는 상품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은 교육이 상품이 된 후 더더욱 치열한 전투장이 됐다. 성적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육이 상품인 현실에는 '경쟁과 효율'이  절대적인 진리다. 교육이 상품인 학교에는 논리도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전투구장이다. 가정파괴범이 된 사교육비, 초등학생들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선행학습, 자살과 가출.... 경쟁에서 이탈한 학생들의 탈학교 행렬,대안학교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학교평가에, 교원들의 평가도 모자라 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 선행학습도 학교폭력도 자살도 가출도... 달라질 수 없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인 한은....!!!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D-­○○'라는 구호가 적힌 흑판 앞에서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앉아 있는 핏기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점수 한 점 더 받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고, 살아남는 길이라고 잠을 깨우면서 채찍질하는 교사는 교육자인가? 


6·15남북공동선언을 가르치면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노인문제를 가르치면 인간소외 현상의 관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보다 노인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가가 더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 사회정의를 가르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수학능력고사에 출제되는 지식이 진리'인 교실에서 교사는 교육자일 수가 없다. 오직 수학능력고사에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더 받는가?,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만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험생들의 교실에는 교육이란 없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사서삼경과 중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는 것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가문의 영광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는 길이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목표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졌는가? 거창하게 '홍익인간'이나 '전인교육' '인격의 완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과연 인간교육을 하고 있는가? 법으로 정해 둔 교육목표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과거(科擧)'라는 이름이 '수학능력고사'나 '고시'로 바뀌었을 뿐 '개인이 출세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가르칠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 교과서를 외워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해주면 교사로서 할 일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만 하면 된다'고 기대에 차 있지만 바뀐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우열반을 편성하여 공부 잘 하는 학생 중심으로, 몇 사람의 빌 게이츠를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고등학교에서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겠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수월성의 추구'라는 경쟁논리 앞에 빛 바랜 휴지조각이 된다.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경제의 논리 앞에 '교실이 싫다'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날 교실을 지키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도 명예도 없다. 과다한 수업시수와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진실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이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이제 교직사회는 그 자존심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시장 논리의 회오리바람이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되고 쪽집게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존경받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학교폭력을 걱정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좌절감, 무력감이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시험점수 몇 점에 운명을 거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교사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팽개쳐진 교실에는 교육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09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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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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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9일 현재)

 

1990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9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126일 공포

경기도: 201010월 공포 (최초)

광주광역시: 201211일 시행

전라북도: 2013712일 공포

 

 

 

.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 발의중인 지역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 주민발의 중.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막장조항이다. 이 코미디같은 조항이 말해 주듯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는 아직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말만 나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교권이 살아 있는가? 교권은 학생인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민주교육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래 글은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했을 때 썼던 글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 중 불과 5개 지역뿐이다. 학교폭력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까지 설치 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기 보다 학생 인권조례부터 제정해 민주교육부터 시행하라. 민주주의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한가?

 

민주교육할 수 없는 학교(2008, 11, 10)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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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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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 해열제로 열을 내리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보고 처벌일변도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근절 대책을 보면 해열제 처방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교권 강화와 학교장·교사의 책임성 강화, 학교폭력 서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리 강화, 학부모의 관심과 역할 강화,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 예·체능 교육과 독서활동 교육,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와 게임․인터넷 중독 유해 요인 대책... 등 그  수많은 대책이라고 내놓은 처방들이 백약이 무효다.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또 교육부장관이 바뀌기 바쁘게 내놓았던 이런 수많은 학교폭력 대책.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정부가 나서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시도했던 학교폭력문제... 왜 몇십년이 지나도 줄어들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더 과격해지고 더 어린 학생들까지 가세해 마치 정부를 비웃기하도 하는 듯 늘어나기만 하는 것일까?    

학교폭력 가해자들.... 학교폭력의 양상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바르게 곱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이 마치 무슨 취미라도 되는 듯 그 잔인함에 분노가 치민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귀하게 자랐어도 이렇게 비뚤어 졌을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왜 이런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은 저지르게 된 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이 안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식품첨가물을 비롯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이들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또 폭력을 부추기는 환경, 즉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등 미쳐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만든 폭력 앞에 그즐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또 한부모 가정에서 버림을 받거나 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아닐까? 성장과정에서 늘 소외당하고 고립되며 올곧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 자본주의가 만든 폭력,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에 희생된 것은 아니었을까?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된 원인을 성장과정이나 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인한 비뚤어진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덮어두고 개인의 도덕성만 문제가 있다고 진단,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올바를 진단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엄벌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진단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을 폭력 전과자로 규정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업준비를 해 오는 학생은 몇 명되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교사를 향해 물건을 던져도 교사의 훈계가 전혀 무시되는 상황이니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섭다. 수업에 들어갈 때는 긴급구호요청을 위해 핸드폰을 필수로 지참해야 했다. 교실문을 발로 차고, 휴지통을 축구공처럼 가지고 노는 일이 예사요, 벽에 걸려 있는 액자 틀을 부수는 등 기물 파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몇몇 학급은 학생의 59%가 조직 폭력배와 같은 폭력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부모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법과 정치의 사각지대에 외로이 서 있는 느낌이다. 학교를 폐쇄하든지 경찰인력을 배치해 달라.」


독일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얘기다. 마치 우리나라 어느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이야기는 2006년 독일의 뤼틀리라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박성숙씨가 쓴 ‘꼴찌도 행복한 교실 독일교육이야기(두번째)’에 소개해 놓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학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과 검찰의 학교 전담제를 통해 사고를 낸 학생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지 않았을까? 전과기록을 신상카드에 남겨 다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남겨 놓지 않았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독일에서는 달랐다. 이런 소식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독일인도 아닌 외국인 2세,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이쾰른 지역에 있는 이 학교를 위해 독일정부가 취한 대책은 가히 감동적이었다. 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전과자로 만드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이 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유리한 코스를 만들어 주고 공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학교시스템으로 바꿨다.


베르린 주정부는 이 학교를 위해 2700만유로(당시 원화 400억원)을 투입하고 여러 단체에서 50만 유로를 10년동안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튀틀리학교는 종일반을 위한 학생식당을 짓고 예체능수시간과 공예실, 컴퓨터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늘리고 최신 멀티시스템을 갖춘 두 개의 스포츠강당까지 짓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하지 ㅇ낳아도 알만하지 않겠는가?


‘전국 초·중·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기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이런 처벌위주의 대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 학교 지원금과 교사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우리는 왜 독일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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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5.08.22 07:02


반세기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정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은 형식뿐이다천문학적인 사교육비며 새벽밥을 먹고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수험생도 옛날 그대로다완장 찬 선도생들이 복장위반자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교사평가권을 쥐 교장에게 잘못보이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풍토가 그렇고 국가에서 선정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도 그대로다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의 교실마다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입시준비를 학교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교육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참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로 수험생과 교사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는 교직발전종합대책안조차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끝도 없는 사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다. 그러나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관련법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학교중심의 비민주적인 운영이 그렇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학생생활지도도 그렇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병인을 정확하게 진단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이러한 상식은 교육문제해결에서는 통하지 않는듯하다. 학교폭력문제가 제기되면 경찰과 검찰의 학교전담제가 시행되고 폭력상담전화를 가설하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등하교지킴이를 조직하는등 법석을 떤다. 가출문제나 청소년 성범죄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반성따위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결과만 놓고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다 그친다. 열이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의사다. 청소년 문제는 현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원화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한결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으로 집약되는 교육개악의 내용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논리다. 학생은 수요자이고 교사는 공급자가 되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특정기준에 의해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2080의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BK21이 그렇고 교육발전 종합대책이 그렇다. 자립형 사립학교나 영재학교의 설립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교원정년단축이며 부전공연수제, 파트타임교사제, 성과급제가 그렇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영어는 8학년에서 배우고 국어는 11학년에서 배울수도 있다. 초등학교사와 중등학교교사가 따로없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려면 과부족교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두달 연수로 자격증을 받는 부전공연수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1202개 학교를 새로짓고 5986개 교실을 증축하느라고 온 학교가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란다. 앞으로 월급제라는 말은 사라진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뜻이다.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억지로 주겠다는 이유가 능력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연수를 많이 받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능력급제다.


시간제교사, 전일제교사와 같은 파트타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정규교사는 공문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뒷전이 된다. 일한만큼 임급을 줄터이니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것이 능력급제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이제 그의 본색이 다 드러났다. 나이많은 교사, 무능한 교사는 퇴출되고 공부못하는 학생을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학교는 자립형 사립형사립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를 못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된다. 하두사람의 빌게이츠만 키우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가족이기주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착각에 빠진다. 멍청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똑똑한 우리아이가 희생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일류학교에 진학만 보장된다면 공납금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파출부나 접객업소에 나가서라도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시킬 용의가 있단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자식출세시키겠다는 갸륵한 모성애(?)가 있는 한 자립형사립학교나 영재학교는 정당성이 보장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곧 중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입시제도가 부활되고 학부모들은 과외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패배는 죽음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족집게과외나 이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이다.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고치고 학교장 선출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민주화하면 된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인간교육을 한다면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을 세습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반교육정책이다. 교육을 경쟁논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그치지 않는한 교육문제의 해법은 없다. 김용택 / 마산여고 교사 노동사회교육원 아사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명지대신문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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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기가 좀채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교는 나름대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수능이라는 괴물 앞에서 멈춰서고 만다. 어렵게 초·중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살리기 불씨를 붙여 보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라는 서열의 벽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SKY가 지배하는 사회, 이 현대판 카스트제도는 바꿀 수 없는 것일까?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 혁신학교 주변지역에는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혁신학교는 일반계 학교와 어떻게 다를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은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의 혁신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광주의 빛고을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등 혁신교육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모델이다.

 

기존의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주입식 입시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 반해 혁신학교는 학교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향유하도록 하고(공공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지성교육을 실천하며(창의성),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적인 학교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하여 역동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소통, 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반학교는 선생님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혁신학교는 선생님이 과제를 내면 학생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협동심과 자립심이 길러진다. 친구끼리 친해지다 보니 왕따나 학교폭력이 자연히 해결된다. 흔히 혁신학교 아이들의 공부가 뒤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설악여자중학교 전경숙 학부모의 말이다. 전경숙학부모의 표현처럼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다보니 경쟁관계의 친구사이가 협력적인 관계로 바뀌고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까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군포의 학운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안간다고 떼를 쓰던 아이였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학교입니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다.

 

 

학교 살리기 가능성을 믿어도 좋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혁신학교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는 달라도 오늘날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이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모순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까지다. 그 동안 혁신학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39월 현재 경기도에 227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57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난 전국의 초··고에서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5.3% 정도이고 경기도내 초중고 대비로는 12,4% 정도다.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파행적인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를 하다 보니 교육과정에 명시한 공교육을 외면하고 변칙, 탈법 운영을 함으로서 나타난 결과다. 이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일... 고교육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늘 학교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입시교육이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된 것에서부터 인성 교육의 실종,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다. 혁신학교가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입시교육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

 

위기의 학교는 비정상이 일상화된 학교다. 교직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임의기구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한주체로서 학부모는 학교운영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사립은 자문기구요, 공립은 심의기구다. 인사위원회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기구도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학교장의 들러리가 되고만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 마인드를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혁신학교운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혁신학교 마인드를 갖춘 교사찾기라고 한다. 범생이를 골라내는 임용고사가 그렇고 천편일률적인 교사연수가 그렇다. 시험문제를 족집게처럼 잘풀어 교사가 된 선생님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르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단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결국 입시준비나 시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양성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는한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요즈음은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는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능한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되는 승진구조에서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된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하는 현재의 승진제도에서 아이들을 대상화시키거나 철새처럼 점수를 위해 벽지까지 찾아다녀야 하고 평가자인 교장선생님에게 손금이 닳도록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교원평가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는 없다. 사심없이 아이들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딩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다섯째,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폭력기록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학교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심성이 나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등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인성교육문제... 등 학교위기의 원인제공자는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난 파생적인 결과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능아식 땜질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인성교육을 학원에서 배우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과후 학교나 EBS가 등장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한계상황에 처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는 공교육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입시문제, 대학서열화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아랫돌 때 윗돌 괘기식 처방으로 어떻게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향기롭게' 7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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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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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했던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투입한 돈만 해도 무려 수천억원이 넘는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조금도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이제 단순히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고교생 수십명이 자매를 포함한 여중생 수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하기도 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후배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하거나 수업을 받고 있던 동기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가히 눈물겹다(?).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 폭력 예방 글짓기, 표어, 포스터를 통한 교육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입간판 설치, 가정통신문 발송, 스쿨폴리스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담당 검찰, 경찰관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자, 학내에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온갖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지난 26일에는 5대 폭력(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활동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종전에 내놨던 대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이렇게 관료주의적이고, 군사문화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사회에서는 폭력을 조장하고 학교에서만 막겠다면 어떻게 학교폭력이 없어지겠는가? 더구나 학교교육의 영향보다 TV와 같은 메스미디어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세계에서 말이다.

 

혹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는 정책입안자 중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보는 드라마가 얼마나 폭력적인가 분석해 본 사람이 있을까? 며칠 전 종영된 사극 <주몽>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폭력물이다. 여기서 주몽이라는 사극이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아니면 역사왜곡인지에 대한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장면을 그렇게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도록 그릴 수 있는가? <베틀 로얄>과 같은 폭력 비디오를 청소년들이 안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까? 어디 <베틀 로얄>뿐인가? <두사부일체>를 비롯한 온갖 폭력 방화며 음란물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만 안 본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폭력물을 만드는 사람만 나무랄 생각은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면 우선 학교에서 체벌부터 없애야 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운운하면서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의 부분적인 교육효과를 인정하더라도 폭력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보거나 당하지 않고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입안자 중에 혹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계층적 분포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가정폭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 또한 사회양극화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 되는 상업주의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덮어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괘기'요, 난센스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교사에게 연구학교 시범지정, 표창, 외국연수 선발' 방안은 가히 폭력적이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할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자를 감시하고 고발하라'고 할 수 있는가?

 

사이버경찰청에 '동영상 UCC 신고코너'를 신설해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폭력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는 방침 또한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재탕에 삼탕까지 우려먹은 비교육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근절대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차라리 수없이 쏟아지는 공문처리에 빼앗기는 시간을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들에게 더 주는 것이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 이 기사는 2007.03.12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7359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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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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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5.05.22 06:58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세상이다. 어느것 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다. 순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까지 받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학교는 어떤가? 학원이 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사람이 먼저다>

 

 

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못했으면 인성교육법까지 만들었을까?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교육ㅈㄴ흥법을 만든 이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사람들은 당연시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국영수, 음미체..를 제대로 교육을 하면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 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을 만들고 .... 이렇게 하면 위기의 학교가 정상적인학교가 될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인성교육법만해도 그렇다. 세상이 온통 진흙탕인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해 평가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학교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그렇게 하면 인성을 제대로 갖춘 반듯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오는 7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설문을 주고 ①①③④⑤ 중에 전혀 아님, 약간아님, 보통, 약각그럼, 매우그럼.... 중에서 체크하고, 오늘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나는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는 문항에 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에 각각 체크해 정수를 매기고... 교육부는 지난 170개 문항의 인성평가 자가진단법을 내놓았다. 이런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기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 교육부는 이것도 모자라 인성주간을 선포하고, ‘부모님과 함께 아침식사 하기’ ‘인성독서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사악한 친구 일수록 연기를 잘한다.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 위장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인간은 인성이 바르기는커녕 이중인격자이거나 정서 장애아다. 2013년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부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 심의건수나 가해·피해 학생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 주는가? 평가란 이렇게 공문 따로 교육 따로다. 더구나 사람의 인성을 객관식 선다형 문제로 평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무모하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공문이 하루 평균 80, 한 달 평균 1600~1700....’ 연간 수업시간이 850시간인데, 그 보다 많은 공문을 다루고 있는 학교...! 따지면 4시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계속 공문처리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문처리를 하는라고 학생상담이나 인성교육지도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인성교육지흥법을 따로 만들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교육부가 인성을 입시 및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 바쁘게 사교육 업체에서는 인성교육특강을 마련하고 교육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뒤질새라 대학과 기업체에서는 입학과 채용에서 인성을 평가·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17학년 입시에 보육·사범대학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인성 발달사항을 반영하고...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인·적성을 평가하는 비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가 하면.... 대입 수시모집에 인성면접을 신설하기로 한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경향신문)

 

나는 바담풍이라고 해도 너는 바람풍이라는 하라는 말이 있다. 옛날 어느 서당에 혀짧은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이라고 하지 못해 ' '이라고 가르쳐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나는 바담풍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이라고 발음해라고 우겼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세상이 온통 바다풍 하는데 학생들만 고고하게 인성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는가?

 

교육위기가 인성교육을 못해 나타난 게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정만 정상화하면 인성교육 따로, 학교폭력대책 따로, 교권신장법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멀쩡한 교육과정을 두고 입시교육하느라고 학교를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고 애먼 인성교육 타령이다. 백번 양보해 인성지도 해 점수로 환산하고 학원에서 과외까지 받으면 인성을 갖춘 반듯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인성교육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교권이 추락했다고 교권신장법을 만들고... 이렇게 옥상옥을 만드느라, 공문처리하느라고 정작 인성지도를 위한 학생상담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학생자살이며, 학교폭력문제며 탈학교문제, 인성교육문제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다. 학교가 교육할 수 있도록 입시문제만 개혁한다면 인성교육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부는 바담풍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바람풍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부가 바뀌지 않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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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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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 나온 청년, 사위 보지 마라오래 전 지인들끼리 앉아 농담 삼아 하던 말이다. 그 어려운 서울대학에 들어 갈 정도라면 건강인들 부지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비아냥거림 말이리라.

 

<이미지 출처 : 연새 S병원>

 

'45’...! 당시 유행하던 말이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낙방이라는 말의 줄임 말이다. 한창 잘 먹고 충분히 자야할 청소년들이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대학에 떨어지는 현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리라. 그런데 이게 웬일..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들조차 45락도 아닌 43락이라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공부해야 하고 3년 앞서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선행학습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돼 선행학습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선행학습이 줄어들기는커녕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말대로라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5학년 공부를, 6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를 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학을 앞두고 일부 극성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불고 있다. 학원들은 방학을 맞아 '선행학습 특수'를 누릴 특강반을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극성 학부모들은 소규모 과외방 형식으로 수도권 유명 강사들을 초빙, 한 과목당 50~100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는 선행학습 과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돈스쿨'..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SBS>

 

선행학습 신드롬뿐만 아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를 지난 유치원생들은 어떨까?

 

강남 유치원에 다니는 오모군의 하루 일과표다.

 

8:00 기상

8:00~8:20 영어문장 외우기

8:20~8:40 아침식사

9:00~3:15 영어유치원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재연구원)

3:30~4:30 피아노학원 (수요일은 중국어 개인 교습, 금요일은 축구교실)

4:30~5:00 유치원 숙제

5:00~6:00 영어 스피킹 과외 (목요일은 수학학원 금요일은 축구교실)

6:00~7:00 저녁식사

7:00~8:30 엄마와 영어 동화책 읽기

8:30~10:00 자유시간

 

                                               

                                                             <이미지 출처 : 별을 해는 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도 좋을까? 그것도 이제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학교폭력을 말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자 학교 구석구석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폭력을 줄이는 교사에게 승진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이 잔인하고 나이도 점차 낮아지는가 하면 여학생들까지 폭력에 가담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일까? 학생들의 성적을 서열화 해 우수반과 열등반을 만들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건 폭력이 아닐까?

 

학교를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 사회는 온통 폭력의 지뢰밭이다.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상업주의며, 저능아 수준의 정치판이 그렇다, 권력 앞에 꼬리를 치는 언론들은 폭력 아닌가? 일류대 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학벌은 또 어떤가? 살아남기 위해 43락이라는 현실은 부모들의 이기적인 폭력이 아닐까?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아 일류학교에 입학하고 일류대학을 나와 원하는 돈과 지위와 명예를 모두 얻었다고 치자. 그런 사람이 정말 교육이 길러낼 이상적인 인간상이요, 존경받는 인격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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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삶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겨보니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였다. 특히 공부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을 대상으로 ▲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체벌, 두발 및 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칠곡 지역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는 시험 성적순으로 밥을 나눠줘 밥 먹을 때마다 자신의 성적이 드러나도록 줄을 서서 식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 독서실의 좌석 배치를 성적순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의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성적순으로 운영하는 '심화반'을 금지하자 이름만 '수능대박반'으로 바꿔서 운영했다.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휴일 등교를 하는 학교도 비일비재했다. 평준화 지역인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30등까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며, 논술 등 학원 강사의 특강이 제공되고 기숙사에만 에어컨이 가동’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시계는 지금 몇 시 일까?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엔청소년헌장이나 헌법조치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할 학교에서 체벌이 상존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마저 버젓이 유보당하고 있다. 체벌을 금지하자 상벌점제가 등장해 길들이기 하더니 상벌점제가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자 그린마일리지제라고 이름을 바꿔 계속하고 있다.

교육이 실종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교,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상급학교 시험 준비장이 되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대한민국의 맨얼굴이다.

 

살얼음판같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도 살려야 하고 경쟁을 통해 부강한 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며 청소년들이 불행한 나라에 삶의 질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사회, 정의는 없고 불법이 판을 치는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복종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이비교육시대는 멈춰야 하고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이 없는 학교에 어떻게 청소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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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뿌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어도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보다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체벌을 전면금지했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후 한켠에서는 “교권이 무너진다” “교육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우려가 크다” “학생 탈선을 방관해 교실이 엉망이 될 것이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체벌에는 도구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직접체벌'과 언어폭력이나 ‘벌 청소’와 같이 도구 없이 간접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간접체벌'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말로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라지만 내용을 보면 교사들의 인권의식부재나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교육관이 교사들로 하여금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체벌 찬반논쟁은 교사의 인간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은 인간의 교육에 적용한 방법이 아니라 노예교육에 적용한 방법‘이라고 했다.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나타나는 폭력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폭력에 대해 얼마나 관대해 왔는가를 상기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체벌을 반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사랑의 매 전달식’같은 웃지못할 쇼를 벌이기도 한다. 내 자식이 일류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까짓 체벌정도야 감수하겠다는 왜곡된 자식사랑(?)이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교육법이나 법원도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라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헌법소원을 했을 때 헌재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일까? 불기피한 경우 어용한다는 체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 폭력은 확대재생산 돼 오늘날 군대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비록 불가피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폭력영화며 폭력게임 등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배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체벌이 교육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가치내면화는 체벌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와 교육을 순치로 착각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의 부재가 우리사회를 폭력을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체벌은 교육이유로도정당화 될 수 없다. 인권이 실종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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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