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글 91건

  1. 2018.05.10 미투운동 이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11)
  2. 2018.04.24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입니다 (11)
  3. 2018.03.21 #미투 운동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의식혁명이다 (6)
  4. 2018.01.23 학교폭력 해법, 학교생활의 민주화가 먼저다 (4)
  5.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6.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7. 2017.09.29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6)
  8. 2017.09.23 폭력사회 막을 수 없을까? (1)
  9. 2017.09.14 누가 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나? (6)
  10. 2017.09.09 학교폭력보다 폭력사회가 더 문제다 (8)
  11. 2017.07.14 학교폭력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 (7)
  12. 2017.06.16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7)
  13. 2017.03.20 2세 유아에 독서, 논술도 모자라 줄넘기 구르기 사교육까지... (13)
  14. 2017.02.04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4)
  15. 2016.09.23 안내자 없이 멘붕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6)
  16. 2016.09.16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왜 모두들 구경꾼일까? (6)
  17. 2016.06.11 묻지마 범죄가 어디 개인의 도덕만의 문제인가? (11)
  18. 2016.02.27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 (18)
  19. 2016.01.11 교원 지위법 통과, 이제 교권이 살아날까? (24)
  20.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21. 2015.11.21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불가능한 일일까? (20)
  22. 2015.09.20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6)
  23. 2015.09.04 학교폭력이 어디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⑤ (17)
  24. 2015.08.22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이제와서 보니... (4)
  25. 2015.07.13 무너진 학교 이것부터 바꾸자 (6)
  26. 2015.07.05 학교폭력, 그 코미디 수준의 근절대책 중단해야 (3)
  27. 2015.05.22 인성교육.. 국가가 하면 잘할까? (5)
  28. 2014.12.16 초등학생이 4당 5락도 아닌 4당 3이라니...? (11)
  29. 2014.11.06 청소년이 불행한나라, 행복한 나라 꿈꿀 수 있나? (11)
  30. 2014.08.08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9)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0 06:48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라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까? 벤담은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불행(不幸)’이요, 공리(公理, axiom)라고 역설한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수백년동안 유지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이 벤담의 쾌락이론을 바탕으로 효용이론이 만들어지고 정교 화함으로서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미투운동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종교계는 물론 정치계, 법조계, 교육계, 연예계, 언론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미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현상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 일까? 세상은 온통 포노그라피(pornography) 산업으로 흥청망청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에는 포노그라피의 연간 판매량을 1000만 달러, 1985년 약 10억 달러, 2003년에는 연간 80100 억 달러, 20068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점점 더 섹시(sexy)한 여인이 '이상적 미인'이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면서 성범죄는 마치 악마의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FBI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미국 내에서 6.2분마다 1건의 강간이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운2012.1.8).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초마다 24명의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거나 스토킹,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은 100만 명 이상이 강간을 당하고 있으며 미국 여성들 5명 가운데 1명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시점에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인신매매와 매춘의 천국"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조사대상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데 한국은 10년째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매춘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스포츠경향 2011.6.28) 한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 10명중 3, 성매매로 살아간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전체 성매매 여성이 189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20~35세 여성 가운데 3분의 1(30%) 가량이 성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코리아헤럴드> 2011.12.9.)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바뀐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화려한 권리가 존재 하지만 그것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정경유착으로 약자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언론은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들키면 범죄자 될 뿐, 범죄는 일상에서 활보하고 다닌다. 양극화. 강자의 횡포, 법은 정의(justice)를 지향하고 경제는 효율성(efficiency)을 추구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정의란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막가파식 힘의 논리와 강자들만의 천국이 된다.


<사진출처 ; .youtube>


엄벌주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해자만 엄벌하면 묻지 마 폭력이든 성추행이든 몰래카메라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우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진단 없이 가해자만 엄벌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감정적인 대처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학교 폭력근절대책에서 확인한바 있다. 폭력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학교폭력이 가정폭력과 영화를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폭력을 두고 개인의 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처방은 근본적은 문제를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실패가 예견된 방법이다

이익이가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논리,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감각주의, 쾌락지상주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의 범법 사실만 처벌하면 해결 되는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성을 충동질하는 문화, 힘의 논리, 쾌락지상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 문화를 방치한 체 엄벌주의만으로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이,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천박한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엄벌주의는 또 다른 제 2폭력과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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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이라고 했던가? ‘아랫돌 빼 윗돌 괘고, 윗돌 빼 아랫돌 괘기를 반복하다보니 이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조차 어렵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정책이 그렇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5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라고 했는데 교육현장에서 정책이 정착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바뀌어 온게 우리나라 입시제도다.



철학 없이 제도만 바뀌면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논술) 병행기(19811987),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수학능력고사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修學)을 할 수 있는 능력(能力)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그런데 정부 따라 바뀌다 보니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600여개나 된다.

입학제도뿐만 아니다. 전국에는 2,345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에 따라 다양화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SKY 입학생 수로 고교가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는 고교 다양화란 별 의미가 없다. 고교종류를 모집별로 보면 전기 모집영재학교(과학연재학교, 고학예술영재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 대안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후기 모집에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일반계고(자율학교 지정고, 중점학교 지정고, 일반고) 등이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무너진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고교 다양화가 아니라 학교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정상화다. 교육이란 일등을 찾아내는 일류대학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화(社會化) 과정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끝도 없이 입시제도를 바꾸다 보니 학교의 교육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 그것도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 됐다.

그의 손이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든 영재학교든 고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곳으로 바뀌어 SKY입학생 수로 서열이 매겨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서는 제 아무리 유능한 정책을 내놓아도 또 게리멘드링같은 괴물을 만들고 만다. 김상곤교육부총리가 교육감시절 그 탁월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지만 교육부총리가 되고 난후 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교육 모든 학교를 일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입제도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더 좋은 고등학교를 아무리 만들어도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하는 교육으로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없다. 답은 하나다. 공교육정상화!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과정(Process)운영의 정상화다. 교육과정이 버젓이 있어도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문제아 취급해 낙인을 찍는 학교가 왜 무너지지 않겠는가? 가난의 대물림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도, 인성교육 부재도, 학교폭력도 원인제공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한 결과다. 근본모순을 두고 옥상옥으로 제도를 바꾸고,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학교 안에 학원을 끌고 들어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달라진게 무엇인가. 사교육비 지출 연간 186천억, 전체 초··고생의 80%가 사교육을 받는 나라에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교육천국을 바꾸는 길은 공교육정상화다.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는 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교육을 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촛불정부. 문제인정부가 할 일은 일류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 몇 개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학교로 바꾸는 일이다. 그것이 촛불시민이 바라는 길이요, 학교를 살리는 길이다. 인공지능시대, 4차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간. 경쟁력 있는 인재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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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화가 난다. 법으로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는데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부끄럽고 한심하다. 학교폭력이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법으로 인성을 진흥하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학교폭력이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인터넷에 깔린 웹툰이며, TV를 켜면 온통 폭력 투성이다. 서버이벌 게임이며 영화며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이 온통 폭력 아닌가? 장난감까지 폭력도구인 칼이나 총까지 가지고 놀지 않은가?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인터넷을 켜기 바쁘게 튀어 나오는 광고... 그 광고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성을 충동질하거나 상품화해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언론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안다. 그런데 꼭 그런 구역질 나는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런 광고를 자기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정부는 왜 이런 광고를 버젓이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현상을 방치한 채 미투운동이 마치 생소한 얘기처럼 할 수 있는가?

인터넷 언론의 편집규약이나 윤리강령을 보면 상업적,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재는 다루지 않겠다.’든지 윤리강령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청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광고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교육자들... 학자들... 종교인들...은 왜 이런 낮뜨거운 광고에 왜 그렇게 관대한가?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본이 광고를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금지를 비웃고 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돈을 벌겠다는 자본이 만든 세상이 오늘날 SNS의 민낯이다. 학교는 말로는 성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과정에는 성교육이 있지만 학교의 성교육수준은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수준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시대를 살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공맹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어른이 된 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닐까?

미투운동은 피해를 당하고 가슴에 묻어둔 억울한 사연을 치료해 주는 운동이 아니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 성이란 동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젠더(Gender)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의식변화 운동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식혁명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여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강간하는 부끄러운 시대는 마감해야하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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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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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학교를 거의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다....”




현직교사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쓴 글이다. 체벌은 교육인가 아니면 폭력인가? 이 글을 읽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거스르는 교사가 미숙합니까?... 학교 밖에서 사람 폭행하면 경찰서 가시는거 아시죠? 회사에서 직원이 출결불량하면 상사가 때립니까?... 학교에서 사랑으로 포장되니 당당하십니까? 그래서 본인의 폭력은 정당해요?...”라고 썼다.


교사인듯한 한 네티즌은 “지도에 대한 고심이 확~ 와 닿습니다. 당사자들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사랑의 매 필요하죠. 아무나 못드는거... 아직 약이 먹히니 다행이죠. 면허 있는거 애들. 특히 맞는 애가 알면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댓글을 달았다. 체벌을 가한 선생님과 댓글 단 교사(?), 학생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초중등교육법제31 (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


교육기본법제12 (학습자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수업시간에 1~2%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잠자는 교실... 아무리 타이르고 달래고 겁주고 해도 학생들은 마이동풍이다. 교사의 지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댓글 단 선생님인 듯한 분의 응원(?)이나 몽둥이로 길들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체벌은 실정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법과 교육이 다른 이유가 그렇다. 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면 끝이지만 교육은 가치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 선생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체벌은 길들이는 것이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이 체벌의 결과로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교육이라고 판단한다면 판단의 오류다. 길들여지는 것은 체벌의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교육으로 가치내면화 과정을 거쳐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고민이 학생인권조례 아닌가?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권과 인권을 분별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 몬 것이다.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권이며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칙까지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행이 정당화 되는 교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학생들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옳은가? 보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에게 총이며 칼이 놀이기구가 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며 드라마의 폭력이 미화되고 있지 않은가? 놀이문화를 빼앗기고 자본의 돈벌이의 대상이 된 아이들이 과격한 행동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결과를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고 교사들의 체벌이 정당화 된다면 학생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학생들의 부적응을 지도하기 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부터 보라. 얼마나 정상적인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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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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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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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뒤,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며칠 전에도 부산 중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또래의 학생에게 끔직한 상해를 입힌 뒤 자랑하듯 페이스 북에 올린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과 서울 은평· 경기 부천·평택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뉴스를 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인스 아이디어, YTN>

차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범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의 인간성 상실을 보면서 이 무력감을 느끼다가도 인면수심의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책임이 과연 학생들에게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자라는 환경은 교육적일까? 문명의 이기 스마트 폰 속의 세상, 감각문화의 산물 게임의 유혹에서 이들은 저항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소외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희망이 실현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헌법이 있고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있고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권을 위임한 정부가 구성되고 이를 견제할 언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상살이에 지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온갖 사회시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수고 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종교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고 더 각박하고 잔인해지는가?

인간이 만든 제도, 사상, 이념은 완벽한가? 흠결이 없는가? 인간의 사람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꾼은 누구인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탈선과 타락은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한다. 그것도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재사회화 과정인 학교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일이기에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자본주의는 구조적인 폭력사회다. 이익이 선이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게 자본주의다. 끊임없이 남녀평등을 말하지만 성폭력은 그치지 않고 오리려 성이 상품화되어 외모지상주의로 치닫고 있다. 경쟁은 탈락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을 요구하는 구조다. 자본의 생리는 전혀 도덕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게 자본주의다. 자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언론과 종교까지 잠식해 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요, 쾌락이 주인인 사회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의 결과로 패배자는 무능한 인간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자본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된 게임처럼 자본은 최후의 승자다. 자본에 대항 하는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법도 최후의 자본에 이기지 못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양심이나 윤리는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패배자를 확대 재생산하고 패배자를 딛고 올라서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희망은 없을까? 어둠의 세력이 만드는 세상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자본의 희생자는 무력감에 빠져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어야 할까? 칠전팔기(七顚八起)라는 말이 있다. 실패를 거듭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뜻이다. 자본은 마귀처럼 아이들의 심성을 파괴해 범법자를 만들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자본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다. 한치의 앞을 볼 수도 없는 참담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좌절하거나 침묵할 수 없다. 분노하라. 불의와 악덕 자본, 불의의 세력에 저항하라. 방황하는 아이들을 어둠에서 건져 내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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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6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무섭다.

학생 이름이 뭐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쟤는 말 못해요! 도움실 애에요!”

........

선생님 결혼했어요?”

(뜬금없이)“이혼도 했어요?”

.........

한 아이는 모든 교사들의 걱정이었다. ‘똑똑한데 공감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평판이었다. 외모 열등감을 가진 아이에게 대놓고 이 돼지야, 거울이나 좀 봐라며 가슴에 대못 꽂는 소리를 하거나, 수틀리면 뛰쳐나가기 일쑤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의 저자 김현희선생님의 페이스 북에 올라온 글이다. 야생마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혹 이들을 문제아라고 분류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들의 이런 모습은 개인적인 잘못만일까?

중학생들이 갈 가는 학생들에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느냐며 폭행을 하기도 하고, 15살짜리 중학생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남의승용차를 훔치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부산에서는 또래 중학생을 1시간30분에 걸쳐 둔기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 피투성이가 된 아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고...

<폭력은 학습되고 재사회화 된다>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라면 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학교가 싫어 길거리를 방황 하는 아이들... 2014년 현재 392000명이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났다.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아이들의 폭력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교육자들, 학자들, 교육관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그들이 탈선하고 타락하고 인성이 파괴되어 방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가? 일부 상류계층을 제외하고 그들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유아시절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받고 자라고 있는가? 그들이 먹고 입고 자라는 환경은 인간적이고 안전한가?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안전한 먹거리 부모의 충분한 사람을 받으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자본은 천사같은 아이들조차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아이들이 왜 아토피에 시달리는가? 그들이 먹는 우유며 빵, 간식거리들은 식품첨가물, GMO,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들이 입는 옷, 생활환경,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가? 안전한가?


<아이들의 폭력을 말하기 전 어른부터 반성해야...>

젖먹이 때부터 스마트폰의 문화, 전자파에서 시달리며 놀이를 빼앗기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내몰리며 자라는 아이들...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 학교는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는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환경이 성장과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 교육적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경쟁에 매몰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는가?

모두들 다 잘 자라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은, 사회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뭇매를 가한다.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취급해 예비 교도소인 위클래스, 위스쿨로 격리시켜 낙인을 찍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두고 누가 돌을 던지는가? 아이들이 타락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육자들, 학자와 관료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우리는 공범자가 아닌지 한번 쯤 자신을 돌아보는게 인간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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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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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부산의 여중학생들이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어떻게 어린 중학생이 주먹질도 모자라 소주병,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한 모습에 허탈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옐로카드제, 스쿨폴리스제를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도 모자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제클링오프제’... 같은 온갖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쉬쉬하고 덮고 감췄다는게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전국 63429명으로 해마다 1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됐다. 201317385명이었던 학교폭력사범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유불구하고 5년간 학교폭력사범 발생 현황은 서울이 1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3408), 인천(5602), 충남(5096), 경남(4516) 순으로 나타났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213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을 막기는커녕 달라진게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거?

정부의 폭력 대책을 보면 헛다리 짚는다’, ‘‘는 옛말이 생각난다. 원인은 덮어두고 엉뚱한 대책으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용기는 좋지만 뒷북치는 모습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녕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 많은 경찰 그리고 교육자 학자들이 학교 폭력 하나를 놓고 이토록 진땀을 흘리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의 병원(病原)을 잘못진단 했다면 어떻게 병세가 좋아지겠는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성이 파괴돼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인격파탄 때문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더 잔인해지고 더 어린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몸담고 사는 사회가 폭력적이고 학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두고 나타나는 지엽적인 현상을 아무리 막아도 근본 치료가 되겠는가?



솔직히 말하자. 학교폭력의 원인제공자는 일등지상주의 아닌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체격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의 10간 넘게 잡아 두는 건 폭력 아닌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서너살 아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는 건 폭력 아닌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는 정말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인가? 잠을 재우지 않고 과외를 시키고 식품첨가물에 매연에 폭력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폭력은 배우기 때문에 행사한다.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은 어른들의 반성이 먼저다. 경쟁지상주의에 내 자식만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내 아이, 내 제자, 일류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부모가, 교육자가 자본이 먼저 반성해야한다. 진짜 폭력은 어른들이, 자본주의 문화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점수로 사람가치를 평가하고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폭력 문화를 그대로 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기만이요, 거짓이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 큰소리 치는 한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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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행했던 학교폭력대책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전국 초··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혀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과연 개인의 폭력적인 난폭한 성격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장난감 칼이나 총 폭력으로 승패를 가리는 게임을 하고 자란 아이들이 더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만 폭력은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결국 전쟁게임을 즐기며 중독된 아이는 실전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쟁의 잔인성이나 피해를 생각하기보다 승패에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폭력에 길들여지는가? 폭력은 폭력을 보고 배워서 폭력을 행사한다. 사회화를 통한 폭력이다. ‘독일교육 왜 강한가의 저자 박성희씨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첫째, 최초의 사회화 환경인 가정에서 경험을 통해 사회화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모에게 학대당한 자녀가 폭력적이 되고, 차별이 심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권력 지위 등에서 사회의 냉대를 받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낙인이 붙은 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높아고 진단한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경쟁을 조장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놓아진다'고 진단했다.

결국 개인의 인성이 사회를 통해 영향을 받듯, 학교폭력 또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차별과 열등 그리고 소외와 갈등을 겪게 함으로서 개인이 성격이 공격적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 사회... 그것은 먹거리에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이르기까지 재수가 없으면 범법자가 된다. 학교폭력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회의 무관용이 개인을 문재아로 분류해 낙인을 찍고, 위클래스 위스쿨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전과자로 만들어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4~2)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2016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등의 순으로 나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의원이 교육부공식자료인 학교알리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기준 세종 55.4전남 52.7건 경북 44.7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아이는 없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폭력을 보고 배워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아이들이 폭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날 뿐이다. 혹자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나타나는가?'라고 물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다 같이 담배를 피워도 암에 더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걸리는 사람도 있다. 폭력이 정당하다고 두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폭력 대책은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가고 싶은 학교 '전북교육뉴스' 제 25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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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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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사교육천국이다. 아니 사교육에 미친 나라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초등학생이 아니다. 5세 아동 10명 중 8(전체아동의 84%), 2세 아동 10명 중 3(전체 아동의 36%)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육아정책연구소가 ·유아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보고서에 발표한 내용이다.



2세 유아가 받는 사교육 중에서는 한글, 독서, 논술 등 국어(28.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체육(15.1%), 미술(14.5%), 과학·창의(10.2%), 수학(7.9%), 영어(7.7%) 순이었다. 5세 대상 사교육도 국어(24.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체육(19.0%), 수학(17.3%), 미술(11.0%), 음악(9.4%), 영어(5.5%), 과학·창의(5.1%) 등이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지난해도 고공행진을 계속해 지난 한해 사교육에 쏟아 부은 사교육비만해도 18조 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256000원이다. 그것도 교육부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기나 한 듯 액수를 줄이려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시킨 꼼수 통계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378000원으로 올라간다. 여기다 EBS 교재 구입비나 방과후학교 비용, 어학연수비까지 포함한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 액수는 50만원을 웃돌지 않겠는가?


학교급별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고교의 경우 2012442000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2016년의 경우 499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해마다 공교육정상화를 시키겠다며 대입전형 간소화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지만 3600여 가지가 넘는 난수표입시전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올해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73.7%를 모집하는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40%, 학생부 종합전형 23.6%, 논술전형 3.7%, 실기 위주 5.3%, 기타 1.1%를 선발한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비교과, 논술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는가?


소득별 사교육비지출내용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를 두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해마다 언론은 앞다퉈 고교별 서울대 신입생수 톱10’을 발표하고 그 순위에 따라 전국의 명문고 서열이 매겨진다. 서울대를 졸업한 200만명이 지배하는(?) 나라.... 해마다 서울대 3,136(2017년 모집인원)의 선발을 위해 벌이는 이 경쟁은 가히 살인적이다. 소득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와 소득 100만원 미만 최하위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는 8.8배라는데... 경제력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 나는 이런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쟁 운운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말한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안에 학교폭력위위원회를 만들고, 위클래스, 위스쿨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이 살인적인 입시전쟁은 폭력이 아닐까? 오죽하면 혼기를 앞둔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KY를 진출을 놓고 벌이는 3600여가지 입시전형... 우리도 프랑스 학생들처럼 사랑은 의무일 수 있는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와 같은 바칼로레아를 치르면 안될까? 일정 점수만 받으면 프랑스 어느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능을....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민주의식, 비판의식,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대학을 자격고사제로 바꾸고 대학평준화만 이루어진다면 왜 그 살인적인 난수표 풀이 입시전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기 전 국가가 저지르는 입시폭력부터 멈춰라. 그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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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 (바로가기)'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뜨거운 감자 '방과후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애물단지가 된 방과후 학교... 잘못된 정책이라는게 확인 된 이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다. 이름조차도 학원과외인지 학교교육인지 애매하다. 도대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 공교육이라면 교육과정에 흡수해야 하고 사교육이라면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둬서는 되는게 아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아닌 이상한 '방과후학교' 도대체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게 2006년(전국단위시행)부터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사교육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해소되고 공교육이 내실화되고 있는가? 교육정책이란 시행해 편가를 해 보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는게 순서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방과후 학교는 폐기조차 못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하도 안타까워 지난 해 5월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인가 공교육인가?'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학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유일한 사교육인데 폐기말도 못꺼낸다. 도시에는 학교에서 하는거니까 당연히 해야한 줄 알고 정규수업시간 후 방과후학교를 또 하고 발과후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으로 보낸다. 학교폭력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다. 학교폭력이 되고 만 방과후 학교...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2003. 7. 14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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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9.23 06:51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겠지요.

교육이야기입니다. 학교는 사회화 기관입니다. 미성숙한 인간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당연히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겠지요.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세상,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것이요,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학교교육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통 세상이 불신과 위선 그리고 온갖 비리와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선지자들이 목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기생해 양심을 팔고 도덕도 윤리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살아남기 위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멘붕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학벌..? 외모..?.. 스팩..? 세상은 온통 힘의 논리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는데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요? 교과서만 가르쳐 주면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현실을 얘기하거나 객관적인 역사를 가르쳐 주려면 어린 학생들에게 왜 부정정인 시각을 갖게 하느냐며 펄쩍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배우고, 원론만 가르쳐 주면 성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방향감각을 잃은 세상. 이런 세상에 사회화 기관인 학교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인이 되면 경제생활을 위해 돈이 무엇인지 상품이 무엇인지 교환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배우고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론보다 더 필요한 게 현실(시장)이지요. 현실을 모르고 원론만 배워 시장에 나오면 변칙과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소비자 주권을 알아야 하고 광고에 속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회화기능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우들에게서 배우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선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이 만나 오붓하게 대화의 시간까지 앗아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자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과 사랑과 헌신을 배웁니다. 형제간에 우애와 부모와 자녀간에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면 불안하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면 그까짓 인성이니 그런게 뭐 대수냐는 것이 경쟁에 마취된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일등을 위해 점수를 위해 미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사는 청소년들... 모든 날을 위해 오늘을, 아니 내 오늘을 송두리채 빼앗긴 청소년들... 그들은 어디서 사랑을 배울까요? 우정과 양보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동정신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처벌하거나 위클레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성적순으로 학생들의 인격까지 서열매기면 학교가 할 일이 끝날까요? 상업논리,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격인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사회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열심히 일하면 내가 꿈꾸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니 규칙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도 배워야 안다는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국민이 주인대접 받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2016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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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9.16 06:49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1960년대 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이 불치의 병은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치유되기는커녕 갈수록 중증이다.  교육위기란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즉 학교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급학교진학이 목적이 된 주객전도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교육학자, 교육관료를 비롯해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반세기동안 교육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갈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교육가족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정말 못 살리는 것일까? 아니면 안 살리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교육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전문가가 없다면 외국의 성공사례를 밴치마킹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는 못할까? 이해 못할 일은 이뿐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들은 왜 소비자주권을 행사해 공급자에게 요구하지 못할까? 혹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범(?)이라도 되는 것인까? 왜 교육을 살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는 실패한 정책…폐기돼야” 오죽하면 수구언론의 상징인 중앙일보까지 이런 기사를 썼을까? 교육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살리기 정책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내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살리기 대안은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주범노릇을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교육부는 교육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사사건건 '아랫돌 빼 위돌괘기식'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다. 학교폭력이란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나는 원인 제공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학교폭력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을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적인 대책은 없고 학교구석구석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학생부에 기록하고 경찰과 검찰 학교 담당제에 위클래스,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시키고 학폭위원회를 만들어 문제아라며 낙인을 찍고... 이런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교가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은 학생이 성장 후 사회에 진출하면 어떤 사람이 될지에 교육적인 배려를 해 보기라도 했을까? 물론 답담해서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진보교육감들조차 교육살리기 대안이 혁신학교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대학별 시험체제, 예비고사→본고사 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 수능+내신+대학별고사 체제..등 해방후 무려 18차례나 바뀐 입시제도.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었는가? 광복 후 크게 18번 바뀌었으며 그 후 전국 200개 대학의 대입 전형 종류가 무려 3800개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교원평가만 해도 그렇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의 자질을 평가해 문제교사를 속아 내겠다고 들고 나온게 교원평가제다.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며 처음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교원정책의 양대 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교육위기에 대한 학교교육의 신뢰 회복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방안에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가 처음의 목적을 달성해 교육의 자질이 향상되고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있는가?

1964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후 무려 19차례나 교원(근무)평가제. 평가자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한 평가로 돈으로 교사를 차별하는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는 폐기해야한다.아래 글은 지금부터 11년전 교원평가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했던 글이다. 11년이 지난 지금 교원평가제는 교직사회를 황폐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도 마이동풍인 교육부... 교육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유·교·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또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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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1 06:54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씨.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김모(48)씨가 숨지고.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 앞에서 이 횟집 주인인 김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긴 선생님을 성폭핵한 학부모...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이 어쩌고,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어쩌고 하면서 잘도 분석한다. 그러다 사회의 지탄이 무서워 곳곳에 CCTV나 몇 대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묻지마 범죄뿐만 그런가? 숨쉴 공기, 마실 물, 식당에서 먹는 음식,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심지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먹거리까지 안심할 수 있는가? 정부나 경찰 당국에 묻고 싶다. 정말 이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학자나 교육자는 자살자가 생기면 통계나 내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클래스나 만들고 청년실업이나 노숙자문제, 노인빈곤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능력 탓이나 하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강력범죄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다. 원인은 덮어놓고 현상만 치료하겠다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면 정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도 모르는체 한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교육이 무너졌다. 언론도 실종되고 정치는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이런 세상에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가해자, 범법자만 탓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 8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그렇다. 자식을 가르치는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동네 사람도 인면수심의 파렴치지만 그게 어디 어떻게 술을 마신 교사, 가해자만의 문제인가? 


교사승진제도가 만든 모순이 젊은교사들을 섬지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섬에 사는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경력있는 유능한 교사가 아닌 신규교사, 승진점수 채우려는 교사에게 배우게 해야 하는가? 진부한 얘기지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환경이 교육이라는것은 교육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눈만 뜨면 만나는 성적 지상주의,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은 없고 남에게 이겨야 살아남는다며 아이들을 살벌한 경쟁지상주의, 학벌주의에 내몰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원칙없는 정치, 찌라시가 된 언론, 교육없는 학교, 삭막한 사회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겠는가? 나는 아니야, 선생들 잘못이야. 다른 아이들은 다 잘도 견디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책임전가나 하고 책임회피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공기도 물도 먹거리도 병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자식만, 내 제자만 안전할 수 있는가? 고고하게 길러낼 수 있는가? 이땅에 어른으로 사는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아래 글은 1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탓만 하고 책임전가만 시키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가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


2001년 01월 08일 월요일


청소년들의 탈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히는가 하면 부모들의 직업이 현직교사와 건축설계사·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다. “아저씨도 나랑 (성관계를) 했잖아요·”라는 말에 수사관들이“내가 언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똑바로 말해!” 짙은 화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안에 든 사탕을 물고 수다를 떨며 수사하는 형사들을 놀리는 모습에 기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gqkorea>


도대체 누가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토록 탈선하게 만들었는가· 용돈이 부족하여 몸을 파는 행위가 부끄럽기는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탈도덕의 가치관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물론 사회가 아무리 병들어도 건강하고 발랄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그들의 범죄가 더욱 흉포(凶暴)해지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학교폭력과 원조교제를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풍조는 급기야는 일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사회적인 인륜의 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탈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국회의원을 임대해 주기까지 하는 사건이며, 하지 말라는 보충수업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법을 어기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 그들을 감금까지 하여 매춘을 강요하다 불에 타 죽게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 앞에까지 침투한 러브호텔이며 통신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돈벌이를 하는 어른들의 상업주의를 보는 청소년들이 따라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탈선과 폭력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안방까지 침투하는 상업주의에 초연할 아이는 몇이나 될까·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화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영(反影)의 다름 아니다. 어른들이 먼저 달라지지 않고, 사회정의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탈선은 막을 길이 없다. 새해 들어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나 병든 청소년들을 두고 경제만 살린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리 없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청소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1월 08일 (바로가기▶)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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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계산해 보니 14년이나 지난 주장이었네요. 14년 전에 유치원 이외에 과외를 받고 있는 어린이 들이 86%나 됐었는데 지금은 어떨까? 당시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두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아직도 달라진게 없다. 



도대체 공교육정상화는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는것인가? 앞으로 14년 아니 반세기가 지나도 특기교육이니 과외란 없어지기는커녕 더더욱 창권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에 예속된 정권이기 때문이 아닐까? 말로는 온갖 사탕발림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사교육비를 근절하겠다느니 듣기 좋은 꽃노래를 부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이문제의 해법을 내놓은 정권이 없다. 


얼마나 기다리면 가능할까? 아이들을 과외에서 해방 되는 날을...선행학습이니 특기적성이 하면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이런 반교육을... 좋다 그런건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다면 그렇게 많은 괴와 높은 학력, 그리고 그 화려한 스팩을 쌓은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전인 인격자를 길러냈는가? 나라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인성교육법이니 굥권보호법까지 만ㄹ들어 놓았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어린이들에게 잔인한 과외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들이 경제발전이니 삶의 질을  말할 자격이 있나? 아이들에게 폭력이니 인성을 말하기 전에 어른들 부터 아니 정치인들부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보녀줘야할 것 아닌가? 정치인이나 어른 들을 바담풍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바람풍을 말하라고 하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교육자들이여! 아이들 앞에 먼저 당당하라. 그리고 교육이니 윤리를 말하라.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2002.01.08 19:05 l김용택(knms1)



아이들의 영어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혀늘이기 수술이 강남 일대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부유층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극성스런 자녀교육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이기숙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사립유치원에 만2세∼7세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이외에 별도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는 전체의 86%나 됐는가 하면 한 유아가 무려 열 가지 이상 조기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들이 받고 있는 조기특기교육의 종류도 한글 글쓰기 교육에서부터 수학, 영어, 피아노, 미술, 종합학습지 등 다양했으며 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1인당 월 12만6천 원에서 105만 원을 지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어릴 때부터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남이 시키니까 불안해서' 또는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조기특기교육을 시키는 부모도 있었다. 


과연 조기교육은 무조건 유익한가? 각종 조기교육 붐을 타고 자녀들에게 과다한 학습이 주입되면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말더듬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아들이 원만하게 자라나려면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 사회적 적응. 정서발달 등이 골고루 발달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자녀들이 놀면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나 정서가 메마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자폐아도 후천적으로 사회적 적응이나 정서발달, 행동발달, 운동능력 등이 골고루 발달시키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 정서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적 능력 향상만을 강조하면 아이는 매사에 흥미를 잃고 불안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관심도 아이의 정신을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기대를 못 미치게 마련이어서 열등감에 쌓이거나 매사에 미리 포기하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해주지 못하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거나 조기교육으로 대신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자연과 만날 수도 없는 도시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문화까지 상실하고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헌장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공부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권차원에서 그들을 보살펴야 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매몰되어 정서불안에 시달리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다. 무조건 많이 가르치고 보자는 심리에서 아이들의 취미나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 몬다는 것은 어른들의 횡포다. 


이제 유아들의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욕심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1월 08일 (바로가기▶)'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쓴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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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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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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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